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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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인프라 확충" 약속... PK 민심 잡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PK)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그중 주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교통 인프라"라고 말했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한 듯 PK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전폭적 지원 의지가 부각됐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하면 한다'는 정부다. 특히 '부울경 30분 시대'를 만들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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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본회의 앞두고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 논의... 與 압박 타개 노력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면 필리버스터 착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미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면 필리버스터에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실시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처리하는 현 상황에서 3대 특검과 관련된 주요 현안 압박이 거세지자 이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69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를 예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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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CEO 접견한 李대통령, 글로벌 협력 MOU... "韓 '아태 AI수도'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진행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을 통해 대규모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접견에서 양측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전했다. 핑크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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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제 폐지 추진 관련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배임제 폐지와 관련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인다"며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에 묻겠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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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이른바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에 핵심 인사로 꼽힌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으로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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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기간·인원 확충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공포 수순
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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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대법원장 청문회 예고에 반발... “폭주 도 넘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는 국가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터이고, 대통령의 출국은 곧 출병에 해당한다"며 "협상의 실패를 덮으려고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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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특검 추가기소' 尹 요청 보석 26일 오전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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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예고... 30일 실시 안건 與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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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정책 현안 예산 지원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부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 등은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와 함께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리는 현장도 찾아 영화인들을 만난다. 17대 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지낸 정 대표는 그간 스크린쿼터 축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 개방 반대 등의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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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 블랙록 CEO 접견 첫 일정... 내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고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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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실탄 2만여발·사제총 100여정 유통의혹…투명 공개해야”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시중에 유출됐음에도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기획수사 과정에서 경기용 실탄 3만여 발이 불법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거된 3만 발 외에도 2만여 발 및 사제총 100여 정이 시중에 유통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 냈다. 이어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과 관련해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총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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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OTT플랫폼…질적 성장 위해선 소비자신뢰 필수”
OTT 플랫폼 춘추전국시대의 화려한 서비스 경쟁 속에 소비자들은 불투명한 약관과 불공정 결제 구조라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총 318건의 OTT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41건이던 OTT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엔 5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이미 59건에 이르러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OTT(Over-the-top)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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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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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위서 'APEC 성공 개최·한반도 평화' 결의안 의결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APEC 특위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 출범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결의안에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성공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중대한 기회라는 인식 하에 국회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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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4인 회동설'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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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전남지사 출마 선언…전남 경제 살릴 일꾼되겠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여수갑) 국회의원이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22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너져가는 전남을 살릴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며 “도민과 함께 전남의 새로운미래를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주철현 의원은 “전남의 인구가 2017년 190만 명에서 올 8월 178만 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가파른 인구감소로 전남 17개 군중 16개 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전남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제대로 통하는 주철현으로 바뀌어야 전남을 살릴 수 있다”고 도지사 도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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