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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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래시장 민생 방문... 라이브커머스 방송 통해 판촉 활동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민생현장 점검을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앞서 진행된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로 중계 현장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먼저 등장해 "제가 떴다 하면 매출 3배다. 대통령 후광을 입고 오늘 완판해보겠다. 품질은 대통령이 보증한다"고 말하자 이에 윤 대통령은 "저도 어제 (참기름을) 주문했다"고 추임새를 넣으며 주문을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라이브커머스 외에도 온라인 장보기, 온라인상인조합 구성 등 암사종합시장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전환 현장을 둘러보며 민생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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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도권·지방 돌며 수해 복구 봉사활동”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지역에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김 여사가 최소한의 수행과 경호 인력을 대동한 채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주로 비 피해로 망가진 주택과 그 주변을 청소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 최근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비공개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공식 일정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모습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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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당대회 투표 방식 "현 대의원제 존치 필요... 대신 비중 조정" 의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투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혼란을 겪은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일부 방식을 변경하는 타협점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24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과의 토크콘서트'에서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요구하는 '민주당 대의원제도 폐지'와 관련해 "존치를 하되 선출 방식을 바꾸고, 권리당원보다 몇십 배를 부여하는 (투표)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아직 저는 최종 결론을 못 냈다. 권리당원만 있는 조직, 이게 과연 정당 운영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까"라며 "대의원을 없애버리면 정당구조 전체가 조금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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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서 윤석열 정부 첫 연찬회… 비대위 전당대회 시기 등 논의 전망
국민의힘이 25일부터 이틀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연찬회는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15명 전원,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기한과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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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경제정책 방향진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ㆍ오기형ㆍ이용우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익표 의원) 는 24일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경제정책 방향 진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위기대응특위가 네 번째로 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금리인상 등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책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홍익표 의원의 사회 아래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과 이승덕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의 발제로 적합한 정책 개발을 위한 진단과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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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3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사고율과 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좋은 교통안전체험센터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개정안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될 경우,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 대상인 개인택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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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섬 주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병원선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23일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서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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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긴급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정보의 보전에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긴급보전조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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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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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제2대티터널 예타 대상사업 탈락 등 서부산 홀대한 박형준 시장은 사과하라"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8월 24일자 성명에서 "제2대티터널 예타 대상사업 탈락 등 서부산 홀대한 박형준 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기획재정부는 24일 2022년도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제2대티터널은 1971년 준공된 기존 대티터널을 우회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괴정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사거리까지 2.7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이다. 사하구를 비롯해 서부산과 중부산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사업이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각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부산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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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8월 24일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규제과학이란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R&D),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R&D) 수행 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의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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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 내달 5일 진행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5일로 잠정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일정을 조율하고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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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두고 전당대회 막판 계파 갈등 ‘혼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를 며칠 앞둔 가운데 당내 계파간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당무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최고 당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용진 후보는 23일 치러진 이재명 후보와의 'MBC 100분 토론'에서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앞둔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 조항을 언급하며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당대회보다 높은 우리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된다. 최고 의결방식을 바꾸는데 논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 비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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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논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지출을 줄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여력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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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이용자(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관련 사실을 사후에라도 알리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권리침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후 통지 절차가 마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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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방출 최종 승인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이 판단하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문제없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답변에 대해 “정부가 IAEA 모니터링 TF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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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 개최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오는 26일(금)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에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항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이달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해 신항개발에 대한 주민지원 및 주변지역 상생방안을 담은 신항만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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