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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오세훈, 서소문 사고 관련 강제수사 비판... "투표 첫날 압수수색은 선거 공작·관권 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압수 수색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에 대해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말했다.오 후보는 "당장 서울시를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유권자 표심마저 압수할 수는 없다"며 "조급증에 쫓겨 야당 후보 쓰러뜨리기를 위한 관권선거 시도는 거센 역풍만을 자초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없게 빈틈 없이 설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상반기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설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기자들에게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방선거가 마무리 되는 내달 당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수순에 들어간다.
안도걸 의원 "신용보증기금, 산업 대전환 이끄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8일 신용보증기금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신용보증기금이 단순 보증 기능을 넘어 산업 혁신과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책금융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신용보증기금이 1976년 보증잔액 1500억 원 규모로 출범한 이후 현재 77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안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가장 큰 성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신용금융 체계 정착을 꼽았다. 담보 중심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
국회, 우원식 의장 임기 사회적 대화 활동 백서로 발간...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 담아 국회 사회적 대화 추진 TF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국회 사회적 대화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백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동안 추진된 사회적 대화 전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 국회 사회적 대화의 첫 번째 논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정리했다.사회적 대화 추진 배경과 의장 제안 과정, 참여 단체 협력 내용, 운영협의체 구성과 의제 선정 절차, 의제별 협의 진행 경과, 향후 사회적 대화 로드맵 등을 다섯 개 장으로 나눠 수록했다.최종 합의 내용뿐 아니라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과 논의 과정 등 협의 전반을 기록해 향후 사회적 대화 논의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기록된다.우 의장
남인순 의원 "위례성심병원 설립 속도... 경기도, 복지부에 건의 공문 발송”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경기도가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위례성심병원 개설과 관련해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설립 필요성을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위례신도시에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 도시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건의문에서 행정구역을 넘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위례 의료복합
국민의힘, 사전투표 첫날 총력전... 장동혁 경기·세종-송언석 '대전' 유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중원을 중심으로 총력전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세종 조치원역을 시작으로 경기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사거리, 부천 역곡역 및 역곡상상시장, 김포 구래동 문화의거리 등을 찾는다.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으로 이동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선다.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도부 중 가장 먼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에서 사전투표를 시작하며 송 위원장은 오는 30일 자신의 지역구인 김천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장 위원장은 6월 3일 본투표에 참
민주당, 사전투표 첫날 수도권부터 호남까지 민심 공략... 정청래 경기·충남-한병도 전북 방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수도권부터 승부처 중원을 거쳐 텃밭 호남까지 잇따라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투표에 참여한 뒤 경기와 충남을 찾아 표심을 공략한다.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로 일정을 시작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는 중구를 찾아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정 위원장은 이후 곧바로 경기 성남을 거쳐 충남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중앙선대위 참석후 경기 성남에에서 '성남 성공시대를 위한 입법과제 지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로 텃밭인 전북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개시... 29~30일 전국 3571개 투표소서 진행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전 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전국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된다.여기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는 한 장이 더해져 8장,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지역(서귀포시 제외) 유권자들은 4장을 받는다.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타인에게 어떤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밝히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인할 수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3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3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에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운ㆍ항만ㆍ물류 기업과 연구소의 R▒D 테스트베드 집적을 통한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클러스터를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두 곳 모두 기업 입주율과 부지 활용 저조로 누적 적자가 급증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본래 목적인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이에 실질적인 해양
金총리, 첫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주재…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의 데이터 업무와 관련해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재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는 변화 속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적 기반 자원"이라고 평가하며 "범정부 차원의 결집된 협업 체계를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처음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의 기능에 대해서도 "데이터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했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것…개헌 진척 생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28일 퇴임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먼저 퇴임 후 역할론과 관련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22대 국회) 후반기에 꼭 하고 싶다"고 재차 다짐했다.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우 의장은 "전반기에 못 했던 개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진척을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
李대통령,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주문... "수출 성장세지만 골목상권 온기 부족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최근 수출 호조세 등 경제상황의 긍정적 흐름과 대비,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전통시장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민간 분야나 상인회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정부 부담을 늘려 비용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이를 위
오세훈, 당 유세 재개에도 사흘째 사고현장 지키며 신중 행보… '구의역 김군'도 추모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당의 유세 재개에도 선거 운동 대신 또 다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0주기인 28일 구의역에 이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8시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0주기를 맞아 2호선 구의역 플랫폼을 비공개로 방문해 사고 당사자인 김군을 추모했다.이어 곧바로 서소문 고가 차도에서 김성보 서울시 권한대행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장 점검을 이어갔다.오 후보는 서소문 사고 발생 첫날부터 선거 유세를 모두 중단하고 비
장동혁, 朴전대통령 선거 지원 비판 與에 "국민 환영받아…사죄는 민주당이 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을 비판한 여권을 향해 "부끄러워해야 할 정당,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며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다"면서 "박 전 대통령 다니시는 거 보니 많이 부럽나? 부러우면 이미 진 것"이라고 반박했다.장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이 연관된 과거 사태들을 하나 하나 거론하면서 적나라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청래 "성수·삼풍 30년 지났지만 후진적 사고 계속돼... 원인 철저 규명해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안전 이슈에 대한 원인 규명을 강조하며 책임자 처벌 등 사후 조치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하고 짚어봐야 한다"며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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