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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새 홍보수석 김은혜 발탁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발탁했다. 또 새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1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홍보라인을 보강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MBC 기자·앵커 출신으로, 2008~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제2대변인 등을 지낸 바 있다. 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0.15%p 차로 패했
민주당 “文사저 경호구역 확장, 尹대통령·김의장에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다”고 밝혔다.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집회는 보호받아야 할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욕설·폭력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
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위 첫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의원)가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해 입은 지역의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7일 제29차 비대위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안이 보고됐다. 수해피해지원특위는 신속한 복구대책,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수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곳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은 ”재난은 나라가 책임지고, 재난을 당한 국민은 정부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
김수흥 의원, '초과세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예산정책처 현장방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의 세수추계 실사를 위한 국회예산처 현장방문(“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세수추계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현장방문 토론회에서 최근 세수오차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를 비롯한 불확실성,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추계모형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예산대비 기준보다 결
신현영 의원,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통합 관리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학생들의 질환을 고려하여 구성된 검진 항목에 대해 지난 17년
정필모 의원,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원자로 운전 업무경력, 신체검사 등의 면허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정 의원은 면허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3년 이상의 원자로 운전업무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 △법정 보수교육 2회 수료 △신체검사 합격 등의 갱신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정 의원은 “원자로 조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3년에 한 번 보수교육만 받으면 원자로조종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제도는 사실상 종신면허를 허용해주는
김예지 의원, UN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입동의안 의결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장애 당사자로서 이번 심의를 직접 참관해 우리나라 국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노력을 알리고, 외교적 지지 요청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대로 된 국내 이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하태경 의원,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 발의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북한인권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6년 동안 운영은커녕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재단은 통일부에서 2명,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5명씩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이사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국회는
[정치이슈]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긍정률' 상승세로 전환 지난 5월 9일 취임 후 한달째 부터 긍정률은 줄곧 하락하고 부정률은 계속 올라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호감도가 이번 주 들어 큰 폭 상승 전환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19일 데이터앤리서치에 띠르면 취임 다음날인 5월10일부터 8월17일까지 100일 기간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키워드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기간 주간별 감성어 추이를 보면 취임후 첫 주간(5월10일~14일) 긍정률은 22.3%인데 비해 부정률은 29.5%, 중립률은 48.2%였다.통상 정치인에 대한 감성어 분석시 중립률은
민주당, 최강욱 재심 결론 유보... 소명요청 시일 허용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8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심 결론을 유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강욱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 자료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재심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 측에서 기일연기 계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 객관적 증빙자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당규에 돼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민의힘, 비대위 첫 고위 당정대 회의 일정 확정... 28일 개최 수해 지원·추석민생 대책 논의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회의 일정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윤 대통령, 후반기 국회의장단 대통령실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김 의장과 김영주·정진석 부의장이 참석하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배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혜채용 의혹'제기 하태경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청구한 손배소송서 승소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SNS를 통해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017년 대선때,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준용씨는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하 의원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결론은 준용씨의 패소였다.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진 것이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2007년 준용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
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7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수는 3,342(2022년 6월 기준)으로 작년에 신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496개소로 신규 인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
민주당,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ㆍ오기형ㆍ이용우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익표 의원)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팀장 송기헌 의원, 위원 오기형ㆍ설훈ㆍ김영주ㆍ윤관석ㆍ유동수ㆍ소병철ㆍ이용선ㆍ이정문ㆍ정일영ㆍ정필모ㆍ최기상 의원)은 오는 18일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주최하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취약계층의 이자
도종환 의원, 우리말 더빙 법제화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은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말 더빙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과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으로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외 우리말 더빙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차원 등 다양한 추진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동주 의원, 기업 문화예술 후원활동 장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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