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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서 "구글 정부 만들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 중화학공업 시절에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4년(대학교)제 지식습득형 교육 체계는 더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새로운 학제와 교육 체제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윤 후보는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퍼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 학생들이 알고리즘 공부를 많이 해서 그야말로 바다와 같이 널려있는 정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교육의 대개혁을 위해 초당적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5년 동안 (새로운) 학제와 교
민주당, 의원 총회 개최... '세종에 대통령집무실 설치' 당론 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에 청와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조오섭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9월 "(저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약속드렸다"며 "세종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부산시당 "금정구청장의 안일한 행정, 피해자는 금정구민이다" 국민의힘부산광역시당은 21일 ‘금정구청장의 안일한 행정, 피해자는 금정구민이다’라는 제목의 이준호 상근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금정구청의 안일한 행정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억8천만원의 기부예산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금정구청장은 본 사태에 대해 몰랐다고 변명하기보다는, 잘못에 대한 성찰의 자세로 구민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정구청은 관내 도서관 ‘금정북파크’를 내년 상반기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구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철거하는 사유는, ‘중앙대로 확장공사’ 때문이다. 금정구의 핵심사업인 중앙대로 확장
윤석열, 코로나 극복 비상대책회의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회의는 윤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재했던 기존 선대위 산하의 코로나대응위원회와 병합해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 악화와 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화상 대담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대담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담은 선대위 미래기획단 이근형 단장과 강선우 의원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이 참석한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와 만남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대담을 진행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 기구 설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했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기후보건영향평가’실시를 현행법에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
송영길 대표,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 개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일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재정ㆍ이태규ㆍ배진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남북하나재단이 후원으로 참여한다. 전시회가 시작되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1북한이탈주민 기업인 간담회>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의견을 모은다.
도종환 의원, 체육진흥 활성화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은 지난 16일 장애계와 문체부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체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20.1%에서 2020년 24.2%로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체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일부 선언적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장애인체육지원법」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및 향유에 있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이용선 의원, ‘구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보호·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퇴사의 경우는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
윤준병 의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문 대통령, ‘2022 경제정책방향’ 업무 보고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및 선도경제 도약을 위해 전 부처가 힘을 모여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2022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여기서 보고된 내용은 '민생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 '부동산 시장 안정',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코로나19 방역대응' 등으로 주제를 나눠 국민들에게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조경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최대 10년까지 보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2월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
문 대통령, 병상확충 조치 지시... 국립대병원 활용 중증환자 치료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지난 1년간 진료 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윤석열, ‘백골부대’ 방문 장병 처우 개선 약속... 한반도 평화 구축 메시지 전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3사단의 많은 장병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부대로서 6·25 이후에도 북의 수많은 도발을 완벽하게 저지한 완전 작전의 신화 부대"라고 전했다. 이어 "'살아서도 백골, 죽어서도 백골'이라는, ‘적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백골부대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행복에 튼튼한 지지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 6월 출마선언에서 북한을 사실상 '군사적 주적'으로 명시한 바 있으
이재명, 전국민 선대위 참석... 보육·양육 시스템 개선 정책 발굴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국민 선대위'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후보는 입양모, 싱글맘, 싱글대디, 위탁부, 전업맘·직장맘, 손주를 육아 중인 조모 등 보육·양육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출산은 개인이 선택하나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국가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부모와 자녀가 분리될 경우 국가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사회적 낭비와 부담이 커진다"며 "합리적인 제도로 인간적인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저출생 문제도 완화하게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날 전 국민
당정, 공시가격 제도개선 협의회 개최... 공시가 현실화 보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윤후덕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석한다.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 공약 발표... 코로나 손실 보상안 등 제시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 사전 보상과 임대료 부담 완화, 가맹점 보호 등의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원 추경'을 주제로 열리는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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