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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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보 행보 철원 ‘백골부대’ 방문... 새시대위 환영식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최전방부대 육군 3사단 백골 부대 OP(관측소)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안보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윤 후보는 이날 방문에서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철원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방문해 산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영입인사 환영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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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49.9% 점유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양정숙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1천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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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실 "코로나 치료제, 다양하게 확보해 중·경증 등 환자별 맞춤 치료해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오미크론, 델타변이 등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위중증 환자가 뿐만이 아니라 사망자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코로나 펜데믹이 이어지면서 백신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양한 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가치료를 고려하여 경구용 치료제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구용치료제에 대하여 미국FDA 자문위원회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만장일치 승인 권고’였던 코로나19 백신과는 달리, 이번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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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속 외교특보단, '청년 외교상담소' 개최... 해외진출 조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외교특보단이 17일 해외활동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보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년 외교상담소'를 열어 청년 20여명에게 해외 진출과 외교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워킹홀리데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외교, 에너지 전환프로그램, 해외 취업 등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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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진행
국민의힘이 17일 당사에서 당 후원금인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국민후원회장으로 김윤후(34·연극배우) 씨, 이용진(23·대학생), 김철수(77·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씨가 임명됐다. 윤 후보는 "경제난국에 코로나로 많은 국민이 어려우신데 국민후원을 부탁드리게 돼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여러분의 열망이 정권을 바꿀 것이며, (집권 시) 국민 세금을 아껴서 세금을 더 많은 기회와 돈 벌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가장 장점은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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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우즈베크 정상 부인과 국립재활원 방문... 인력 지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국빈 방한 중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참관은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높은 관심을 가진 김 여사와 미르지요예바 여사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 부인은 민간 기업에서는 만들지 않지만,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작하는 '열린 제작실'과 로봇을 활용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재활실 등을 둘러봤다.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어린이 재활 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우즈베크에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여사는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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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새 정당 이미지 공개... '희망·노동·환경·평등' 상징
정의당이 17일 새로운 정당 이미지(PI·party identity) 서브 컬러를 17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의 새 이미지는 기존에 당을 상징하던 노란색에 빨강, 초록, 보라 네 가지 색깔을 더했다. 노랑은 희망과 연대, 빨강은 노동, 초록은 공존과 기후위기 대응, 보라는 평등과 페미니즘을 각각 상징한다. 정의당은 각각의 색에 '너랑노랑', '피땀빨강', '산들초록', '평등보라'라고 이름 붙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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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0일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 원에 판매하였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꼽으며 NFT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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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 탄소 중립’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대응 전략 모색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여수 탄소 중립 선도를 위한 전략 연구’ 토론회가 17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여수가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및 향후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는 ‘여수 탄소중립 선도도시 전략 연구사업’ 용역 및 주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김회재 의원이 마련한 ‘여수 기후변화 포럼’ 발족식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포럼 발족이 여수가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발전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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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농어촌주택 불합리 종부세 부과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농어촌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막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법률로는 1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5억원 추가공제, 장기보유·고령자공제 최대 80% 등)을 받지 못해, 농어촌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져 농어촌주택 취득 유인이 크지 않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 시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 귀농·귀촌을 계획하면서 또는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어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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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내 관련 논란, 국민께 송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오후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 이후 기자실을 방문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사과했다.윤 후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결코 잊지 않겠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를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만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후보는 "아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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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타버스' 운행 임시 중단... 방역 강화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의 방역 대응 강화 방침에 따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잠시 중단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타버스 8주간 진행 예정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5주에 걸쳐 충청,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지역을 3∼4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권혁기 대변인은 "선대위는 방역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매타버스 일정의 재개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일정을 재개하면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인 강원, 제주 세종, 수도권부터 우선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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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흉악 범죄 강력 대응 공약 제시... 예방 시스템 구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흉악 범죄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탁상·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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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우즈베크 정상회담 개최... 공급망·방역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1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7일 정상회담에 이어 친교 오찬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양국 무역협정, 안정적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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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드코로나 점검 토론회 개최... 김종인·이준석 등 지도부 참석
국민의힘은 16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긴급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가 주관하고, 부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이 주최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을 넓힌다는 생각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도 없이 시작해 확진자 숫자가 7천명을 넘는 사태가 도래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내년 3월 대선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대표는 "(백신을) 안 맞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은 자식의 건강권이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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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중계약 피해 보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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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접경지역 기반 구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총 1조 2,690억 원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260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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