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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12일 본회의 철회...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도 새 원내지도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경숙 “서울경기 유아영어학원 대형화 심각…학원비 136만원” 10일 국회에서 강경숙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 또
민주당, 현 지도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정치보복 주장은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 원내지도부로 진행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을 통한 '정치 보
국민의힘,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시행...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자 '국민추천' 접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일주일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
與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서영교, 합동 토론회 개최... 13일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3선의 김병기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이상 기호순)이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다.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당 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최종 선출된다.
李대통령, SNS 통해 국민 소통...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의 국정 업무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Best Musical)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페이스북
국회, 과방위 개최 '방송 3법' 처리... 민주당 주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측은 아직 12일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야 지도부, 오늘 나란히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여야 지도부가 10일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도 함께한다.
문대림 의원 “제주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공모에 뽑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9일 제주도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공모사업’은 산지의 수산물 처리 물량 규모화와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전처리·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을 높여 어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제주시 한림읍 농공단지 일원에 총 60억(국비 24억·지방비 18억·자부담 18억) 규모의 급속동결시설·가공선별시설·냉동냉장창고 등 양질의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설
우원식 국회의장 “강은 생명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강 도보 생명 순례 발족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장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중랑천 사람들’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2005년 섬진강을 시작으로 5대 강을 모두 걸었던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 “오늘 우리강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천을 따라 걷다보면 강 유역의 전체적인 환경이 보이고 생명과 환경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며 “(강이 죽어 가면 우리도 죽어가는 것이다)는 김용택 시인의 말처럼 강은 생명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임호선 의원, 새 정부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 '자치경찰,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 '개혁 방향 강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0여명 참여, 국민체감형 치안 거버넌스를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임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설과 외사과 폐지 등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전 정부의 무리한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치안행정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했다"며 "그 결과 인사·예산의 독립성은 흔들리고, 일선 경찰관의 과로와 인력난은 더욱 심화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그러나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건의 일괄적 해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ㆍ비리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공수처 검사ㆍ수사관의
[국회입법]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국민의힘, 李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비판 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
대통령실 "한일정상 첫 통화... 李대통령, 이시바 日총리와 긴밀한 협력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李대통령 "물가 문제, 국민에 너무 큰 고통"... 대책 마련 참모진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문제에 대해 각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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