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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도지사 공식 출마 선언 성료 지난 8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선언 및 기자회견을 갖고 “언제나 우리 편이었던 신정훈이 ‘이재명의 약속’으로 전남에 새로운 희망의 새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8년 전 취임한 김영록 지사는 인구 2백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지난 5년간 "전남 지역을 떠난 청년은 무려 6만 2000명에 이르렀다"며 "전남의 지역 소멸 지수는 0.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벼랑 끝에 서있는 위험 단계"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안도걸 의원, 지역 인프라 보강 위한…행안부 교부금 12억 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9일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 예산 총 12억원을 따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재난·안전 대응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광주 동구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6억원 △예술의 거리(동부경찰서~중앙로) 환경개선 2억원 △광주 남구 천변좌로 노후 시설물 정비 2억원 △사직동 둘레길(사직길) 야간보행환경 개선 2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12억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다.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대전·충남 통합' 절차 본격화되나... 與, 李대통령 지시에 "내년 1월 법안 발의 목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위 구성을 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황명선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공동위원장에는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 '한복의 날' 지정 등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처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진흥법은 한복의 날 지정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등 한복 관련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李대통령,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등 참정권 확대 방안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편투표 도입을 비롯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이에 '(도입에) 우려의 의견도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아니냐"며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 철회 연일 촉구... "수정안도 위헌 명백" 압박 국민의힘이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 방침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법원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며 "반면 민주당 안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기도
정청래 “1인1표제 재추진”... 최고위원 보선 직후 내년 1월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도입을 추진하다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내년 1월 중순께 재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내년 1월 11일)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 뜻을 물어 1인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 찬성에서 28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尹 '이종섭 장관 호주도피 사건' 내달 14일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與,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계획대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
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박범계·박주민·김병욱 등 10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
李대통령,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 '대북정책 갈등설' 외교·통일부 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이행 방안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특히 보고 후 이뤄지는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의 개혁 방향성 등의 의견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또 최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설에 휘말린 외교부와 통일부도 이날 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가진다.
권향엽, 하반기 정부교부금 35억 따내…상반기 45억포함 총80억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상반기 45억원을 더하면 올해 확보한 행안부 특교 예산은 80억원에 이른다. 하반기 특교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8개다. 지역구별로 순천시(을) 1개 사업 4억원, 광양시 3곳 9억원, 곡성군 2개 사업 10억원, 구례군 2곳 12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순천시 신대지구 생태회랑 기반시설 안전보강공사 4억원, 광양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4억원 ▲옥곡면사무소 건립사업 3억원 ▲ 마동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2억원, 곡성군▲섬진강 침실습지 탐방로 및 야간경관 조성사업 6억원 ▲옥과시장~유
임오경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 부문 수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일보 주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은 입법,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부문별로 상이 주어졌으며, 입법 부문은 더불어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악진흥법과 한류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위한 법들을 고르게 개정·통과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KTX 등에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예약을 체계 마련하도록 했고,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선정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 영예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박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경제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성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먼저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를 지적했다. 에너지 관련 기능을 충분한 논의 없이 분리하면서 상임위 운영과 국정감사 준비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짚으며, 졸속 행정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출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왜곡
[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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