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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곽규택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상 형성 불투명 주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산 형성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 연말정산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수입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곽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 6억 50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고, 5억 9000만원을 지출해 순수입은 약 6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재산은 무려 7억 9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2억 1000만원은 정치 자금 계정으로 제외하더라도, 개인 재산기준으로만 5억 8000만원이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으로 불리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인 만큼 중요한 역할이 부여된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종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이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서범수의원측이 설명이다.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 16일 선출... 김성원·송언석 2파전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차기 원내 사령탑 자리를 놓고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되고 있는 16일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을 공고하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해 14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뒤, 주말을 거쳐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뽑게 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전날 3선 김성원·송언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추가 출마자가 없을 경우 2파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민변 출신 송기호 변호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임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송기호 변호사가 신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 송 실장은 13일 공식 발령을 받고 대통령실로 출근해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경제 긴급 점검 회의에도 참석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자리로 국가정보원·경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힘, 오광수 낙마에 사과 촉구... "李대통령, 인사검증 실패" 국민의힘이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사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담당자"라며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4일 만에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며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 검증부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약속해야
어기구 국회의원, 입법 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안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총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안 성안과정·협력적 입법·법제적 완성도·정책효과·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섬
재계총수들 만난 李대통령 “경제 핵심은 기업 적극 지원”... 공정 생태계 중요성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적극 지원과 함께 공정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李대통령,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낮 12시 30분 열린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시설 등을 타격했고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나타내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 막을…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 경북·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고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주민·진화대원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또한 산불로 나무뿌리와 토양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장마를 앞두고 산사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현행법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산림재난 대응인력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번
안도걸 국회의원, 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 추진한다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0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보완하는 디지털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가칭)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는 마당에 세계 디지털금융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입법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수단마련·통화주권확보·차세대 금융
민주당, 국민의힘 3대 특검 반발에 “정치보복 아닌 왜곡 바로잡는 과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하며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당일 곧바로 특검을 지명했다"며 "이번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오늘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7월 초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더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보복의 개념이
국민의힘, 與 3대 특검 임명 비판... "국정 첫 방향타가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 국민의힘이 13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임명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3대 특검 임명에 대해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수사',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온갖 구실과 꼬투리로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만했던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된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게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 소감을 전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진실 규명…소신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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