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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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3차 소환조사 진행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지난 28일 추가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의원을 전날 3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4억원 규모의 재산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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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현기증·구토 증세"...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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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산망 마비에 정부 비판... "민생에 심각한 구멍… 원인규명 최우선“
국민의힘이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당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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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與, 국정자원 화재 관련 잇달아 사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자 잇달아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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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인천서 현장 최고위... 추석 앞두고 대여 투쟁·지역 민생 행보 지속
국민의힘이 29일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지역 민생 행보와 함께 대여 투쟁을 지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산·대구·대전에 이어 수도권인 인천에서 네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도부는 앞서 전 자유공원을 찾아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에 참배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현장과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에 나선다.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안 간담회와 함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논의를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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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 개최... 추석 전 친노동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앞두고 노동계 현안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방문해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힌다. 정 대표는 이날 정책협의회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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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 처리...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해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종결되면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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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여당, 디지털자산법안 제정 잰걸음…디지털자산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디지털자산TF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TF는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을 간사로 하여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오늘 TF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TF 위원 8명이 참석해 함께했다. 디지털자산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추진을 핵심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이 이미 주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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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항공 일반석 면적조사 결과…제주항공·티웨이 가장 좁아”
국내 항공사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 일부 기종의 일반석 좌석 면적이 가장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B737-800 기종 (이코노미) 일반석 안장 폭은 최소 41.4㎝이었고 고객 1인당 면적도 최소 0.305㎡였다. 같은 기종 티웨이 일반석도 안장 폭이 최소 43㎝ 인당 면적은 최소 0.314㎡로 확인돼 두 항공사의 일반석 면적이 국내 6개 항공사 중에서 가장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6개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지난 23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에어부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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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한국수출입은행·관세청…청렴도평가 2단계 추락”
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 등을 반영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점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 부패 예방 제도를 만들어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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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민 지켜야할 해경 조직관리 실패…쇄신방안 마련시급”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해양경찰청 직원이 법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사 통보는 총 10건이다. △2023년 3건 △작년 3건 △올해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다른 비위와 함께 가중 처분돼 해임·파면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해양경찰 조직의 관등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생기는 위계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로 해양경찰청의 기강 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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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추석명절 소아 긴급 의료협력체계 현장 점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6일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서울의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4시간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박주민 위원장은 정성관 이사장으로부터 병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도시인 서울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되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도 지정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서울 동북부 지역의 소아 의료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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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스템 복구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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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다.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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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스카이데일리, 인신협 제명에도 올해 지자체 광고예산 1억 7100만원"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해 최근 인터넷신문협회로부터 제명된 스카이데일리에게 올해에만 무려 1억 7000여 만원의 정부광고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매체의 공신력이 떨어져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내주기만 하면 국민 세금을 묻지마 식으로 퍼주고 있는 셈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카이데일리에 82건, 총 1억 7,100만원의 정부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짜뉴스로 내란을 동조한 매체에게도 지속적으로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스카이데일리에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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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무니코틴, 사실상 담배” … 2024년 99%, 올해 97%가 중국산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지난 2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중 97% 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산 합성니코틴에 이어 사실상 담배 역할을 하는 저가 중국 무니코틴 용액이 규제를 피해 우리나라에 이미 깊숙이 파고든 것이라는 지적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무니코틴 용액은 2021년부터 2025년 8 월까지 총 556톤, 2160만 달러(한화 약 300 억원) 상당이며, 이 중 중국산이 456 톤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 수입은 지난 2022년까지는 연간 71톤 (458 만 달러 ) 수준으로 총수입량의 75% 정도였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1.3 배 급증해 9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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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됐다.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게 문제라고 민형배 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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