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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터넷 언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이른바 '뉴스 확산' 현상이 일상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박장범 KBS 사장, 與 주도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 "직업의 자유 침해“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다. 하지만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새 이사회가 11월까지 구성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임기 만료 전에 직위 상실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두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與, 尹정부 시절 인하된 출국세 원복 추진... 연내 법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세(출국납부금)'의 연내 원상 복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후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천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고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전 정부
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장 이모 씨는 이날 오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 측 혹은 대통령실과 궁능유적본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李대통령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與,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심야배송 노동 실태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식'을 열고 노동자 환경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심야 배송이 일반화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편리함, 기업의 경쟁력,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한 때"라며 "변화된 택배 시장에 맞춘 새로운 배송 기준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택배 관련 사회적대화 기구를 출범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쿠팡 등 택배 업계와 노동조합·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마약 적발 사범 벌써 작년 넘었다…10 대와 50 대 이상 폭증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2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수출하려다 적발된 인원(810명)이 벌써 지난해 799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추세라면 올해 1천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특히 연령별 적발 인원을 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2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6명이나 적발됐다. 또 지난해 적발된 50대~90대는 126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벌써 246명에 달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관세청 집계 결과 50대 마약사범은 작년 68명에서 올해 118명, 60대는 38명에서 82명, 70대 15명에서 38명, 80대는 4명에서 8명으로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면직… "청탁·특정인 출입특혜" 대통령실은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으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담당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됐다.
여야 정국 현안 놓고 고발전... 민주 '계엄 방조' 발언 나경원-국힘 ‘직권 남용’ 혐의 추미애 고발 최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격한 충돌을 보이는 가운데 고발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공범'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김 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
與, 조희대 '청문회 출석' 연일 압박... '정쟁만 부각' 우려 당내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내주 예정돼 있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권향엽 “대왕고래 1300억 손실 책임자…석유공사 부사장 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유공사가 막대한 세금 손실을 안긴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곽원준 E&P·에너지사업본부장에게 부사장 직함을 부여하고 성과급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상임이사 대외명칭 운용안’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작년 12월 상임이사직에 해당하는 기획재무본부장과 E&P·에너지사업본부장 자리에 각각 CFO(최고재무관리자)와 CTO(최고기술관리자)의 직함을 주기로 하고 (부사장) 명칭을 부여하기로 정했다. 이에 곽원준 E&P·에너지사업본부장이 부사장에 올랐다.근데 놀라운 사실은 12·3 비
송언석, 與 주도 검찰개혁에 "범죄자만 박수…정부조직개편은 개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라며 "범죄자들만 박수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재산 첫공개... 평균 22억여원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 31명등 지난 7월1일까지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 31명은 평균 22억2천848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모두 60억7천8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공개 대상 전체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통령실 참모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2억9천200만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었다.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키로 해 주목된다. 이 모습은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전 과정이 중계된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는데 그 사유를 이
국회, 오늘 與 주도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고 법안 처리가 즉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대통령,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대한민국 투자 서밋’ 참석... "韓시장 대대적 체질개선"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한국 시장에 투자 유치 유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 바뀔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시장 체질 개선 조치로 '3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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