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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조은석 내란특검팀,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李정부 처음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 속에 한차례 불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등 중동 사태 격화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대외 안보 여건을 고려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李대통령 "중동상황 위급…대통령실·전부처 비상대응체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미국의 이란 공격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한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남은 파견검사 7명의 인선이 확정됐나"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김형근 특검보도 이날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팀 파견 요청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수사계획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제2 김민석 막아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3일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힘 김용태, 오늘 강원 방문... 김진태 지사 만나 당 쇄신안 논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강원도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만나 당 쇄신 방안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에 이어 이번 주에는 울산, 대전 등지를 순회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대표 도전 선언... "李정부 성공에 모든 역량 걸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만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간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李대통령, 첫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취임 19일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19일 만에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과제 수행과 현안 챙기기에 매진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할 전망이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정부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달랐는데,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수석보좌관 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회의라고 칭했다.
김윤 의원,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중진료권 거버넌스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문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순천시와 건국대학교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권’이란 지역주민이 통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역을 말한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기초 단위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의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는 실제 주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나 병원 접근성을 반영치 못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
김영배 의원,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성북갑) 국회의원은 국무회의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된 적이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 사안이 논의되는 곳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무회의는 국가 운영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엇이 논의됐는지·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을 국민이 알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사실상 (깜깜이
전용기 국회의원 “공정거래 수사권…검찰 독점 깨고 확대 추진” 전용기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제125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있다.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아주 큰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김선교 의원 “축산방역…과학적 집단면역시스템으로 전환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축산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 토론회를 연다. 공동 주관은 경인일보와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강원·충청·영남·호남 등 전국에서 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PRRS)을 비롯한 고병원성 가축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향후 돈육·계육·계란 등의 공급 차질과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송대섭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은 △민희태 한
김용태, 현충원 6·25 용사 묘역 정화…"고귀한 희생 깊이 기억"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25 전쟁 75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전용사들의 묘비를 닦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내 30대 의원인 김재섭·우재준·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김 위원장은 기자들에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한 주말, 영웅 한 분 한 분의 묘비를 보면서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젊은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이 함께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기 위해 현충원을 방문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오는 30일 종료되는 임기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
與 당 대표 선거, '친명' 정청래·박찬대 양자 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과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구갑)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오는 23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먼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양측 모두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지도부로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이끈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통한다.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다. 이전보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리당원의 약 30%가 있는 호남 지역이 최대
정일영 의원 “尹 정권 알박기 기관장 84명...국토부·산업부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두 달 동안 무더기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정권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22일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윤석열 인사를 지적한 이후부터 지난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총 98명에 달한다. 이 중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는 단 10명에 불과하고,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인사는 8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2일까지 임명된 인사 중 31명
권향엽, 외국인 우회지배 법인의 인수합병도…외국인투자 간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 인수합병도 외국인투자 승인제도를 적용하는 기술주권침탈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받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그런데 최근 외국 국적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선 사례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방식이 외국인투자 규제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았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어기구 위원장, 제1회 나무의사의 날…기념토론회 개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인 (당진시)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 수목 진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사)한국나무의사협회가 주관한다. 그러면서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 진료 발전 유공자 시상과 (수목진료발전방안)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김군보 서울대 식물병원 책임연구원·발제엔 김인호 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문성철 우리나무종합병원 원장·토론엔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정종국 수목진단센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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