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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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신 오접종 총 2,014회…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014회(9.27.기준)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2,014건 가운데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1,85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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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발생률은 '10만명당 3명'…'0.003%'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10만명당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3,425건이며 이 중 1,793건에 대해 보상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율로 환산하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 신청건수는 전체 접종의 약 0.006%이며 보상 결정건수는 0.003%이다.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신청은 총 608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18%를 차지했고 소액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신청은 총 2,817건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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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R&D 사업화 성적…김경만 “맞춤형 사업화 전략으로 대응 역량 길러야”
국내 R&D가 투자 규모 대비 경제적 성과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에 나선 기업들이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R&D 사업화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지원과제 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2,336개에서 2021년 3,104건으로 늘어났다. R&D 과제 성공률도 연평균 99%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100%에 가까운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사업화 대상 과제 중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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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최근 5년간 총기 절취·분실 8건, 절반은 미회수
2017년 이후 최근까지 군에서 8건의 총기 절취·분실 사고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군에서 8건의 총기 절취·분실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절반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육군에서는 총 4건의 총기 절취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모 일병은 상급자를 골탕 먹일 목적으로 권총과 실탄 10발을 절취하였다 적발되었다. 이듬해에도 일병이 상급자에 대한 불만으로 권총을 절취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9년에는 모 중위가 소총 1정과 실탄 10발을 절취하였다가 적발되었으며, 2020년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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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5년 새 3분의1 토막
정부가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대형병원 전공의 지원도 미달되는 소아청소년과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가 개편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공의 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모집정원(3,159명) 대비 응시자(3,527명) 지원율은 111.6%로, 26개 모집 전공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37.3%)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전공의 지원율 상위 5개 전공은 재활의학과(202%),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영상의학과(157.2%)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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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지원자 5년 새 63% 급감
해병대의 간부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무려 6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10만 9천 명에 육박하던 군 간부 지원자의 수는 지난해 약 26% 하락한 8만 명 수준을 기록했다. 각 군은 이러한 지원자 감소세의 원인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절대적 지원자 수 감소 ▲급여 인상 등 병사 처우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메리트 감소 등을 꼽았다.이 중 해병대는 ‘16년 1,306명 모집에 6,99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5.4:1를 기록했으나, ‘20년에는 1,385명 모집에 단 2,615명만 지원하여 경쟁률이 1.9:1를 기록하여 지원자 감소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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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 하락세…건강권 소외 현상 지속
저소득층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 건강권 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구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4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평균 56.7%로 당해연도 평균 수검률 67.5%에 비해 10.8%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저조한 1~2만원대 건보료 납부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58.9%에서 2020년 48.0%로 10.9%p나 급감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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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 주식 투자 신규대출액 38조 넘어
장혜영 의원이 오늘(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청년 세대(10대~30대)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3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신규대출액의 68%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청년들이 올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도 3.5조 원 수준이었으며, 올해 새로 개설된 증권계좌 2,115만 개 중 절반가량을 청년들이 차지했다. 한편, 이들의 계좌잔고는 14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 원가량 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청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에 뛰어들어,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 삶의 불안이 가중될까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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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타깃은 '10대와 60대'…가해자는 20대가 많아
피해자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20대 이하 ~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기사건은 2018년 267,419건에서 2020년 344,847건으로 28.95%(77,42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해자는 20대 이하 ~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급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피해자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는 2018년 16,062건서 2020년 24,561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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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코로나19로 고등부 대회 57.11%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57개 종목 고등부 대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종목별 고등부 대회 수는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종목별 고등부 개최 현황을 보면 댄스스포츠의 경우 93%, 철인3종 83%, 유도 79%, 수영·아이스하키·태권도 75% 등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개최된 대회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대학·일반부 전국체육대회 취소와 고등부 대회 감소로 인해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학생 선수들은 물론 실업팀으로 진출해야 할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막힌 것이다. 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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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평창올림픽 시설, 3년간 135억 적자...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강릉과 평창에 행사후에 쓸모없어져 골칫거리로 전락한 경기장이 7개에 달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2일 임의원에 따르면 강릉하키센터, 스피드스케이팅장, 슬라이딩센터 등 7개 시설의 지난 3년간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35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고 수익율은 평균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의원실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해 강원지역 동계종목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8%가 ‘아니오’라고 응답했고 45.6%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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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 원격모니터링 제도화 담은 의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 은평을)이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 원격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하여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병원 밖 환자에 대하여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하여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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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2.15% 오른 1만766원 확정
금천구는 2022년 생활임금액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인 시간당 10,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606원(17.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 시급 10,540원보다 226원(2.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33만 5,654원 많은 225만 94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국·시비 보조사업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4만 7,234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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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플랫폼 산재보험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시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두 건의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해 대다수의 특고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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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음주 측정 불응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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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사례로 알려주는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발간
서울 강서구는 최근 3년간 분야별 주요 계약심사를 분석하여 사례 중심의 맞춤형 원가계산 방법을 수록한 ‘2021년 사례로 알려주는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매뉴얼은 사업 부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변경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원가계산 작성요령과 계약심사 사례를 수록하였다. 특히, 계약심사 사례는 최근 3년간 2천2백여 건의 계약심사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계약심사 前 설계 상담 창구’ 문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반복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또,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새롭게 업무를 접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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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입국제한 속 한국 유학생 92% 급감... 당국 대응 미흡 지적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우리나라 유학생의 일본 입국이 코로나 이전보다 9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5만 6,43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했으나, 2020년에는 30% 수준인 1만 7,162명, 2021년에는 4.5% 수준인 2,544명만이 일본에 입국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입국거부대상으로 지정(2020.4.1.)한데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에는 7,061명, 2월 3,140명, 3월 3,809명이었던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자 수가 2020년 4월부터 151명,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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