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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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법' 내일 법사위 논의… 8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당에서 공식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법사위 일정을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방문 기간 여야 간 쟁점 처리를 자제하기로 했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8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또 민생법안들도 같이 상정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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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혜훈 연일 비판... "경제 아닌 사익추구전문가"
국민의힘이 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며 자진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재산이 10년 새 110억원 넘게 폭증했고, 영종도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 곳간만 불린 '사익 추구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도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사실상 '1일 1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좌진 상대 폭언, 땅 투기 등 10가지 부적격 이유가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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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천헌금 의혹'에 "시스템 아닌 휴먼 에러에 가까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무소속 강선우 의원 등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수조사 가능성에도 "저희가 예상해서 (전수조사를) 할 순 없다.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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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시무식 영상 공개... "공직자 국민 더 나은 삶 위해 존재" 기강 확립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시작하는 청와대 시무식에서 근무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는 24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헌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청와대 시무식에서 "공무 시간은 오로지 우리 5천200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를 '작은 신'에 비유하며 "조금만 신경 쓰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배려하면 죽을 사람이 산다"며 안전 분야에 특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청렴함도 갖춰야 한다고도 전했다. 특히 "요새 시끄럽던데 공직에는 권한이 수반된다"며 "돈이 마귀다.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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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광주·전남 통합 7월 출범 속도 내야…망설일 시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실익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발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개호 의원은 5일 ‘광주·전남 시·도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같은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며 대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 지도를 개편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하면서 지난 1월 시·도지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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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광주·전남 행정 통합…시대적 과제·주민 의사 중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이해돼야 한다"며 "통합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정진욱 의원은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우고 정책 결정 단위를 넓혀야만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광주 전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AI·미래모빌리티· 영농태양광·해상풍력 등 에너지·첨단·농생명 산업을 메가시티 단위에서 종합 설계해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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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또는 기관의 규모 및 징계 사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징계처분을 위해 그 구성인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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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군인이 아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급받는 전직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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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조국 면담... 혁신당 몫 '사회대개혁위' 위원 추천 합의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만나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혁신당 몫 위원 추천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될 과제들이 보다 폭넓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혁신당도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혁신당은 그동안 광장시민연대와 5개 정당 공동선언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운영을 요청해왔다"며 "혁신당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지난달 15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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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배우 안성기 사망 소식에 애도 메시지... "품격 보여주신 삶에 경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별세한 '국민 배우' 안성기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영화사와 문화예술 전반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안성기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았던 선생님의 뜨거운 열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영화를 꿈으로, 연기를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연기는 곧 삶이었고, 그 삶은 수많은 이들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성찰의 시간이 되어줬다"며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주신 삶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애도 메시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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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사임… "장 대표, 쇄신책 준비... 소임 여기까지"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5일 당 지도부 사퇴 사실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저는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에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장 대표가 당의 변화·쇄신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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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반도 평화 신전략 위원회 구성… 북미·남북 관계 당정청 조율 역할
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미·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 등을 다루는 당내 기구인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 출범을 본격화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북미 대화 지원, 남북 관계 복원 등과 관련한 당정청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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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일각 탈당 거론 일축... "제명당하더라도 당 내에서 해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5일 2020년 총선 당시 전직 구의원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면서 일간에서 제기되는 탈당 거론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강선우 의원이 제명된 이후 김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등이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정말 잘못했고 송구하다"면서도 "탈당과는 연결하고 싶지 않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금품 수수 의혹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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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재산 175억7천만원 신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된 재산 175억6천952만원을 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지분 100분의 35(12억9천800여만원), 세종시 아파트 전세 임차권(1억7천330만원), 서울 중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1천만원), 예금 4천758만원, 증권 14억4천593만원 등 총 27억2천966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0년 국회 공보에 공개된 퇴직의원 재산공개에서 62억9천116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년 만에 약 113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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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공수처·중수청 통합 '반부패수사청' 신설 제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합한 '국가반부패수사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설프게 설계한 탓에 공수처는 지난 계엄 수사 때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 지금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지능형·권력형 비리를 결코 잡아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수십 년간 축적한 부패 수사의 노하우를 계승하면서도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상설 수사기관, 수사와 기소를 일원화해 칸막이 없는 부패 권력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진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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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 앞두고 감시특위 출범... "가짜뉴스 몰아내야"
국민의힘은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회관계망(SNS)에 가짜뉴스가 퍼지면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 사실을 밝히고 싸우면 선거는 이미 다 지나간다"며 "선거는 가짜뉴스와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위가 지선에서 가짜뉴스를 몰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승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생태탕 의혹, 김대업 병풍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발 가짜 주장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며 "마냥 수세로 지켜볼 경우 또다시 선거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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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후보들 2차 토론… '1인1표제' 공감 속 당청관계 두고 일부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5명의 후보는 지선을 "내란 세력을 청산·심판하는 선거"로 규정, 승리를 향한 의지를 강조했다. 2004년 정당법 개정 이후 폐지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후보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당원 주권 강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1인1표제에 대해 후보들은 추진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나왔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후보는 "지난 중앙위에서 1인1표제가 80% 가까운 찬성률을 얻고도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논의를 더 미루지 않고 1월 중 중앙위를 한 번 더 열어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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