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여야, 하반기 원 구성 협상 타결... 행안위·과방위 분담 후 1년뒤 교대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후 53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20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최인호 의원은 앞으로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정부와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
-
김두관 “불로소득보다 노동소득 세금 깎아줘야”…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두관 의원이 소득세 최저구간을 대폭 인상하고, 30억원 이상 소득세율 50%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김두관 의원은 어제(21일) 발표된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물가상승과 소득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저세율 구간 대상액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악화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두관 의원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6% 세율 적용을 받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2,500만원 이하로 대폭 기준점이 올라간다. 중·고위 소득구간
-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주요 현안 정책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만나 서울시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과 권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리는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예산정책협의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 대행을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시에서는 오 시장 외에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함께한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주요 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
국회,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내주 개최... 여야, 경제·안보·인사 부문 공방 전망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야 의원들이 출동해 각 분야의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첫날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이해식 임호선 김병주 의원이 출격한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임이자 조명희 최승재 한무경(국민의힘), 김경협 김한정 신동근 이성만 홍성국 오기형(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이어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박성중 이만희
-
여야, 원구성 협상 담판 시도... 타결시 본회의 개최 상임위원장단 선출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을 논의한다. 두 사람은 애초 합의 기한으로 정한 전날 김 의장 주재로 약 45분 동안 회동을 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아가 원 구성 타결시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
윤 대통령, 국방·통일부 업무보고... 대북억제·비핵화 방안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방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차례로 독대해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대북 억제 능력을 보강하는 방안,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보고하고 통일부는 북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변화 유도 방안, 주민 인권 등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
김진표 국회의장, 수교 30주년 맞아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소딕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을 접견하고 에너지·인프라 협력 및 고려인 역사 기념관 건립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의장은 “양국은 그동안 대규모의 에너지·인프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무바렉 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등 우즈벡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장은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즈벡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의 참여를 희망했는데 아깝게 수주하지 못하게 됐다”며 “우즈벡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업 측에 충분한 설명
-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인사 단행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김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박장호(55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임 사무차장에 홍형선(54세, 現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2022년 7월 22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김 의장은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영된 평가에 기반한 국회 인사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박장호 신임 입법차장은 입법고시 13회로 1995년 국회사무처에 입직한 이래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근무한 국회 최고의 입법전문가이다.홍형
-
서삼석 의원, 농약 재등록 안전성 평가 의무화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 및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 독성·동식물 영향
-
하영제 의원, KF-21 시험 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1일,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한 걸
-
이수진 의원, ‘직장인 보육료 지원법’ 발의
올해부터 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따라 이 비과세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국제 공급망 위기와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
-
윤영찬 의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위 권고’ 위상 강화 법안 발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졌을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르도록 하는 ‘진실화해위법’이 나왔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1일(목)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때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
-
한준호 의원, 실종사건 효과적 대응 실종자 얼굴 공개 근거법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성인 실종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에 수사기관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이나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발생한 ‘김가을씨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
김성주 의원, '탄소산업정책포럼' 개최
탄소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탄소산업 정책포럼이 7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김성주 의원은 비롯해 전라북도 안호영·신영대‧정운천 국회의원과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구자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방산 분야 공급망 완성을 위한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탄소소재 역량은 세계 4위로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우주항공용 탄소섬유,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등은 선도국가인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기
-
이달곤 의원, 수질 관리 강화 수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수돗물에서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인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고 당시 환경부는‘수돗물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대응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정수장에서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고 유충이 포함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사태 처리 과정에서 주민 공지가 늦어지는 등 행정당국의 소홀한 대응도 지적받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법률의 미비에 있다. 현행법상
-
이동주 의원, 골목상권 육성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률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전통시장의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골목상권에 맞는 특색있는 육성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상권의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체졔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골목상권 특성화 육성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골목상권은 거주지 안의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의 집적된 경제생태계이다. 주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상권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고 있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