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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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방문해 현장 최고위… 정청래, 시장 찾아 민생 청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25년 마지막 날인 31일 전라북도 전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먼저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전주남부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연말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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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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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광주·전남 행정 통합…호남 생존 위해 발걸음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3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향한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며 호남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조속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인구 절벽이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존의 행정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 자생력을 갖춘 강력한 ‘초광역 경제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통합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을 향한 행보를 서둘러야 할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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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남희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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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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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과 서명’ 국힘의힘 의원들 지선 대비 '대안과 미래' 결성… "경선룰 당심보단 민심"
12·3 비상계엄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자체적인 외연 확장 노력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 25명 중 신성범·송석준(이상 3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엄태영·이성권·조은희(이상 재선), 고동진·김건·김용태·유용원(이상 초선) 의원 등 12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한 후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대안과 미래는 오는 3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과 간담회 및 오찬을 하고 다음 달 7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 초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매달 정례 모임을 통해 이 같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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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후보 5인 첫 토론회 격돌... 당 결속 강조 한 목소리 내며 신경전
이른바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30일 첫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5명의 후보는 모두 ‘당정청 원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각각 제각기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출마한 비당권파 후보를 향해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하나로 똘똘 뭉친 민주당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후보도 "당원이 선택한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력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며 정 대표 중심의 결속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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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에 대여 공세 강화...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 선언 후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하청 특검인 민중기 특검이 수사했더라도 차마 김병기·강선우는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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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긴급 최고위 소집… "후임 원내대표 빨리 선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다 사퇴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 문제를 다루는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 오후 1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며 "원내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내란 잔재 청산, 개혁 입법을 하느라고 김 원내대표가 참 수고가 많았다"며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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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어…정략 아닌 통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 한 세력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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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靑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임 후 용산 대통령실에 집무를 해왔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고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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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계엄정국 언행 관련 사과...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실체파악 못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지난해 계엄 정국 당시 이를 정당화하는 듯한 언행을 한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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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직 전격사퇴... "국민 눈높이 못미쳐"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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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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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새만금서 정책간담회 참석... 호남서 민생행보 이틀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호남에서 이틀째 민생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김제의 새만금방조제 관리시설인 새만금33센터에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예방한다. 이번 호남 일정은 지난달 5·18 국립묘지 참배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당시 장 대표는 매달 호남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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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비쟁점 법안 처리 전망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일부 일몰 법안 연장안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처리 등 비쟁점 법안 처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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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감 NGO모니터단…국리민복상 7년 연달아 수상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國利民福賞)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김 의원은 2019년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7년 연속 수상이란 기록을 세우며 국정감사 전반에 걸친 성실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해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NGO모니터단이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도 가장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상 중에 하나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성원 의원은 이번 수상뿐만 아닌 ‘국민의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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