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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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각료와 첫 국무회의 마친 李대통령... "어색하겠지만 최선다해달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각 부처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모두 발언에 앞서 “어색하시죠? 웃으며 합시다”라며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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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향해 연일 쓴소리... "보수 참칭 사이비 집단…혹독한 시간 다가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연일 쓴소리를 꺼내들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며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정치검사 출신 네 놈의 합작으로 또 한 번의 사기 경선이 이뤄졌다"며 "믿었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모두 사기 경선의 공범으로 가고 나홀로 경선을 하게 됐을 때부터 이미 이제는 당을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말라. 그것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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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측 경호 철수... 전날까지 경호처 이례적 합동 경호
경찰이 대선 이후에도 유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근접 경호 활동을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선 기간부터 운영됐던 이 대통령 경찰전담경호대가 4일 밤 철수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신분인 경우 선거 운동 기간 경찰 경호를 받지만 대통령으로 당선인으로 되면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고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인계된다. 하지만 전날 이 대통령의 경우 전날까지 공식 일정에 경찰 경호가 이어졌고 경호처 경호원이 함께 근접 경호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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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관련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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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정부 인수인계 행태 비판... "사무실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어…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전임 정부의 인수인계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대통령실)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의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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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전격 사퇴... "책임 회피, 변명할 생각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 아픈 질책"이라고 밝혔다. 또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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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 개최... 與입법 독주·대선 패배 대응책 마련 논의
국민의힘이 5일 여당의 '입법 독주' 대응 방향과 6·3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책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한다. 아울러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원총회인 만큼 당 수습 방안 마련에도 나설 전망이다. 특히 당 재편을 놓고 계파간 책임 공방 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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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與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처리 시도 속 野 반발 공방
국회가 5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총괄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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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첫 국무회의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료들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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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지사, 李대통령 당선축하…균형발전 시대소명 실현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경제침체와 지역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키 위해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올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새 정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와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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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대통령·여야 7당 대표 오찬 주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7개 원내정당 대표를 초청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오찬을 주최했다. 국민 대통합과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된 취임 기념 오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우원식 의장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7개 원내정당 대표들의 모두발언이 차례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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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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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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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국에 李 대통령 임기개시 공식 통보…주한외교단에 공한
외교부가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실을 주한 외교단을 통해 세계 각국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주한 외국 공관에 이 대통령의 당선증이 발부돼 공식 임기를 개시했다는 사실을 공한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에도 이 대통령 취임 사실과 엄중한 상황에서 공관 업무에 만전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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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임선서식 참석한 이준석 협치 강조... "경제·민생위기 헤쳐 나가려면 진영 따질 여유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식에 참석한 가운데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후보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 적었다. 또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질 여유가 없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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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서신 보낸 조국, 내란 척결 강조... "정권교체는 국민 승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대해 옥중서신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서신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며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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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허위사실공표 의혹' 관련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최승훈 전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최 전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사무국장은 김 여사가 2007년 당시 수원여대 교수 초빙지원서 경력사항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재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1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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