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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李대통령, 지역 의원 간담회서 "수도권 집중 문제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 역할" 의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 정원오, 정청래 찾아 면담... "먼 길 갈 채비"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약 30분간 면담한 뒤 "제가 뵙자고 요청했다. 여러 상의를 드리기 위해 했다"며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포지티브(positive) 경선을 해서 후보들끼리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성동구청장을 3연임하면서 실무행정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여권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재개발 사업' 추진 종묘 찾아 정부 국가유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재개발 관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정부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성명을 발표하고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환율 연일 상승세에 '7대 기업' 관계자들 만나 대응책 논의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500원 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18일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환율 고공행진으로 시장 위기감이 커지는 것과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홍 심화되나... 당무위 징계 권고받은 한동훈 "저를 찍어내라" 반발 국민의힘 당무위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에 대한 중징계 권고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원하는 게 저를 찍어내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인 당게 사태에 대해 지난 9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상 연루 의혹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들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당 윤리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구주류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24일 처리… 추천위원 9명 전원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처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예규 설치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적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민생정책 중심 승부 예고... "승리 위해 민심 파고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민생정책 중심의 승부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 이 시대의 첫 번째 시대정신이며, 두 번째 시대정신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정책으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가장 민생에 부합하고, 가장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 내년 '6·3 지선' 선거구획정안 등 논의 정개특위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영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6·3 지선 전까지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 공정성 재차 강조... "李대통령, 감시대상 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부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온 것에 대해 재차 설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생중계 업무보고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이 대통령이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업무보고에서 잘 만들어진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
방통위 청문회, YTN 승인 취소 및 2인 체제 무효시 소송 대란 우려 제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논란과 관련, 이미 완료된 YTN 매각 절차를 되돌릴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과 관련해 "승인이 부결된다면 공공기관이 인수대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이 의원은 "당시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을 3,199억 원에 인수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李대통령, 오늘 5일차 업무보고… 국방부·보훈부·방사청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첫 업무보고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주력한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권 환수를 뼈대로 하는 '자주국방' 달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방부 조직 내 '내란 잔재 청산'이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현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 2년 연속해서 더불어민주당…국감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작년에 연이어 올해에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택받은 영예를 안았다.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국정감사활동보고서·언론보도 실적·다면평가·출결사항·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감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전진숙 의원은 올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의 밀어붙이기식 일방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실상을 파헤쳤다. 이를 통해 의료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등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필요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여기에 김건희 일가
양부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감 우수의원 2년 연이어 선정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양부남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가 역할을 점검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공백·제도허점을 집중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1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로 해외 경찰 주재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꼭 집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치안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 국감에선 통일교 원정
안실련-서강대 연구단, “자살 위기 AI로 예측한다”… 국회 ‘마인드캐스트’ 공개 정책 세미나 개최 안실련과 서강대 디지털정신건강융합연구단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자살 예측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부터 수행 중인 ‘국민정신건강 트렌드 모니터링 관리 플랫폼’의 성과를 시연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민 정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압도적 1위라는 뼈아픈 현실과 함께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사상 초유의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자살에 대한 예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김소희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이다.(안 제4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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