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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오늘 원내대표 선출…김병기·서영교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김병기 의원(3선)과 서영교 의원(4선·이상 기호순)이 후보로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는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 적용된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가 새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李대통령 수용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임명된 오 수석은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李대통령, 오늘 재계 총수들과 첫 면담... 경제 활성화 방향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각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19일 경상국립대서 초청 강연회 개최 민주노동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6월 19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경남 진주를 방문해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권영국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노동당 진주 당원 및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회원들과의 간담회 후 오후 4시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 4층 휴머니티홀에서 ‘함께 사는 사회, 진보정당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은 경상국립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에서 주관했다.이번 강연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정당의 역할과 미래,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심도 있게 조명하며, 이를 통해 진보정당의 과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방안 등에 대해 해법
김성환, 제5회 국회 의정대상…입법·정책 부문 2관왕 수상 영예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과 정책 연구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며 의정활동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먼저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입법 성과로 우수 법률안 부문
문대림 의원 “제주 해양자치실현…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제주도의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현행법을 통해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근해 어선어업 관리 등 대체적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어 제주 (수산업·수산자원관리) 등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
김상훈 “SKT 등 이통사 해킹 예방 강화” 정통망법 개정안 내놔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SK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란 평가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LGU+)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심각한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대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동만의원측
李대통령,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축사... "소모적 적대행위 중단…대화채널 복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李대통령 자필서명 담긴 '디지털 굿즈' 배포 예정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담긴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 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제작해 배포한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12일 "이달 중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기념품 '대통령 디지털 굿즈'를 공식 공개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굿즈에는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 미공개 사진과 내주 참석할 예정인 G7 정상회의 등 외교 현장 사진, 대통령 자필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디지털 굿즈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나토회의 참석 입장 촉구... “美·日 등 우려 불식해야"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둘러 참석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왔다며 "이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정권교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조기에 확정 짓고 회담에 참석해야 한다"며 "어설픈 이념이 실용의 탈을 쓰고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결정이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장문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거론했다. 또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
李대통령, 재계총수 면담 예정... 경제 활성화 방향성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집권 초기 경제 활성화 방향성을 지속한다. 1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만간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인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주된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외교 정상화 박차’ 李대통령, 체코 총리·베트남 주석과 통화… "고속철도·원전 등 협력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두 정상은 고속철도와 원전 등 전략적 분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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