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이낙연, 경남 정책 공약 발표... ‘부울경 메가시티’ 제2경제수도 건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경남과 울산 등을 방문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 대비한 행보로 이 전 대표는 지역 경제와 관련한 경제 정책을 위주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먼저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그러려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온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와 당 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을 통한 경남의 부흥이라는 김경수 전 지사의 꿈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오늘 두 번째 TV토론 개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3일 두 번째 TV토론에서 격돌한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8명은 이날 오후 당 주관으로 열리는 두 번째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정책과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사회는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자유 주제로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 외에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다음 달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TV토론을 네 차례 더 치른다.
문 대통령,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참석... 국제사회 협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 국민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화상으로 열린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는 인류를 위기로 몰아갔지만, 인류는 어느 때보다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연대하고, 더 나은 회복과 재건을 위해 따뜻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최로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사전 영상 녹화 방식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 정신을 바탕으로 백신·보건 협력에 적극
이낙연, 이번주 호남 경선 ‘승부수’... 지지율 반전 자신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가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22일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말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투표 이틀 째 광주·전남 투표율은 33.72%, 투표 첫날인 전북 투표율은 15.50%를 기록해 기대치보다 낮았는데 추석 연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오는 25일, 전북은 26일 각각 발표된다. 광주·전남과 전북을 합친 총투표인 수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핵심 지지층이 모여 있는 호남의 선택이 역대 대선 경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해 왔던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최근 호남 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전북 찾은 이낙연, “나는 안전한 후보…결선 투표 가게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자신은 “안전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한 후보로는 안된다. 안전한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한다”며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호남은 이번 대선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다”며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거듭 말했다.이밖에 ‘성남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국민
민주당 경선 호남 지지율,데일리안 조사 "이낙연 38.5％ 이재명 30.8%"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7∼18일 1천5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38.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대표는 30.8％를 얻은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인 7.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전국 조사에서는 이 지사(31.8%)가 이 전 대표(25.6%)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주차 조사 때에는 이 지사 30.4％, 이 전 대표 21.0％였고, 2주차
이재명 후보, 화천대유 관련 결백 호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달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이재명 후보는 21일 "온갖 왜곡과 음해, 흑색선전을 헤치고 저 이재명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삶은 기득권과 끝없는 투쟁이었다"며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돈과 명예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고 당 안팎 경쟁 주자들의 비판과 견제가 쏟아지며 수세에 몰린 가운데 결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특히 대선 경선 승부의 키를 쥔 이번 주말 호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장지구
국토부, 올해 감정평가사 수험생 2,686명에게 보지도 않은 시험비 부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 중 2,686명이 약 5,372만원의 응시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과다납부자 2,686명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 2,005명과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경력에 의해 올해 1차 시험이 면제된 수험생 681명이다(#.붙임 참조).이들은 올해 1월 시험 접수와 동시에 1차와 2차 통합시험비 총 1억 744만원을 납부했으며(1인당 4만원), 1차·2차 시험비를 1:1의 비율로 나눌 경우 약 5천 372만원의 보지도 않은
송석준 의원, “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 경기 153.2%, 인천 147.7%, 서울 50.1% 증가”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40,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6,865호, 2018년 55,153호, 2019년 62,735호, 2020년 69,526호, 2021년 7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지역별로는 2016년 1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
이규민 의원, 올해 7월까지 전기화재 피해 3,667억원에 달해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전기화재 재산피해가 작년보다 20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쿠팡 물류센터 등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3,667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3.5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전기화재에 따른 재산피해는 2017년 1,047억원, 2018년 1,129억원, 2019년 2,207억원, 2020년 1,1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전기화재 재산피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 6월 쿠팡 이천 물류센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 받아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총 12,085명으로 2018년 3,918명, 2019년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호 조치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4,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이혼 등(2,178명), 미혼부모·혼외자(1,550명), 비행·가출·부랑(1,172명), 부모 사망(860명), 아동 유기(729명), 부모 빈곤·실직(644명), 부모 질병(249명), 미아(37명) 순으로 나타났
방심위 구성 지연 시 기존 위원이 직무 수행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
지방직 공무원 승진 가장 빠른 곳은 세종…가장 느린 전북 대비 9년이나 빨라 세종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수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17.4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 지역은 가장 느린 26.3년으로 세종 지방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9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4개월이 걸렸지만 전북은 26년 3개월이 소요돼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지자체 간 최대 9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연도별로 보면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승진소요 연수는 △2019년 25.4년, △2018년 26.6년, △2017년 27.
문 대통령, 최재해 감사원장 인준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14일 지명한 데 이어 17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에 줄곧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다. 지난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 인사가 원장 후보로 지명되기는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신현영 의원, 생명안전수당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은 열악한 처우와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재난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이처럼 ‘더는 못 버티겠다’는 보건의료인력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파견인력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생명안전수당을 지
문 대통령, 바이든 주관 주요경제국포럼 화상회의 참석... 기후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관으로 열리는 주요경제국포럼(MEF)에 참석한다. 화상회의 형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히고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MEF는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 회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1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낙연, 그린산업 육성 정책 공약... 탄소중립 사회 전환 '속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 성장'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수소환원 제철 기술, 탄소포집 기술 등 미래 그린 기술을 국가전략목적기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배터리 산업 기술개발 지원, 소재 분야 육성, 스마트그린산단의 비중 확대, 미래 농업 기술개발,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약속했다. 건축에 고단열·고효율 설비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새로 짓는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

711 712 713 714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