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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
[동정]김진표 국회의장, 29일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8월 29일 오전 10시 40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경남 사천 본사 방문에 이어 오후 2시30분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EXPO예정지)을 방문한다.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국회의장의 폴란드‧루마니아 공식방문에 연계한 정책현장 방문 추진으로 공식방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김희곤 의원(국민의힘 초선 부산동래구),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초선, 부산중구·동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부산일정참석), 박형준 부산시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 고재학 공보수석이 동행한다.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는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남재헌 부산항북항통합개
강선우 의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권역별 설치 의무화법 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25일(목),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의 권역별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라며,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진료 가능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 진보당은 8월 26일자 논평에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했다.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개정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의 개정방안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 완화 등 경영계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개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논평은 우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기업이 ‘처벌담당자’를 세우겠다는 비열한 꼼수다.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실권자인 경영책임자는 책임질 필요없이 ‘처벌담당자’들만 꼬리자르기 하겠다는 뜻이다고 해석했다. 또한 ‘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제동... 법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 인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될 경우 차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
민주당, 국민의힘 측에 특별감찰관 추천 협의 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간 협의를 공개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화요일(23일) 저는 특감 추천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가 추진하면 하겠다는 식의 마지못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공직기강 감찰은 비서실장과 육상시 등 핵심 참모와 윤핵관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감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재산공개... 윤 대통령 내외 76억4천만원 신고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첫 재산공개가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주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신규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진 13명,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을 집계한 결과로 이후 인사들의 재산은 순차 공개된다. 첫 공개된 인사의 평균재산은 이들 52명의 평균재산은 42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6억3천999만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예금으로 윤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이 5억2천595만3천 원, 김 여사 명의로 된 예금이
대통령실 "윤 대통령 내달 이전 한남동 관저 경호 육군이 담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음 달 입주하게 되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의 경비와 방호를 육군 소속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5일 이와 관련 "새 관저가 될 옛 외교부 장관 공관 근처에 국방부 장관 공관 등이 밀집해 있고 원래 이 구역을 군이 담당해 왔다"며 "(경비 주체 변경은) 관저 이전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청와대 경비를 서울경찰청 101·202 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가 함께 맡아왔던 것과는 달리 한남동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만 그 역할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 통합 행보 연찬회 2일차... '민생정당 다짐'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찬회 이틀째인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장·차관들과 의원들이 모여 진행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전당대회 등 당내 현안에 대해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다. 자유토론을 마친 뒤에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서문시장 민생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중구에 서문시장을 민생 점검 차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 방문은 취임 후 약 110일만으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 다시 한 번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5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실외주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봇 및 산업혁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들이 각 부처별로 소관하는 법령에 나누어져 있어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도로교통법에 배송로봇 정의를 통해 허용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해 적법한 범위에서 배송로봇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강병원 의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책임 강화법 발의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정무위원회)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및 위생관리자에게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식품위생 프로그램,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 불량 실태를 지적하고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이 외식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브랜드의 신뢰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김승수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패키지 법안 2건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年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법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금전 외 자산기부액 평가방식에 대해 통일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전 외 자산기부 가액산정 방식’을 각각의 법률로 상향
김정호 의원, 외국기업 하도급법 적용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수급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거래대행사를 두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
윤재갑 의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
황보승희, 광고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25일 광고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광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ㆍ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수원 세모녀' 조문...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약속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생활고 속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를 조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주 위원장은 "비극적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를 많이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생겼다"며 "복지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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