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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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 투자자 보호책 논의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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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로운 당 강령 '소득주도성장' 제외... 시의성 맞는 용어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련 당 강령을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조율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현재 민주당 강령 가운데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분야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있다. 전준위는 여기에 나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를 '포용성장' 등의 표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2018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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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도권 수해 피해 지역 방문... 자원봉사 활동
국민의힘은 11일 수도권 수해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은 이날 사당2동 인근에서 침수 가재도구 운반·정리 등 일손을 돕기에 나선다. 전날 주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년 전 호남에서 수해가 났을 때 당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도운 일이 있다"며 "그 모델을 빠르게 (적용)해 서울시당·경기도당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수해복구 봉사단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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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통해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한미일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TLEP)'가 10일 오전 8시(한국시간) 국회 본관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화상으로 개최됐다.국회에 따르면 이번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및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했으며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타지마 카나메·오노 케이타로·마키야마 히로에 의원이 자리했다.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경제·에너지 안보 확대’를 의제로 진행됐다. 3국의 의원들은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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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구룡마을 수해현장 방문... 피해복구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1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 원내대표는 수도권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복구하고 하는 게 국가의 마땅한 역할"이라며 피해복구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대통령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여러모로 부족해서 선거에서 졌지만, 아직 원내 1당이어서 국회의원 다수의 목소리를 가볍게 듣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비 피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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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차량 손해배상 등
정부와 여당이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8∼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신속히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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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철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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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확대법’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10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례 없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연료비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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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김홍걸 의원은 10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김홍걸 의원은 “청소년부모 대부분이 중위소득 60%이하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이 ‘청소년’이면서 ‘부모’라는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고, 따라서 3년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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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취지 살리는 남녀고평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현황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이 월등히 많은 명예감독관 중 40% 이상을 여성이 맡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공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촉, 해촉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표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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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 오늘 재가... 치안 공백 장기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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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대응 긴급 협의회 개최... 추석민생대책 점검 등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최명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 등이 참석해 수도권 수해대응책 마련과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주 기록적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피해자 대출지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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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 전환... '9인 비대위' 지도부 구성 돌입
국민의힘이 9일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위해 곧바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 이전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하겠다. 외부위원들의 경우 검증 과정도 필요하다"며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쯤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선 "관리형과 혁신형이 혼합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혁신과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해서 '혁신형 관리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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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정책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8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로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김미애(국민의힘, 보건복지위)의원과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우경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배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 신승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책이사, 그리고 김대현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아산병원 뇌출혈 환자 사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과 전공의, 전임의 현황으로 본 젊은 신경외과 의사 감소 현상 등에 대해 발제를 맡았고 신현영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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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관광 발전 정책 수립 근거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발의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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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수소도시법’ 입법 토론회 개최
홍기원 의원은 오늘 9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이하 ‘국토교통진흥원’)과 공동으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수소도시법’)에 대한 열띤 공론의 장으로, 도시 내 수소인프라 실증 및 수소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약칭 ‘수소도시법’)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홍기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설계‧시공‧운영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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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다음주 국회서 '국제보건 의제 협력' 연설...'9년 만에 방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오는 16일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난다. 빌 게이츠의 국회 방문은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9년 만의 재방문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의장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을 나눈 후 10시 4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제2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환담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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