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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1%, 의회 내 갑질 경험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하 ‘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갑질 행위자는 의원, 일반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전문성강화로 투입된 정책지원관 실체는 허드렛일 담당관?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실태조사 결과, 지원관의 8
국민의힘, 양평공무원 분향소 설치...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단체로 조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국감서 尹정부 관련 "부정부패·국정농단 실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13일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실체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감서 대여 강공 대응 예고... "민중기·김현지·봉욱 반드시 국감장 세우겠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정부 여당을 향해 강공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1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인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서 국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대법원장 존경 못 받는 상황…曺, 국감 충실히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정준호 의원, 싱크홀 주요인 땅 밑 구멍…절반 가까이 방치 상태 싱크홀 일명 땅꺼짐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땅 속 구멍) 공동이 전국에서 872개나 발견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총 8474㎞에 이르는 지하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파악됐다. 이 중 보수된 곳은 479개다. 나머지 393개는 아직 방치되어 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19개로 가장 많았다. 광주광역시가 141개로 뒤따랐는데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은 수치다. 이어 경남 136개, 대구 77개 순이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발견된 141개 중 조치
당정대 주택시장 논의 결과 이번주 발표... "근본·종합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각 부처에 국감 적극 협조 지시... "국회 지적 적극 수용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개막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 이같이 말한 뒤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 개막... 조희대 출석 등 여야 현안 공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돼 한달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감 첫날은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는 치열한 현안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최근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등, 과방위 국감에서는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 등 현안에 대한 책임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고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이다. 이에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민주당, '양평 공무원 사망' 국민의힘 공세에 "특검 흔들기 멈추고 수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 강압 수사' 공세를 펴는 데 대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이어 캄보디아에서 연이어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정부·여당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선 "사건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 잡고 늘어지는 태도는 이제 멈춰야 한
민주당, 국감 하루 앞두고 조희대 출석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 재판
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 "생계형 범죄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 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서삼석 “SK해킹 사태…유심 교체대리점 226지자체 중 5곳 없어” 전례 없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 인근 지자체로 가는 불편을 겪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벌어진 사고로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SK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추진했는데 지난 8월 10일 기준 약 37.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의 유심을 교체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
어기구 의원, 당진시 농촌공간정비사업…공모 선정돼 47.3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난개발에 따른 악취·소음·오염물질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유해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정비된 부지에 쉼터·편의 시설 등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에 선정된 당진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갈산리와 백석리를 비롯한 순성면 일대에서 추진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7억 3천만 원이 투입된다. 그래서 방치된 폐축사 등 (약 1만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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