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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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10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오는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으로 게임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다. 반면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빠르게 개최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던중 이재명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에 이어 윤석열 후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내놓게 되자,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전부개정안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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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천궁-II 미사일의 UAE 수출과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을 언급하며 방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일 SNS를 통해 “설 날에 중동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UAE 방문 중 우리나라가 개발한 4조원이 넘는 천궁-II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집트에 2조원이 넘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궁-II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며, K-9 자주포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주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앞으로 해외수출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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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호남 표심잡기 지원... 신안·진도 등 다도해 1박 2일 순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호남 표심에 구애하기 위해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신안·진도 등 다도해 섬 주민들을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신안군 압해 청년회관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호남 순회를 시작한다. 이어 진도군 진도읍 쉬미항, 완도군 노화읍, 완도 화흥포항 등에서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4일 장흥·고흥 등을 연달아 방문한다. 한편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후보 합동 TV토론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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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인, 첫 TV토론 개최... ‘이·윤’ 양강 대립속 ‘안·심’ 전선 구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4인이 첫 공개 TV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후보는 3일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초청으로 이뤄진 토론회에 참석해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정책 토론을 펼친다.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서 주요 후보 4인이 참여하는 첫 TV 토론장이다. 진행은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맡았다. 각자의 이유로 치열한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어 후보간 주요 공약과 정책, 각종 의혹 제기 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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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원천징수영수증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해 필요할 때 직접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2일 28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약속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 연말정산 시기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전 직장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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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전국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성남시장 시절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문지나 휴지를 구겨 쓰고, 신발 깔창까지 썼다는 딱한 사연을 보고 참 먹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성남과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건강권은 어디에 사는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다”고 말했다.또 “우리 청소년들이 비위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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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가족 총출동해 설연휴 의료봉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외동딸 안설희 박사와 함께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선다.1일 ,국민의당 선대위에 따르면, 안 후보 가족은 2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로 했다.미국 UC샌디에이고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 지난달 23일 귀국한 설희 씨의 자가격리 기간이 2일 정오 해제된 직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첫 공개 행보로 보건소 의료 봉사에서 의사 출신인 안 후보와 김 교수는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를 하고, 딸 설희 씨는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코로나19 감염 경로 연구로 화제를 모았던 딸 설희 씨는 설 연휴를 맞아 잠시 귀국했으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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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노년층 건강증진·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27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노년층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노령층에 특화된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콘텐츠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생활체육 종목은 주로 걷기와 등산에 한정됐다. 윤 후보는 국민체육센터에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바둑·체스 등 치매 예방 스포츠와 물리치료, 건강회복 프로그램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작은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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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설날 안보 챙기기 일환…강화도 최북단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설 명절 당일인 1일 인천 강화군 최북단에 위치한 강화평화전망대로 향했다.이는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부각하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당당한 평화와 튼튼한 안보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설명했다.한편 윤 후보는 이어 강화 풍물시장을 찾아 명절을 맞은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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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안동서 설인사…"강한 개혁 대통령 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설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과 불합리를 일소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강한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세 번째 '임인년 국민과의 약속'을 올리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과 불합리가 판치는 세상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그동안 민주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 등 너무 큰 개혁 담론에 매몰돼 왔음을 반성한다"며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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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SNS 한 줄 공약 "사드 추가 배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라는 게시물을 작성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책이라고 해석된다.북한은 지난 30일 오전 7시 52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 비행거리 약 800km, 고도 약 2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앞서 윤 후보는 몇 차례 사드 관련 언급을 해온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외교·안보 공약 당시에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하기도 했다.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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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버스·지하철 등 전국 대중교통에 5G 공공와이파이 도입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5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전국 대중교통 5G 공공와이파이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출퇴근 시간 이용객 쏠림 현상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저하, 끊김 현상 등이 발생하는 공공와이파이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선대위가 제시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상용 와이파이 속도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신사 와이파이 평균 속도는 400Mbps인데 반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지하철 와이파이 전송 속도는 통신사 평균 속도의 15% 수준인 약 62Mbps까지 떨어진다. 이는 평시간 속도인 8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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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없다...설 연휴 마지노선 지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번주 설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며 단일화는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역대 단일화라는 건 보통 마지노선이 44일 정도 전에 된다"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21일 정도 있고, 그 앞에 한 20일 정도를 앞두고 계약해야 선거에 필요한 유세차, 홍보물을 발송기한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0일간 단일화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사라지거나 15% 득표율을 못 받아도 돈을 날리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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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정당 혁신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또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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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특례시 특례사무 및 재정확보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추가 규정하고 특례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계정을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4곳(고양·수원·용인·창원시)이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자치권한의 부여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4개 특례시와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관계부처·경기도·경상남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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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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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동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참여한 강득구 의원, 박주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에 대한 제안을 듣고 이동권 보장 전국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사무총장이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사업을 소개했다. 작년 11월에 출시된 스마트앱은 민간 길 찾기 앱에 기반하여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는 스마트앱의 실사용자이자 현장 조사요원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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