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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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생산량 증가 '공급과잉' 문제 협의.. 정부매입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쌀 시장 격리 문제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민단체들은 올해 쌀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공급과잉 물량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14일 "정부가 선제적인 시장격리에 나설 것을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쌀 시장격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의원, 기재위 여당 간사 김영진 의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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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통과시 소급 적용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을 통해서 발의됐으며 자녀의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통 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 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투기목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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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 현안 행보... 지역언론토론회·지방소멸대응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지역언론 16개사와 공통현안(40분)과 지역현안(40분)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영등포구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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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주요 현안 질문에 대응하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오후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보고회에 연달아 참석할 예정이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이끄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행사에도 참석해 MZ세대와 노동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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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무상보육 100% 실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표준보육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시 이전에 결정된 표준보육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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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통신자료 제공 시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7일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통신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그때그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식이다. 이것은 지난 2002년부터 은행 계좌의 송금내역 제공 시 가입자에게 통보가 의무화된 것과 차이가 난다. 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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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포럼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갑)은 30일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포럼 동심동행(회장 정찬모)의 주관으로 열린다. 이명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AI시대 등 교육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 본질에 충실하자는 합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반복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계 전문가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인재 발굴 기준 재정립 및 창의·윤리를 중시하면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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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검토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을 발표했다. 1년 여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발표된 시안 속에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등 여러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총론 주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부와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들은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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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 ‘도로교통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7일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에게는 등하교 교통정리를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통정리원의 지시를 위반하면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벌칙까지 부과된다.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교통정리원은 정부가 고용한 직원으로, 은퇴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로도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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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협중앙회장 연임허용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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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탈세제보 공익신고 포함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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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배준영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경제의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며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계적 경영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2050년 세계 수소경제 규모를 2.5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을 위한 2050년 수소 수요를 5억만톤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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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8일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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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재난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 확보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재난특교세는 부산 서구 원양로 일원 상습침수지 재해예방공사(3.5억원), 동구 범일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2억원), 부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사 완료에 따른 횡단보도 앞 폭염저감시설 설치(0.5억원), 등산로 입구 방범용 CCTV 설치(1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안 의원은 12월 초 부산 서‧동구 2022년 국비 867.36억원을 확정받았고, 행정안전부 2021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38억원(▲서구구립도서관 건립비(6억원), ▲재난예방 안전전광판 설치(4억원), ▲초장동 산 14-2번지 일원 사면정비(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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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김건희 사과에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것...온전히 국민이 판단할 몫"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 유튜브 채널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이력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온전하게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것"이라며 이후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자신 있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저는 당일 아침에 나가며 '두시 반이든 세시든 한다고 딱 정해지면 늦지 않게 와라'는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지난 25일부터 사과문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물어보기도 했으나 초안대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윤 후보는 해당 의혹이 평소 지론인 '공정과 정의'로 인해 실망이 컸던 것 아니냐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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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동시 다발 정책 피케팅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18개 지역위원회 별로 정당선거사무소를 일제히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단과 각 지역위원회가 출근길 동시 다발 정책 피케팅에 돌입하는 등 선대위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박재호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안영학, 최용국, 박기식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2030 강지백, 이지원, 김준영, 서지연, 김기탁 상임선대위원장, 변성완 총괄선대본부장 등은 27일 오전 연산동 지하철에서 출근길 정책 피케팅을 펼쳤다.상임선대위원장단은 첫날 피케팅을 통해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새로운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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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로나19 극복 비대위 주재... 자본시장 개혁 공약 발표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국민 민생안정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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