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윤석열,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대신 선별지원 주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가 재난지원금과 관련 전 국민 지급 대신 선별지원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윤 전 총장은 1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경기도 당협위원장 간담회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이 초기와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그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함없는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내년 대선 출사표를 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대
안철수 대표, 오늘 출마선언... 대선 4자 구도 형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한다. 출마 선언식은 20·30세대 청년 3명이 안전 미래 공정을 키워드로 릴레이 연설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안 대표가 출마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대선 예비후보자를 접수한다. 후보자 압박 면접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당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며, 안 대표의 단독 입후보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은 원내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간 4자 구도로 출발할 것으로 보
민주당, 대규모 '원팀 선대위' 내일 출범... 설훈·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일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원팀 선대위'를 출범하고 대선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경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측과 강하게 대립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인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되면서 매머드급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아울러 선대위 핵심 직책에 복수의 인사를 방사형으로 포진시키는 '집단지도체제' 방식을 채택, 화학적 결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낙연 캠프에서 함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설훈·홍영표 의원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부분이다. 이는 경선 과정의 앙금을 해소하는 동시에 모토로 내세우는 원팀 선대위의 상징성을 어필
문 대통령, 로마 일정 마치고 영국행... COP26 회의 참석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 9일간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첫 방문지인 이탈리아 일정을 마친 뒤 영국 글래스고로 출발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탈리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교황의 변함 없는 방북 의지를 재확인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하고 신속한 보급을 위해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모범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래스고에 도착한 이튿날인 다음 달 1일(한국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이재명, 대한노인회 방문... 노년층 표심부터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빈곤 등 노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 11시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박 의장 예방 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찾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 5일 개최... 당원투표 개시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1일부터 시작한다. 투표는 이날부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5일 하루 전인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며 그 결과는 오는 5일 공개된다. 1·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나다 순) 4명이 '본선행 티켓' 한 장을 두고 맞붙는다. 결선 투표는 하지 않는다. 당원 투표는 오는 1∼2일 모바일 투표와 3∼4일 ARS 전화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여론조사는 3∼4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별도 진행된다.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수가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28만명에서 57만명으로 2배 이상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77번째 1인 시위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0월 31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7번째 1인 시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김회재 의원 “5살짜리 아이가 3년간 주택 19건, 21억원어치 구입..편법증여 전수조사해야”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출발선을 다주택자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에 달했다.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발견됐다.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총
김승수 의원,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11월 1일 오후 3시에 '새로운 시대의 정부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들 :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이라는 주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승수 의원은 ”AI, IoT 등 IT 신기술의 발달로 경제도 급속도로 재편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춰진 정부 기능의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며 “부처간 중첩된 업무나 불필요한 기능 등을 통합하고 조정해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탐색해 선제적으로 보강해야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여러차례 조직
바티칸 방문한 문 대통령, 교황에 방북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시간) 바티칸 교황궁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제안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며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길 바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교황청 방문 때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제안했고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국민 위로·보상 의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안민석 의원, 국가전략 AI 교육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육 성공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과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안하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특히 의정활동 기본원칙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직접 대구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AI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감사에서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AI 교육 정책자료집에는 AI 소
최혜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 또한 시각 및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소상공인 연속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과 유병업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명예 회장 등 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가 가진 고충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공동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회는 전기차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자동차 정비 수요가 줄어드는 실정 등에 대해 토로했다. 또한, 연합회는 ▲산업전환에 따른 정비시장 조사용역 및 컨설팅 지원 ▲조기폐차 정책 개선 건의 ▲미래차 보급 확
윤준병 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보담 김재연 선본,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헌재의 각하 결정 규탄 진보당 김재연 선본은 29일 논평에서 "사법농단을 저지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28일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형식 논리에 집착해 사법농단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포기했다"며 헌재의 각하결정을 규탄했다.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전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말하고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여러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논평은 "헌재는 임

691 692 693 694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