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액수 확대 추진... 제외업종 지원책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시작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 지원 대상 및 보상액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이나 시간제한업종은 보상되나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는 점에 대한 보완책을 이성만·이동주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과 상의해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6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 희생과 협력이 있어 K방역이 가능했다"며 "저희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1차로 80만 사업체에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김민석 의원, 역대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간담회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보건복지 장애 전반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8일 전직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강득구, 최혜영, 고민정, 고영인 의원 등이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15대 이성재 의원, 17대 장향숙 의원, 정화원 의원, 18대 박은수 의원, 정하균 의원, 19대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이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배리어프리 소사이어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약자의 눈 대표의원으로서
박주민 의원·경제개혁연대, 소액주주 권리 강화 토론회 개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평갑)이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기업의 ESG 경영유도를 위한 주주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삼성물산 불법 합병 논란에 이어 최근 문제가 된 LG와 SK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등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주주들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경제개혁연대의 노종화 변호사
정의당 부산시당, 부산시 인구 1인당 코로나19 피해지원금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낮아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융자 등 제외)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다.조사 결과 올해 9월까지 부산광역시의 인구(3,358,763) 1인당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금은 고작 96,930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2021년 피해지원예산 편성액은 3,255억 원이다. 경기도의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326,444원으로 제일 높고, 서울은 182,852원이다. 인구 2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중 부산보다 낮은 곳은 인천이
문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 대신 성명... “5·18은 과오, 북방정책은 성과” 문재인 대통령 27일 하루 전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며 문 대통령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 중립인사 교체 지적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주무부처 장관을 중립인사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정권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모든 선거관리 주무 부처의 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해달라"며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엄정한 대선 중립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선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노태우 전대통령 빈소 10시 마련... 여야 대표·재계 총수 조문 전망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27일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시작된다. 유족인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빈소를 지키는 가운데 각계의 조문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출장 중이던 아들 노재헌 변호사는 이날 오전 귀국해 곧바로 빈소로 올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오후 조문할 예정이다. 송영길 대표도 오후 빈소를 찾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대권주자인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경선 후보들도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을 기릴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법적 사위인 최태원
국회 운영위, 인권위·사무처 국감... 대북 인권 문제·세종의사당 정책 등 질의 전망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인권위 국감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무료로 변론했던 것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인 바 있다. 북한 주민 인권이나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 역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사무처 국감에서는 세종의사당 건립 방안에 관한 정책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와 함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함께 감사를
최승재 의원, ‘신재생에너지 셀프 거래 방지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2일 한전 직원들의 잇따른 태양광사업 겸직 비위에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활용해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발전 관련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 RPS와 한국형 FIT제도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매입 또는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25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명회에는 27개 동물보호단체 32명이 참여했고, 개정안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월 14일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진행한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토론회와 연속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동물 학대 처벌강화를 위한 6개월의 법정 하한형 신설과 교육, 등록 의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단체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기존 법안보다 강화된 처벌강화 내용에 대
윤재갑 의원, ‘오토바이 굉음 방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간 시간대 아파트 단지·골목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살펴보면, 소음기준치를 배기소음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과 맞먹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있어 오토바이가 굉음을
고영인 의원, 코로나19 대응인력 위한 ‘생명안전수당 지원’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치료·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인력을 소위 ‘갈아넣는’ 방역체제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되고 있냐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재난이 장기화되자 의료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위기의 발생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체제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용호 의원,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5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
윤석열, 박정희 묘역 참배... ‘광주행’은 내달로 조율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42주기 기일을 맞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헌화한 뒤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경선주자인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묘역만 합동 참배한 것과는 별도로 일정을 잡았다. 윤 전 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함께 참배한 것은 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에 중도층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호남 민심을 고려해 광주를
국민의힘, 지도부·대권주자 4인 10·26 맞아 박정희 묘역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합동으로 참배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기일인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과 고인의 묘역에 헌화·분향했다. 참배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단을 비롯해 대선 후보 경선 중인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전원 참석했다. 윤석열 후보는 오전 개인 일정을 이유로 오후에 별도로 묘역을 참배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재명 후보, 오늘 청와대 비공개 회동... 정권 재창출 협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이날 만남은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 형태로 진행된다. 상춘재에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외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한 명만 배석자 자격으로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모두발언은 언론에 공개되고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의 대화 내용은 추후 이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포함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에 관해 얘기를 나눌 것인가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박재호 의원, 공소시효 만료된 사건 중 과반이 사기·횡령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중 과반이 사기·횡령이었다. 금전적 피해에다 정식 재판조차 받지 못해 고통을 두 번 당하는 서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가운데 2,121명(62.7%)가 사기·횡령범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횡령은 7년(업무상 횡령은 10년)이다.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는 금전적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사기·횡령 범죄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사기 사건은 23만169건 발생했으나 지난해(20

696 697 698 699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