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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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자리를 잡고 있다.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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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투표지 부족 사태'에 "책임 통감... 물러나겠다"...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서울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했다.허철훈 사무총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고 노 위원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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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차 9∼18일 유럽행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무르며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개최하고 세르지오 미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2∼13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특히 이탈리아 방문에서는 로마 내에 위치한 바티칸 교황청을 14∼15일 찾아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을 한다.이를 끝으로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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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했지만... 與일각 '책임론' 제기에 정청래 "선거 평가, 시스템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미완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는 데 대한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에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백서를 발간키로 최고위가 결정했다면서 "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정 대표의 발언은 당 일각에서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등 주요 승부처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정 책임론이 제기되자 이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정 대표는 전날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면서도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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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조정식 선출... 후반기 원구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경기 시흥을) 의원이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276명 중 찬성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조 의원은 국회법에 의거 탈당 후 무소속이 되고 국회 후반기인 2028년 5월까지 2년간 국회 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아울러 여야 각각 1자리씩 주어진 부의장에는 4선의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여야는 선거 국면을 마무리하는대로 후반기 원구성에도 곧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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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광역단체장 추미애 "경기도 성공으로 李정부 뒷받침"… 인수위 10일께 출범
여성으로는 첫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수장이 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정부가 협력하는 도정 운영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5일 수원 마라톤빌딩 선대위사무실에서 열린 '추추(추진력은 추미애)선대위' 해단식에서 "해단이 아닌 경기도정의 협조를 위한 결성식으로 봐달라"며 "경기도가 정말 할 일이 많다. 경기도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에 확실한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윤곽이 다음 주 초에 나오고 10일이나 11일 출범할 것 같다"며 "아직 위원장과 분과장 등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추 당선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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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달고 복귀한 한동훈 "형극의 길 걷다 시민 힘으로 복귀…보수 재건"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 첫발을 내딛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본청 앞에서 국회 입성에 대한 첫 소회로 "오늘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고 말했다.이어 "2024년 12월 3일 밤에 바로 이곳에 있었다"며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그 이후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으로 복당 계획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한편 이날 한 의원 첫 등원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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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조기 사퇴’에 장동혁 책임론도 고개... 친한계 등 내홍 가속화 전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한 가운데 선거대책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 "이번 선거는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이러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면서 지도부를 향한 지속적인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잠실 개표소 방문으로 선거 후 일정을 재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입지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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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환경의날 맞아 기후행동 동참 당부... "지속가능 대한민국 위해 함께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기후동행 동참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식'이 열린다. 종교계와 산업계, 시민사회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일상 속 기후행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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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지 부족' 잠실 7동 투표함 2개 확보해 이동… 개표 완료돼야 오세훈 당선 확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봉쇄에 들어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경찰 출동으로 35시간 만에 반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5일 오전 8시 54분께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설치된 우성 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을 확보해 개표장으로 이동했다.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두 개에는 약 2천명분의 투표지가 있다.개표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증 발급도 미뤄진 상황이다.시위대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 공정 선거를 위해서는 개표 작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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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2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국회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남인순(4선)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4선)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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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성민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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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수의학 교육ㆍ연구ㆍ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대학에 설치ㆍ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ㆍ연구ㆍ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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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건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0인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다.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요 원인으로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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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갑 공천 후보 전원 당선… 시민과 함께 만든 값진 승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4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광명시민과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선택으로 광명갑 지역위원회가 공천한 후보 전원이 당선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압도적인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당원 동지들의 헌신 덕분에 광명갑 지역위원회가 공천한 경기도의원 후보 2명과 광명시의원 후보 4명이 모두 당선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지사에 추미애 후보, 광명시장에 박승원 후보가 당선됐으며, 광명갑 지역위원회가 공천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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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본격 더위 초입 선제 점검 지시... "가용수단 총동원... 9기 지방정부에도 노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올여름 기온 상숭과 강수량 증가 예보 전망을 언급하며 철저한 선제 대응과 점검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을 철저히,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모든 중앙·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곧 출범할 9기 지방정부에도 이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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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9월 전당대회 준비 체제 전환 수순... 정청래-김민석 등 경쟁 구도 형성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서를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곧바로 오는 8~9월 중 치러질 전당 대회를 목표로 당권 경쟁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선거도 이겼으면 금상첨화였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승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승리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처럼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 권력 교체와 외형적 승리를 거둬 연임 구도에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선 승리 공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오히려 서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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