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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토교통위, 전세 사기 특별 법안 여야 합의 의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5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고, 오는 24일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5차례의 논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주요 합의내용은 ▲ 근린생활시설도 실질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도 5억원까지 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 희망에 따라 경매대행 서비스·수수료의 70%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1.2%〜2.1%로 저리 대출, ▲
윤 대통령, 민노총 불법 집회 공공질서 저해 비판... “국민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민주노총 집회 행태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윤재옥, ‘김남국 코인 논란’ 자금세탁 목적 의혹 제기... 수사협력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과 관련해 자금세탁 의혹 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5천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약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민주당, 비명계에 욕설 '문자 폭탄' 발송 강성당원 첫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A씨에 대해 최근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폭력적·모욕적이고, 아주 과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라며 "제명 케이스는 처음일 텐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 메시지...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추도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하자"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북한 해킹·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 항의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여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앞서 의원들은 지난 16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컨설팅을 거부한 점 등에 대해 선관위를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참석... 대기업 총수 등도 대거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열리는 '제3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기인대회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업적을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행사에도 참석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여야 정치권 봉하 집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등 가족,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진복 정무수석과 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국회,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의 주요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김회재 의원,“청년 일자리 질(質) 나빠진다 … 풀타임 취업자 12만명 감소” 김 의원 “고용한파에 질(質) 무너져 … 정책 기조 전환 필요” 지난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고용의 질(質)도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청년층(15~29세) 풀타임 취업자 수는 363만 5천6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375만 4천789명 대비 11만 9천137명이 감소했다. 풀타임 취업자는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 1명’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로, 전일제환산(FTE,
윤재옥, 민주당에 김남국 신속 징계 촉구...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신송 징계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 탈당으로 손을 털었다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 강성 지지층의 남국 수호 여론에 편승하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김 의원과 함께 쓸려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회 윤리특위에서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김 의원)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전 0시~6시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2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관련 비판... 검증 등 '3무 깜깜이 시찰'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야, 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번째 논의로 앞선 회의에서는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애도 메시지·화환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14주기를 맞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화환을 보내고 고인에 대한 추모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행사에 참석한다"며 "윤 대통령은 화환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고 이 수석을 통해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비공식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가보훈처장을 맡았다. 보훈처가 부로 승격되면서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난 9일 지명됐다.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제명 나서야" 거듭 압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및 보유 의혹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거듭 비판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소환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김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는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며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대표는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일랑 버리고, 징계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김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불과 1년 전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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