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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입법] 최인호,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9월 30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지난해 재개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는 올해 6월 활동기간이 만료됐으나, 조사인력이 4명으로 제주4.3사건 15명, 5.18민주화운동 21명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은 “그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진상규명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최근
민주당 대권주자들, 오늘 12번째 합동 토론... 김두관 하차 4인 대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30일 오후 5시 10분 TV조선 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회에서 격돌한다. 이번 토론은 본경선 시작 이후 12번째 합동 토론회다.최근 대장동 개발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두관 의원이 중도하차면서 토론회에는 4명의 후보(추미애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기호순)가 참여한다.
여야, 언론중재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재논의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결국 타협에 실패하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신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
임오경 의원 "한국문화 교육 수요 맞춰 세종학당 육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세종학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8개국 17개소였던 세종학당이 2021년 82개국 234개소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2016년 4만 9549명에서 2020년 7만 6528명, 교원파견은 90명에서 180명, 학습 콘텐츠도 27종에서 69종까지 증가했다. 수강생 만족도 역시 90점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고 영화 기생충,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빛내는 등 한류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했고 인도는 제2외국어로 채택했으며 독일 중·고교에서는 한국어
김승수 의원, 반크와 ‘범정부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TF구성 논의’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29일 ‘범정부차원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TF구성 논의’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 일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사태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저조하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은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소관부처가 없다보니 계속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왜곡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바로 잡혀질때까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축이
박상혁 의원,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발이익 공공환원 법의 제도화를 주제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29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은 용지보상, 택지공급, 주택분양, 주택매각 단계에서 모두 발생하지만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사업단계별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달리 적용되어 왔다. 또한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 기존 개발이익 환수방식으로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개발부담금 환수 비율과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의 강화와 △개발비용 산정
김민석 의원,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 발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여의도, 신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의도 미래 청사진인‘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을 공동 발표했다.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은 최근 여의도 재개발 진행 상황과 국회 세종의사당에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가결, 그리고 지난 9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바이오 전략을 토대로 여의도 바이오 허브화를 포함한 도심 속 뉴타운으로의 재구조화를 촉구한 것이다. 10대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스마트‧초고층 주거지역으로 신속한 여의도 재건축2. 서여의도 고도 제한(5
이헌승 의원,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장(국회 국토교통위원장/부산진구을)은 29일 특위 위원을 비롯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출자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여야, 하루 두차례 회의에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또 불발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또 다시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로 회의를 연장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의견을 더 모은 뒤 오후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회의는 합의 없이 결렬됐다.민주당 측은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2차 슈퍼위크’ 향방 가릴 50만 선거인단 투표 개시... 내달 3일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승부처가 될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과 ARS를 통해 2차 국민·일반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내달 3일 인천 지역 순회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2차 선거인단 규모는 49만6천여명으로, 남은 경선 투표 일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후반부 판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누적 득표율 53.0%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과반 굳히기'를 노리고 있고 34.4%의 누적 득표율로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사흘째 지지부진... 오늘 본회의 최종 담판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던 언론중재법 협상이 29일 사흘째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양당은 애초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지난 27일과 전날에도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는 2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양당 간 입장차가 다시 벌어지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에서 '최대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
최기상 의원,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고, 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그
홍정민·이용우·신현영 의원, ‘공공 의료빅데이터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홍정민, 이용우, 신현영 의원은 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공공 의료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가암데이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된 국립암센터와 국가암데이터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의원실의 모두 발언 및 축사로 시작되어,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세미나 전반부에서는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성주헌 서울대 교수,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대표, 한찬희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전
오는 2025년 3월 전국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들이 직접 선출…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첫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 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
이명수 의원, 아산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갑)은 28일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충남도·아산시와 공동으로 ‘중부권거점 아산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명수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설립에 대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올해에는 국립경찰병원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에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힘써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도 내에 국립 대형 종합병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도민분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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