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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진보당, '검찰정권'의 노골적인 경찰장악시도 중단하라 진보당은 7월 25일자 논평에서 검찰정권의 노골적인 경찰장악 시도 중단하라고 했다.정부여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 데 대해 '하나회', '쿠데타'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총경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한 것을 신호탄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총출동해 "형사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을 상대로 정권이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한 경찰에 대해 '하나회'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검찰 측근을 대거 임명하면
신현영 의원, 비상시 국회 원격회의·원격표결 ‘비대면 국회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되어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셧다운 되는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자, ‘20년 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하였다.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국회,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인사다. 2001년 7월 선관위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남 후보자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날 특위는 남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도어 스테핑’ 장소에 발달장애 작가 그림 15점 전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 스테핑)이 이뤄지는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발달장애 작가들의 미술 작품 15점이 전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마친 뒤 강선아 작가의 '해바라기 Ⅱ', 이다래 작가의 '숲속의 어느날 1, 2' 등 그림들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이다래 작가의 그림을 보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애인 전시회에 본 그림"이라며 "똑같은 작가네. 이 작가 그림을 하나 사서 대검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 작가 작품이 다 팔려가지고…"라고 말했다. '해바라기 Ⅱ' 작품을 가리키며 "이게 접견실에 얼굴이 많이 있는 (그림이) 기억이 난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라고 했다
국회,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 진행...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대정부질문은 사흘간 이어지며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특히 대북·안보 이슈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주요 쟁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경찰 조직 내 집단 반발에 부딪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예정이다.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
윤 대통령, 여가부 업무보고... '폐지 공약' 구체화 논의 진행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순연됐던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독대하고 업무보고 및 현안을 논의한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로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스케줄 문제 등으로 순연하고 전체 업무보고 일정을 재조정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 절차를 위한 정부 부처 간 업무 분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해야”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이같이 밝혔다.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이 고문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 고문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며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다”고
김진표 국회의장, 아르메아누 주한루마니아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루마니아대사를 접견했다.김 의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방위산업 및 원자력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아르메아누 대사는 공감을 표하며 “친환경산업, 수소 생산설비,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자동화, 화학, 인프라, 에너지, 원자력·수력에너지 분야 등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싶다”고 답했다.김 의장은“루마니아가 약 14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우리
윤상현 의원, 2022 대한민국 환경 포럼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7월 22일 1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2022 대한민국 환경 포럼」을 개최했다. ‘친환경 에너지와 녹색 경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과 탈 탄소 경제구조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축사를 하였으며, 화성그룹(회장 김병조), 주식회사 글로벌이삭(대표 김대용), 주식회사 MW(대표 윤성열), 주식회사 솔솔(대표 배문성), 주식회사 태전 E&C 등 친환경 기업의 사업소개와 그린 뉴딜을 비롯한 주제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내 기업들에게 녹색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맞는
이동주 의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속 추진 법안 발의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된 법안이 추진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2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바우처는 각 산단의 낮은 지역 접근성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통근 시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김수흥 의원, 초과세수 진상규명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예산 관련 개혁 과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의 세수추계 중립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예산과정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현재의 세수추계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세수추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세수 추계 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과소추계의 문제, 계량모형 및 거시지표 전망의 비공개
이성만 의원, 비공개 수의계약 제한 법안 발의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류성걸 의원,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22일(금) 오후 3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대구 동구 동대구로 461) 5층 컨벤션홀에서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약’에 따른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와 상부구간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과 정부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1905년 1월1일 개통된 경부선은 약 117년 동안 운행되며, 대한민국 물류의 대동맥으로서 우리 경제발전과 같이 하였으나 대구 도심구간을 동과 서로 가로지르는 경부선은 대구 도심생활권을 남과 북으로 단절하고 양분화 시켰으며, 철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
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
진보당, 신임상임대표로 윤희숙 선출 진보당 신임 상임대표로 윤희숙 후보가 22일 선출됐다.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윤 후보를 대상으로 상임대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윤 후보는 전체 투표자 27,062명 중 25,598명(94.59%)표의 찬성 표를 얻어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투표율은 63.78%다.윤 상임대표는 1976년 8월 생으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천만 촛불 사회자와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불의한 정권에 맞서 광장의 촛불을 조직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에 적대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적임자로 꼽힌다.윤 대표는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
국민의힘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전봉민·수석대변인 이주환 국민의힘 조경태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19일 시당의 수석부위원장, 수석대변인에 대해 1차 인선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당규상 ‘시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수석부위원장은 수영구 전봉민 국회의원이, 수석대변인은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이 각 맡았다. 전봉민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산 선대위 공동직능총괄본부장을, 이주환 수석대변인의 경우 소상공인 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세본부 총괄유세단장 등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한 바가 있다. 이번 인선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북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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