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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일영, 정부 배당절차 투명화 하는…국유재산법 개정안 내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정부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반영했다. 여기에 협의·조정내용과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토록 하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어떤 논의를 거쳐 배당금을 결정한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與, 물가 대책 TF 출범... 위원장에 3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생물가 대책을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3선의 유동수 의원이 맡게 된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李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19일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및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의과학과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박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주치의는 별도로
민주당, 野 추경 협조 촉구... “빨리 처리해 민생부터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에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상승, 환율 안정 등을 언급하며 "전반적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실히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李대통령에 김민석 지명철회 촉구... “국민 검증서 탈락"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 백화점 그 자체다. 인사 참사 정권으로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 법규 위반과 더불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힘 이종욱 의원 수사 착수 경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약 4천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고,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김용태, 당내 재선 주도 '혁신 토론회' 참석…인사청문회 대책회의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이 주최하는 혁신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모임은 권영진 의원을 포함한 당 재선 의원 주축으로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후에는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 나선다.
양부남 의원,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17일 무인 키즈 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그네·미끄럼틀과 같은 전형적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코자 준비됐다. 여기에 최근 키즈풀·워터룸 등의 수영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이 생겨나면서 이런 시설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중대한사고 발생 시 보고기한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반영했다. 또한 놀이
국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대북관 등 공방 전망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한 이 후보자의 대북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李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새 정부 첫 추경안 심의 G7 정상회의 참석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전날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민의힘, 與에 법사위원장 자리 공개 요구... "외통·국방·정보위원장 與에 넘길 것"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당론발의…"검찰독재 잔재 청산" 조국혁신당이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혁신위 구성' 추진에 김용태 "당원 여론조사 먼저" 계파간 의견 충돌 양상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를 계기로 쇄신 의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방법론에서 계판간 이견차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반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개혁안을 먼저 평가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치하는 형국이다. 먼저 새로 취임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김 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개혁안을 먼저 평가하자고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 개혁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추진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구 주류
李대통령, G7 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길... 첫 외교서 9개 정상과 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틀간의 캐나다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캘거리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외교 데뷔전 무대였으며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이뤘다. 다만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인 통상 협상과 맞물려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돼 첫만남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흰물결빌딩으로 정했다"며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으며 서울고·지검 앞쪽에 자리 잡은 건물이다. 이 특검팀은 이 건물 3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野 ‘김민석 의혹’ 제기에 "의혹 부풀려 김민석 명예 짓밟아…맹목적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며 "맹목적인 정치 공세"라고 엄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비열하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 검증이 맞나"라며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청문회의)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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