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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 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법사위는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범청소년계 정책추진위와 현장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아동청소년분야 책임의원인 강선우 국회의원과 정원오 부위원장 겸 정책위원, 복지정책실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등이 참석했다.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회장인 오승근 교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배정수 회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마재순 회장과 청소년 대표로 안희연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공정한 성장기회
김주영 의원, 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 부담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단축됐다. 이후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여야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에
이종성 의원, 장애인 재활 및 보장구 강화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대전·충남을 찾아 7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이용한 보행 재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장애인 보행에 로봇 기술을 접목 할 수 있는 방법과 로봇 보장구 보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로봇 산업과 관련하여 규제를 없애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의 지원 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연구 개발 및 서비스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로봇 시장이 활
김회재 의원, 민주당 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임명됐다고 30일 밝혔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김회재 의원과 위계점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동문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정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공약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격차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상당 수준 존재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제한 등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6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원 1만8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중등 원격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절반 이상이 올해 1학기 원격
임종성 의원, ‘육아휴직 부당처우 구제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30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육아휴직 부당처우 구제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재명 선대위 체육위원회 대규모 조직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체육위원회(임오경‧이강래‧조재기 공동위원장)는 8개 총괄부위원장과 16개 상임부위원장, 19개 추진단, 부위원장단, 고문단, 특보단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체육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과 이강래 전 국회의원, 조재기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함께 체육계 현안을 공유하고 조직 강화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 중심 체육계 인사들을 골고루 기용한 총괄부위원장단에는 곽종배 인천 연수구
윤석열, 대구지역 10대 공약 발표..."대구는 한국경제 재도약 심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0일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윤 후보는 신속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군·민간 공항을 동시 이전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대구와 광주 사이에는 6개 광역자치단체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하고, 동대구·서대구 KTX 역세권을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타운 및 신도시 건설로 대구·경북 미래 신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국립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를 신설해 지역 성장동력 확보의 뜻을 밝혔다. 대구시가 육성 중인 의료산업,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안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소를 앞둔 12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건강상의 사유 역시 형집행정지로 갈음할 수 있는 일이며 일반 국민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예외적인 은혜”라며 “사면권 남용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고 국회의원으로서 법안도 발의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나 다짐 따위로는 특별
백종헌 국회의원, 금정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노후화 및 향후 개선방안 언택트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국회의원은 12월 30일 오후 7시 ‘2022년 금정구에 바란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노포동버스터미널)의 노후화 및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백종헌 의원은 지속적으로 금정구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가져왔고 이번 행사는 금정구 지역발전 정책토론회 4회째를 맞는 토론회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백종헌(부산 금정), 부산시의회 윤지영 시의원, 부산 금정구 구의회 최봉환 구의
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전국으로 대폭 확충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SNS에 3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원으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나마 민간 시설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신생아 수가 극히 적은 농어촌 등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막 출산한 몸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걱정해야 한다”라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보장되며 적정한 가격
윤석열, 대구 선대위 출범식 참석... 지역 민심 잡기 ‘총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0일 대구·경북(TK) 방문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대구시 상동의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열리는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 특히 31일 0시를 기해 사면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를 찾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메시지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 등 TK 민심을 단단히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을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윤 후보는 독립유공자 52명의 묘역이 있는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하고 대구시당에서 TK 지역언론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후 이틀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안보 행보...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격려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인천 중구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박 중인 특별경비단 소속 대형함정 3005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경계근무 중인 대형함정 3008함 함장과는 영상을 통화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서해5도 해역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우리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는 경비단에게도 격려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 자원 보호와 해양 영토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전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한다.
안철수, 코로나19 재난 대응 예산 연 25조~30조원 편성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9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료지원 등 재난 대응 예산으로 매년 25조~3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의 10%와 개별소비세 일부를 이분
김승수 의원, 학교 통폐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2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학생수가 크게 감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해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사립학교의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아 학교 법인 해산때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규정이 필
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 ‘특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관세 밀수입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2억 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범죄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본죄를 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특가법 제6조7항의 관세법 위반행위 내 가중처벌 범위를 정비하고 제8항을 신설하여 밀수입·밀수출·관세 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윤준병 의원,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세부적인 인력 통계사항을 포함하는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비롯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구분해 자세한 근로자 수를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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