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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콜드체인 산업 성장 가속화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2일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의약품의 변질 또는 오염을 방지하는 콜드체인(정온물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각 부처별로 콜드체인 유통 의무화 규정이 고시를 통해 도입되면서, 콜드체인 전문기업들은 혼선과 부족한 정부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법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해 콜드체인 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장철민 의원,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공개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16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송석준 의원, “보훈대상자 절반이 자긍심 못 느껴” 광복 77주년을 맞았지만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정책 서비스의 질과 수준 그리고 이용 정도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들은 대부지원 60.1%, 보철구 지원 68.3%, 휴양시설이용지원 64.3%, 재가복지 서비스 65.8% 등 10명 중 6명 이상이 해당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18년 63.0% 대비 11.3%p나 감소했다”며 “새 정부는 국가발전에 기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용 가능 놀이기구 설치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8월8일(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시설 및 기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접합하게 설계·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테마파크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며 장애인 이용을 보장하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개발의지 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유기시설 및 기구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월 17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국회·환자단체가 함께 모여 지정헌혈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헌혈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환자 당사자와 헌혈 경험자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안병길 의원,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 대표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8월 17일 긴급 벌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2만 헥타르(ha)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고사한 피해목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안병길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벌채가 필요한 전체 면적 1,198.6ha 중 벌채가 완료된
국민의힘,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윤리위 회부... 22일 징계 여부 본의 수해 현장에서 실언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오는 22일 윤리위를 소집했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당 윤리위로 넘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지적에 "제 직권으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상태"라며 "앞으로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동안에는 윤리위가 당원들의 문제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100일' 토론회 개최... 인사·교육 정책 등 실패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교육 정책 등에 대해 비판의 쓴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정부 100일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장관·차관 등에 비교육 전문가를 등용했다"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기간에 사퇴한 배경도 전문성 부족이며, 교육 철학 빈곤과 '교육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인간의 삶에도 100일의 의미는 각별하고 정권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정권
여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29일 잠정 합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29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학용(4선)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정점식(간사)·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권칠승(간사)·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토론회... 강훈식 사퇴로 이재명·박용진 맞짱토론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주자인 이재명·박용진 후보가 16일 JTV 전주방송 토론회에서 맞짱토론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강훈식 후보의 중도사퇴로 양 후보의 1대1 토론으로 펼쳐져 치열한 공방전 양상을 보였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최근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던 당헌 80조 개정 문제였다. 이 후보는 현행 당헌은 있다며 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고, 박 후보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GTX 등 지역현안 논의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정비 등 주요 지역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첫 공식 회견 통해 향후 국정구상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약 15분간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나머지 25분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간 아침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형태로 현안에 입장을 수시로 밝혀온 윤 대통령이지만 공식적인 회견은 처음이다. 질의 주제에 제한 없이 진행되는 만큼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의장,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빌 게이츠 빌 앤 맬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및 미래 보건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는 재단 측에서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 조 세렐 유럽·중동·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이사,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영주 부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비롯한 국제 보건 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1호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기술혁신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의 과학기술외교 경쟁에 주목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나이브한 시대의 종언'이 최근 유럽의 과학기술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탈냉전기 초국적 과학기술협력이 환영받던 시대가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의 진
정필모 의원, 융합연구사업 추진 뒷받침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융합연구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개정안은 연구회 사업에 융합연구를 명시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간 또는 출연연구기관과 국내외 산학연 간 융합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개정안은 융합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등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최연숙 의원, ‘방역대책 관련 전문가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2일(금)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팬데믹을 넘어 N데믹을 생각하는 지금, 방역정책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 경찰·소방공무원 장기근무자 국립묘지 안장 확대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갈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 확대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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