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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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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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현장조사
23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위)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마트 역삼점을 방문, 지난 7월 28일부터 대형 마트에 의무화된 장애인용 쇼핑카트 이용 실태 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정숙 의원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대형 마트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20.11.17), 지난 7월 2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초고령사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의 이동 편의성 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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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통합 다지기 돌입... 당원 지위 강화 등 참여 동기 부여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당원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서울 당원 및 지지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당원들의 생각과 당 지도부의 생각이 같을 때도 많지만 너무 다를 때가 많다. 그럴 때 논란들이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진정한 당원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당원의 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당원들에게는 '내가 직접 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다"며 "당도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키워줘야 재미있어서 당에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100만명 정도인 권리당원의 규모를 200만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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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선캠프 출신 비서관 '인사개입 관련' 내부 감찰 진행
대통령실이 최근 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개입 문제와 관련해 대선 캠프 출신 인사인 비서관 A씨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생한 대통령실 내부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도 해임 수순을 밟고 있고 여권 핵심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관도 최근 국책 연구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전날 정책기획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 등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이 이와 관련된 것인지 감찰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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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민생특위 개최... 추석 물가대책 추진상황 점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로부터 추석 물가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특위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실·국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류성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물가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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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실 결산 심사 진행
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 회의는 21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위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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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안민석 의원은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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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공식 출범”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식 출범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상임위별로 나뉘어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의원모임 <다함께>는 3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의원모임에 속해 있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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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병원에 설치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보건소 내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4개 권역이 미설치 되었으며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법안에서 각 지자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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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의원)는 오는 23일(화요일 오전10시) 제9차 회의를 열고 추석 전 물가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1일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부처별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류성걸 위원장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 상황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다 보니 밥상물가 품목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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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 모두,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제조 일자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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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세계 원전시장 현황과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월 22일(월) 13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세계 원전시장 현황과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양의석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 탄소중립 추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관심 증대에 따라 원전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양금희 의원은 “원전 수출은 기술력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변수가 작용하는 종합예술과도 같아 국가 내 다방면의 협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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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힘 의원들 앞다퉈 조명희 의원 업체 사업에 증액 요구"... 이해충돌 우려
직무 연관성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이번에는 예산 남용 의혹에 놓였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조 의원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사업에 수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증액 요구를 한 같은 당 의원인 예결위원장에게는 조 의원이 5백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가성 논란까지 나온다는 지적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경남 양산을)이 환경부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자원 정보화 세부사업별 예산 중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올해 5억 원 증액됐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1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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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 후 첫 혁신위 개최... '1호 혁신안' 발표 여부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호 혁신안' 발표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인재소위'·'당원소위'·'민생소위' 등 3개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 가운데 '1호 혁신안'으로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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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공방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법무부 등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에비비지출 승인 안건이 상정된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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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말 수도권 경선 후 당 대표 확정... 이재명 호남서도 ‘압승’하며 고지 선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주말인 27일 수도권 경선과 28일 전국대의원 투표로 마무리 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2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공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15개 시도 누적 득표율 78.35%를 기록했다고 중앙당 선관위 서동용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박용진 후보는 누적 득표율 21.65%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당의 핵심 지역인 호남에서도 연속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아직 서울·경기 순회경선과 대의원 투표, 여론조사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호남에서도 흔들림 없이 70%를 상회하는 지지를 유지함에 따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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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을지연습 대응 국무회의 첫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취임 후 처음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로서 윤 대통령은 훈련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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