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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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한정애 의원,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3선)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 3선)의 공동주최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법률적 검토를 시작으로 현장 경찰관 및 시민들의 자유토론을 포함해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 주최자인 권은희 의원과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재선),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 초선), '시민을 향해 발포하지마라' 경찰의 정신 故안병하 치안감 자제 안호재 선생님 및 현직 경찰관과 시민 등 약 20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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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연안여객선 공영제 섬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 토론회 개최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는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공동으로 8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개회사를 통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 당연시 돼서는 안 된다.”며,“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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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서울 노원을),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정태호(서울 관악을), 이수진(서울 동작을), 전혜숙(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은 16일,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수준 이상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 관악, 동작 등 폭우 피해 지역구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피해 복구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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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치의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마련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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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신임 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 16일 공식 일정 시작…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등
김두관 신임 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이 16일 고 노무현대통령 묘역과 국립3․15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영남 민주당의 복원을 내건 김두관 위원장은 13일 개최된 민주당경남도당대의원대회에서 새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김두관 위원장은 16일 오전 민주당 지역위원회위원장 등 당직자들과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참배, 분향하고 헌화했다. 김두관 위원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민주당의 전국정당 실현을 위해 신임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뒤이어 국립3․15민주묘지를 찾은 김두관 위원장은 315 민주영령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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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당직 정지’ 관련 당헌개정 의결... '기소시→하급심 유죄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찬반이 오갔던 '당직 정지' 관련 당헌을 '기소시→하급심 유죄시'로 개정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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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통령실 인적개편론’ 민생·안전 지향 강조... 쇄신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인적개편과 관련해 민생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임 100일(17일)을 전후로 대통령실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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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호우 대비 심야 점검회의 개최... 윤 대통령 재방 방지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속되는 비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응 마련을 위한 '집중호우 대비 및 복구상황 점검회의'를 15일 밤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영상으로 유희동 기상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호우 대비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비가 내린 지역의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릴 비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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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본격화... 의총서 비대위원 인선 발표 후 상임전국위 의결 절차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고 비대위원 인선 안건을 의결하는 상임전국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오전에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본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대위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 6명의 인선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후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원 인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 대변인,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은 이르면 17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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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국회 연설-윤 대통령 면담... 글로벌 협력 강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이 16일 국회 연설과 윤석열 대통령 면담 등 정치권 국제 공조 협력을 위해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먼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만나고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한다.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일정 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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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윤대통령, 첫 광복절 연설서 한일관계 개선 의욕" 호평
일본 언론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호평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현지 방송 NHK는 "윤 대통령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며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에 다시 한번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했다.교도통신도 "윤 대통령이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하며 역사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며 조속한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아울러 마이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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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후보 "호남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 일으킨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15일 오후 광주 동구 동명동 카페의 거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일정은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이 전체 유권자의 70%가 넘는다"며 "호남과 수도권의 권리당원들과 전국대의원들이 변화와 반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 명을 위해 당헌을 바꾸고, 강령을 바꾸고, 당의 가치와 체계를 바꾼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당화 노선"이라며 "국민 보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 전주로 이동해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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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치·군사 로드맵도 준비 필요시에는 北제재 면제 협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과 관련,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15일, 밝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차장은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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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주호영號, 내일 출발…가처분결과 '주목'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항 준비를 사실상 마쳤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준석 대표 측의 법적 대응에 따른 법원의 판단도 임박했다.15일, 복수의 국민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6일 비대위원 명단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국민의 힘은 명단 발표 후 이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중에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비대위원은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 힘 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 주 위원장을 만났는데 '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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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가처분 등 입장표명 기자회견..."윤핵관 수도권 열세지 출마선언 하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선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36일만에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각각 실명으로 거명했다.이어 이 대표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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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노동당 예방 “연대와 협력 강화해 노동자 서민 삶 지키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12일 오후 노동당을 예방해 “노동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자”고 했다.윤 상임대표는 “집중호우 참변은 주거 불평등, 기후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재 등 한국 사회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기성의 정치세력은 주거·재난 불평등을 외면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다시는 이런 참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양당의 협력을 강화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진보정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윤 상임대표는 “진보당과 노동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의 단결을 위해 노력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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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피해를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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