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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선출 D-2... 일반국민 여론조사 돌입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3일부터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4일까지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출한 안심번호를 사용해 100% 무선전화로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이길 국민의힘 대권주자가 누구인지 4지선다 방식으로 물으며, 응답자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질문한다. 국민의힘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를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공개하고,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당원투표는 지난 1∼2일 모바일 투표를 실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예고...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등 제도개혁·대규모 공급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대개혁 카드를 띄우며 대장동 이슈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는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청산하겠다"면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다시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선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감사연설을 통해 부동산 대개혁을 공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은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강화를,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각각 제도개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강병원 의원, 취업 제한 강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은평을)이 범죄전력 조회를 통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제21조의2 신설로 명시했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는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로 규정했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으로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충돌 논란이 있
김주영 의원,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
이수진 의원, 고용형태 부정공시 과태료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한 소속외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국가가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 기업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등 노
김홍걸 의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이 60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
국민의힘, 당원투표율 ‘흥행몰이’... 최종 60%선 돌파 전망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당원투표가 투표율이 이틀째인 2일 50% 선을 넘어서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2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48.66%(투표자 수 27만6천879명)를 기록한 투표율은 정오 무렵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선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당원투표가 종료되면 60% 선을 훌쩍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경선 때를 보면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의 20∼25% 사이가 ARS 투표를 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최종) 투표율이 60%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까지 나흘간 모바일 투표(1∼2일)와 ARS 전화투표(3∼4일)
전재수, 방송의 광고화 막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륭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운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 즉 방송의 광고화를 막기위한「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
안철수, 대국민 압박면접... 패널 전여옥·서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 압박 면접을 받는다.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의 한 스튜디오에서 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 대표에 대한 압박 면접을 진행한다. 패널로는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조국 흑서'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가 나선다. 사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가 맡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가 운영하던 마포구 호프집을 찾아 추모하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경선후보 후원회장단 오찬 회동... ‘원팀’ 만들기 수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대선 경선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사들과 오찬 회동을 한다. 이번 오찬 회동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송기인 신부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본선 전략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송 신부를 비롯해 이재명 후보 측 강금실 후원회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장영달 후원회장, 박용진 의원의 안광훈 후원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모임은 당내 대선 주자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되고 선대위를 출범하는 것과 발맞춰 경선 과정에서 생긴 앙금을 털고 원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로 풀이하고 있다.
윤석열, 야권 통합 ‘원팀’ 강조... 출마 선언 안철수 대표와 소통 중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주자들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일 TV조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야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안 대표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실언 논란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을 했다면 그건 다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그런 점을 많이 배운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경선 후 원팀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힘을 합해 정권 교체를 하자고 나온 사람들"이라며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원팀
문대통령,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조 유럽 순방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온실가스감축과 관련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에서 5분 가량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은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결정
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 1000명 증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1일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판사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재판 부실화와 재판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일선 판사들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당 464.07건을 담당하는 것으
윤준병 의원, ‘습지 통합적 관리 의무’ 명문화 ‘습지보전법’ 개정안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는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인천만들기 캠페인 동참 촉구 이학재(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전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인천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학재 전 의원은 시장, 군수·구청장, 교육감 등 공공기관장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인천시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비용을 지불하고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는데 반해 공공기관장과 정치인들은 대로변 잘 보이는 곳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철거하기 바쁜데 비해 공공기관장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1차 인선안 발표... 설훈 등 총 12명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민주당 대선선거준비단은 선대위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선대위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선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와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우원식 변재일(이재명), 설훈 홍영표(이낙연), 김영주(정세균)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진표 이상민 의원 등 총 12인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관례대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후보자 직할기구인 특보단 인선안도 공개됐다. 총괄특보단장은 안민석 정성호 이원욱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수석부단장은 위성곤 의원, 외교특보단장은 박노벽 전 대사
국민의힘, 서울정책 전담 싱크탱크 출범 국민의힘은 1일 서울시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싱크탱크인 서울정책연구원을 공식 출범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시장을 배출한 당으로서 서울시 정책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정을 잘 뒷받침해 '국민의힘이 지방 정부를 맡았더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각인시킬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들이) 국가 운영도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구원이 단순히 서울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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