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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원격근무 허용과 주4일제 준비하는 ‘원격근무 2법’ 발의 12일(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격근무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이 재택이나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청년 후보자의 일정비율(30%)을 권장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성정치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라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탄희 의원,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1일(목)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본 발의안은 피해 아동과 원 가정 분리가 어려울 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피해아동의 돌봄위탁을 가능토록 했다. 돌봄위탁 제도가 도입되면 아동이 원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매일 등원하게 되므로, 재학대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아동학대 재발 방지효과도 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어른들의 노력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하루 8명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또다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8월 12일 부산시가 국토부에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8월 11일 정 의원은 조속한 예타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국토부 2차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과 실무자를 면담했다.정관선은 월평~정관신도시~동해선(좌천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도시철도 소외지역인 정관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지역 숙원사업이다.정동만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정관선 건설은 소외된 정관신도시는 물론, 동남권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중심을 담당할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의힘, 새 정부 출범 후 첫 연찬회 일정 25일 확정... 임기초 국정과제 의견 교환 등 스킨십 강화 국민의힘이 새정부 들어 첫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115명 전원과 장관 17명, 차관 25명, 외청장 20명 등 정부 측 국무위원이 총출동해 윤석열 정부 임기초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원내지도부는 연찬회 특강에 나설 외부인사로 윤희숙 전 의원, 이지성 작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3인을 선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연찬회이자 '주호영 비대위체제' 출범 후 '당·정·대' 인사들이 한 데 모이는 첫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주말 반환점... 이재명 선두 속 박용진·강훈식 추격 안간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전당대회 일정 반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3명의 후보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는 부산·울산·경남, 14일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합동연설회를 치른다. 당권주자인 이재명·박용진·강훈식(기호순) 후보는 '3색 전략'으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PK 지역과 충청권 순회경선은 소위 '이재명 대세론'과 이에 맞서는 두 후보의 추격여부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중앙선관위, 6개 정당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약 116억3600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개된 보조금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5억7228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50억2209만3000원, 정의당 7억9201만6000원을 기록했고 의석수 5석 미만인 소수 원내 정당에는 기본소득당 878만6000원, 시대전환 856만8000원이 각각 지급됐다. 원외 정당 민생당은 2억3273만원을 지급받았다.
민주당, 직무정지 기준 변경 추진 '기소→1심 유죄'...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찬반 갈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현재의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개정 찬성측은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면 검찰의 수사 방향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신 '정지할 수 있다'는 문
농어민·소비자 권익향상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1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매시장법인 중심 경매제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 등 ‘다양한 유통혁신 제도 소개’를 통해 더 나은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의 사회로 건국대 김윤두 교수가 ‘농수산물 유통체계 현위치와 개선방안’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실,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개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당초 계획을 변경해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대통령실에서 50분 가량에 걸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갖는 공식 기자회견으로 기록된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미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통해 취재진과 상시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이어서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당정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자회견이 열리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 명단 이재용 부회장 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사 대상자 명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11일 "현재 밤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 사면 배제 방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
김진표 의장, '원전·방산·부산엑스포 유치' 등 전방위 외교 성과 김진표 의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5박 7일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공식 방문을 마쳤다.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폴란드 하원의장과 루마니아 상·하원의장 등 양국 의회지도자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방산 협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전방위 의회외교를 벌였다고 11일 밝혔다.김 의장은 약 65조원 규모의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약 1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루마니아에서는 의회·행정부 인사를 두루 만나 한-루-미 3각협력을 토대로 미국과 루마니아의 소형원전(SMR) 개발 컨소시엄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간 이견 소위 구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소위 구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야의 이견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기재위는 이날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른 상임위는 대부분 이달 초 간사 선출과 함께 소위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는 여야 모두 세법 개정의 '키'를 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위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에도 차질을
정필모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정필모 국회의원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 강화된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8개월 이내에 PSR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 시점에 관해서 별
신현영 의원,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함께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8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고령자들의 생애말기돌봄의 현황을 확인하고 질 높은 생애말기돌봄을 선행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유튜브 ‘신현영 TV’에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웰에이징, 웰다잉을 포함한 생애말기 의료·돌봄체계를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안락사에 대한 성급
김정호 의원, 법인 본사 및 공장 지방 이전 조세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1일, 올해 종료예정인 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 특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어 인구집중률이 심각한 상태이며,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최기상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8월 10일(수)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금천구 6개 전통시장 상인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독산동 맛나는거리 상점가 △독산동 우시장 △별빛남문시장 △비단길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등 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장단과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 고성미, 도병두, 엄샛별, 정재동 구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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