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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게시판 오픈... 실명제 전환 논란 ‘불씨’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일부터 잠정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3일 다시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 신규 오픈 안내'라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게시판은 실명제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게시판은 오픈됐지만 실명제로 바꾸고 과거 익명 게시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21년 권리당원 게시판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연말에 결국 당원 게시판 잠정중단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게시판을 다시 연 만큼 권리당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법 발의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
윤관석 의원, 교차로 우회전 사고예방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이정문 의원, 국민 민원 정책화 ‘국민신문고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민신문고는 2020년 기준 1,021개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살 시도’ 예방 강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자살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2021).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용우 의원,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지적한 내용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기존의 상장회사를 나누어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여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온 소액주주만 일방적으로 피
국민의힘 선대위, 김종인 포함 지도부 전원 사의 표명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가 3일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이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쇄신을 위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윤석열 후보의 사의 표명 수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 수산현안 공약 반영 요청 수협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에게 어업인과 수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 해소를 위한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홍진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협중앙회 및 노량진수산시장 임원진들은 새해 첫 날 아침을 맞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수협은 이날 안철수 대선후보가 부인 김미경 여사와 함께 수산물을 구입하며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한 직후 시장 현황과 수산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홍진근 대표이사는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어업인과 수산업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해상풍력개발 문제의 심각성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선 감척시 폐업지원금의 현실화
윤석열 "청년세대 마음 읽지 못했다...큰 실망 준 것 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며 새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라며 "특히 젠더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저는 출마선언을 하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돌이켜본다"며 "대통령은 사회갈등을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치유해야 한다. 그것이 정권교체를 위해 제가 대선후보로 나선 큰 이유이
이재명, ‘소확행’ 복지 공약 발표... 영유아 발달 지연 가정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발달 지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3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무료 정밀검사와 상담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이 서비스는 계층에 상관없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발달지원 상담원이 무료 선별검사로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교사·부모 상담, 치료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윤석열, 선대위 개편 집중... 공개일정 전면중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한국거래소 개장식 참석을 끝으로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한 뒤 선대위 개편 작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쇄신과 함께 윤 후보는 현재 이후의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날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당초 예정이었던 서민금융 살리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 참석 등은 이후로 미루고 당 쇄신을 위해 김종인 위원장 등 선대위 참모들과 총괄본부장 총사퇴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재명-윤석열, 2022년 첫 공식 일정 한국거래소 방문... 개인 투자자 표심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22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40분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및 증시대동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두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각각 5분씩 연설한 뒤 증시 개장 카운트다운 행사에 함께한다.
윤석열, 당 내부 단합 강화 행보... 연석회의·의원총회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신년 당 내부 단합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3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과 연석회의를 한 뒤 '변화와 단결'로 이름 붙인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문제 해법을 점검하는 동시에 당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도 함께한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불참한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금융약자와의 동행, 서소문뱅크(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와 든든보험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금융정책 발표하고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리는 '증권·
윤관석 의원,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최춘식 의원 “코로나는 200% 감기바이러스…‘코로나19 → 코로나 감기’ 명칭 바꾸고 국민 공포감 해소시켜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실체는 ‘감기 바이러스’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꾸고,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원체라며,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인간과 동물에게 흔하게 감염 및 발병되어 왔다고 말했다.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등 동물끼리만 감염되어 왔던 동물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대표발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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