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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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배우자 김건희 씨 주식계좌 공개... 주가조작 의혹 비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주식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20일 SNS에서 23페이지 분량으로 된 김씨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내역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캠프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첫 주식거래를 시작으로 총 7번의 거래를 진행했다. 7차례의 거래는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이에만 이뤄졌고, 그 사이 주가 흐름도 별다른 변동 없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캠프의 설명이다. 법률팀은 "윤 후보 배우자는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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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도로 등급 조정 구체화 ‘도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의 지정·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구체적인 시기를 법률에 명시했다. 지자체 관리도로는 국가 전체 도로 연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 등 교통사고 발생이 높다. 2020년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건수 가운데 80% 이상이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특별·광역시도의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40%, 시·군·구도의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42%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교통량이 많아 혼잡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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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6∼27일 아세안 화상정상회의 참석... 포스트코로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과 27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6일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27일에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 이뤄지는 회의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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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재학생은 3,462명 상담사는 고작 1명… 유명무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2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가 상담사 전문성 부족과 인력난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는 재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학생지원 기구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가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어 현재 근무 상담사 1명이 재학생 3,46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부족해 행정 업무를 상담사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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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연봉 1.5억 한식진흥원 1급 자리는 농피아 몫…무늬만 공채
한식진흥원 고위직 채용과 관련해 공개 채용 형식이지만 결과적으로 농림부,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만 계속 채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식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6년 이후 1급 공개채용 인원은 총 4명인데, 농림부 출신 공무원이 3명(사무총장), 기재부 출신이 1명(감사)이었다. 일반 지원자 포함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지만 공무원 출신이 모두 채용됐다고 20일 밝혔다.2급 공개채용 인원은 3명이고 평균 경쟁률이 17대 1로 더 높았는데, 이 역시 농림부, 기재부, 국방부 출신 공무원들이 모두 채용됐다.43명 규모의 한식진흥원은 기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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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위 국감 출석... '대장동' 현안 공방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경기지사 자격으로 이틀째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예고한대로 지난 18일 행안위에 이어서 한 번 더 국토위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국토위 등 9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중 7개 상임위가 여러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되짚는 종합 감사로, 사실상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 이 후보의 배임 탓이라는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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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들, TK 토론회 격돌... 보수층 잡기 총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이 20일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 TV 토론으로 격돌한다.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오후 대구MBC에서 열리는 'TK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광주,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지역별 토론으로는 네 번째이며, 첫 1대1 맞수토론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본경선 당원 투표 비중이 50％로 2차 예비경선의 30％보다 비중이 늘어난 만큼 주자들은 당원이 집중 분포한 TK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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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 한국에 4년 간 67톤 풀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이 최근 4년간(2018년 10.9톤, 2019년 25.9톤, 2020년 23.3톤, 2021.8 7.5톤) 67,801kg(67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 우려와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고, 지난 9월 중국의 언론감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 의해 열매와 제품의 광고를 금지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빈랑은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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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9세 이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 40.4%...청년세대 도박중독 문제 해결시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9세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헬프라인 치유실적 통계에 따르면 상담의뢰인 중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치유대상자는 2015년 1만 958명에서 2020년 1만 4787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2018년까지 30~39세에서 가장 많았던 대상자는 2019년부터 20~29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도박중독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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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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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사퇴 임박... 청와대 회동 추진하며 본선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국정감사를 전환점으로 지사직 사퇴 등 본선 채비에 돌입한다. 이 후보의 입지를 흔들어대던 대장동 이슈가 1차 국감 출석 승부수가 어느정도 효과를 내며 20일 국토위 국감까지 마치고 나면 대선 후보로서의 본선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국감과 함께 행정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경기지사직 사퇴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도민의 양해를 구하고 도정을 정리하는 최소 시간을 고려할 경우 이르면 22일께 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측은 지사직 사퇴를 전후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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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정직 등 중징계처분 받은 직원 보수지급 해양교통안전공단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 16명에게 9천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 징계 주요 사유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폭행, 업무태만 등이다. 직원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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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어민 면세유 횡령해서 게임아이템 구매한 수협 직원…실효성 대책 없어
지난해 경주수협에서 예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7년(2013~2020년) 동안 총 153회에 걸쳐 3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데 이어 올해는 서산수협 직원이 30억 넘는 돈을 횡령해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건이 발생했다.그런데도 수협에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수협조합의 인사규정 상 신용 또는 상호금융 업무 취급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 3년 이내에 전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아직도 한 지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가 145명이나 됐고, 5년 이상 근무자도 19명이었다고 19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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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요트 실습 사고 홍정운군 유족 면담... 재발 방지책 강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9일 현장실습 도중 숨진 전라남도 여수 특성화고 학생 고 홍정운군의 유가족을 만난다. 송 대표는 우선 사고 현장인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을 찾아 해양경찰의 수사 상황을 점검한다. 또 홍 군의 유가족을 면담하며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의논할 계획이다. 이번 유가족 면담에는 주철현·김회재·이용빈 의원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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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남 방문해 경선 표심 잡기... 캠프 선대위 임명식 개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19일 영남권을 방문해 경선을 대비한 표심 잡기에 나선다. 윤 후보는 오전 부산 해운대구 당원 인사 후 부산택시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비빔밥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 이후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캠프 선대위 임명식을 개최한다. 당내 경쟁자인 유승민 후보도 고향인 대구를 방문해 오전 동화사를 참배한 뒤 대구 달성, 경북 영천·청도, 포항 일대를 순회하며 당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홍준표 후보는 충남도당에서 캠프 선대위 임명식 후 천안, 아산, 서산 일대를 돌며 당원들과 만난다. 원희룡 후보는 언론사와 릴레이 인터뷰·방송 출연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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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8개 상임위서 진행... 오세훈 취임 후 첫 국감 주목
국회는 19일 행안위, 법사위, 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한다. 이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감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국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분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대장동 이슈와 맞물려 어느 상임위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이 사회주택 등 '박원순표' 정책들을 비판해 온 만큼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오 시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국감을 기회 삼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각종 정책을 지적할 태세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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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 지난해 대비 73.5%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 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39건 ▲기사형 광고 107건 등이였다. 이 중 자살 관련 보도 시정 권고 건수가 41건에서 156건으로 280% 증가했으며,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는 18건에서 100건으로 455%가 증가했다. 또한 기사형 광고는 11건에서 107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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