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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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중심 장외투쟁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완전히 실패.. 투쟁 이유 충분“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이른바 TK를 중심으로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협상을 소환해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된 경산은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동대구역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판 발언이 역으로 돌아온데 대해 "정 대표의 말장난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충분히 장외투쟁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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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입법박람회 개최... 국회의장 토크콘서트·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 논의
국회가 23일부터 이틀간 중앙 잔디광장에서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입법 분야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로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기후 위기 극복·지방소멸 대응·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다룰 예정이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과 정책 토론회와 강연 프로그램, 체험·전시 등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둘째날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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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엔총회 앞두고 외신 인터뷰... "관세 조속해결…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간 이견이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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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주, 권익위원장 감사요구... "'김건희 명품조사' 국장사망 책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김모 국장의 사망에 대한 책임과 관련,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날 "김 국장의 추가 유서 내용을 포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감사요구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어서 실제 감사요구안 통과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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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회동설' 제기 '서영교·부승찬 고발' 예고... '유언비어' 유튜버들 추가 고발키로
국민의힘은 22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두 의원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10여명의 의원,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도 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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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또 파행... 추미애-나경원 고성 오가며 공전
국회 법사위가 22일 전체회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으로 또다시 난장판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나 의원은 "이곳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라며 지속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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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관봉권 띠지' 입법 청문회 개최... 분실 경위 등 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전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수사진이 분실한 것을 지칭한다. 수사 증거로 쓰이거나 범죄를 추적할 단서가 될 수 있는 띠지가 유실되면서 논란이 일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분실 경위 등에 심층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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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유엔총회 참석 출국... 3박5일 일정 뉴욕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차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도착해 3박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한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25일에는 미국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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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안무가도 이젠 저작권 시대…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음악·무용·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실제로 (뮤직비디오·음악방송·공연 프로그램·광고·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한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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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대장동 사건서 尹검찰 진술조작 확인…감찰·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준호 특위 위원장과 특위 소속 이건태·김기표·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억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특위는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인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 전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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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생은 함께…내란 세력에 관용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이어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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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년 어려움은 기성세대 잘못...기업 채용 지원 늘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세대의 어려움은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채용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청년 150여명을 만나 이들이 직면한 취업과 주거, 일자리, 결혼·육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 계층"이라며 "새 정부가 해야 할 길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집에도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다.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말하며 공감을 표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요즘 청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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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대통령 "여적여" 발언에 "커뮤니티 끊으시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젠더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님, 커뮤니티 사이트 끊으십시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소통에서 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된다'는 발언이 허탈감을 주고 있다"라며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젠더 인식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볼 법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의 추락"이라며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건 집 한 채 없는 현실과 취업 절벽에 대한 실질적 고찰이지, 인터넷 담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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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최근 5년 명절기간…철도 부정승차 6만건 적발돼
명절 귀성·귀경길에 철도 무임(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놀라움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19일 코레일·SR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설·추석 철도 부정 승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 5319건의 무임 부정 승차가 발각됐다. 세부적으론 5년간 코레일이 4만 6854건 SR이 1만 8465건으로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들통난 셈이다. 이는 명절 기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954건보다 67%가 더 적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징수된 운임은 코레일 13.3억원·SRT 6.1억원 등 총 19.4억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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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22대 국회 최초…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7일 식량자급률을 높여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전 세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가 사전에 식량 위기를 대비하거나 비상시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식량 부족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 실패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정안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수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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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K-온라인유통…새로운 도약 위한 제도 논의 시작
국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함께 공동으로 다가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럼엔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 3선 중진 김성원 대표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이 정책개발워킹그룹으로 합류한다. 포럼의 운영 및 사무 지원 등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맡아 진행한다. 출범식 1부에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회장이 포럼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게 된다. 이어 2부 정책제안 순서에선 정연승 단국대 교수(前한국유통학회회장)가 ‘K-온라인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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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5인, 식량안보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5인은 식량안보법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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