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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기업 총수 초청 오찬... 고용창출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오찬은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KT, 삼성, LG, SK, 포스코, 현대차 등의 기업 대표들에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가장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것은 약 6개월만으로 지난 6월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등과 오찬을 했다.
이재명, 국가비전위 오늘 출범...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위원장 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투톱’ 체제로 이끌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비전위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회 출범 취지와 구성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범식 주제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나라, 비전을 듣고, 통합을 담다'이다. 앞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오찬 회동을 하고 두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전위를 선대위 내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열린민주, 당명 ‘더불어민주당’으로 통합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정하는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최강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통합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양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열린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이 5대 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아울러 사회개혁의제로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토] 윤석열, 명동성당 성탄절 자정미사 참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밤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자정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문대통령, 코로나 거점병원 방문... 병상확보 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과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병상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7병상 규모를 ▲ 중증환자 치료병상 15병상 ▲ 준중증환자 치료병상 30병상 ▲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 120병상 등 총 165병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이나 공공병원 등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민
윤영찬 의원,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이 27일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의원은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김회재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에 산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2월 24일자 논평에서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인권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방어권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해 음해와 실체적 진실 왜곡, 훼손하는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 현 형사사법체계에서 몇 안 되는 피해자 보호 조항인 이 조항마저 위헌으로 결정되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
송기헌 의원, 처벌대상 구체화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
윤준병 의원,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
서삼석 의원,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 의료,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
최기상 의원,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2일 금천구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금천구 대형종합병원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주민분들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표는 금천구청 임정화 보건의료과장, 우정의료재단 전용준 본부장, 금천구의사회 김형식 총무이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최경애 사회사업팀장, 중앙대학교병원 이경은 사회사업팀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태영 기획팀장,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차례로 맡았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를
국민의힘 초선 모임 ‘초심포럼’,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 모임 ‘초심포럼’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23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윤창현 의원은 발제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온 부동산 공급정책과 수요정책,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 분야의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세제 및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부문에 있어 보유세(종부세) 완화 및 양도소
윤석열 "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 늦었지만 환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는데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제가 불허한게 아니고 형집행정지 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법에 따라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 정지 사유가 안된다고 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면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반발을 없애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등 군 관련 공약 발표... ‘스마트강군’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강군' 추진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된 전략 환경과 확대된 전장 환경에 따른 강한 군대 건설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구상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간 복무하게 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고아권익연대 방문 봉사활동... '약자와의 동행' 일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성탄절을 앞두고 24일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봉사활동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고아권익연대는 아동 고아를 비롯해 18세 넘은 퇴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다.윤 후보는 선대위 후보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의 일환으로 이번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아 양육 시설을 점검하고, 퇴소인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이날 밤 명동성당을 찾아 성탄 자정미사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국방혁신특위 울산본부 출범…윤석열 후보 국방정책 설명회 국민의힘 국방혁신특위는 12월 2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방정책 설명회 및 국방혁신특위 울산 본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강구영 예비역 중장, 신만택 예비역 소장, 장광수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상만 전 울산교육감, 국민의힘 권명호 시당위원장을 비롯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갖춘 첨단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신만택 부울경 총괄 본부장은 ‘군대다운 군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핵심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의 본질 회복, 국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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