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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용빈 의원, 재외동포 포용법 관련 고려인마을 정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선대위 대변인)이 4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과 관련해 주민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른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하 재외동포 포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재외동포 포용법은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이주되어 국적을 상실했던 무국적 재외동포들을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간담회는 고려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재외동포로서 겪는 아픔과 애로사항을 듣고 입법 발의안
정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감염병대책반’ 운영... 선수단 보호 ‘총력’ 정부가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2.4∼20)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운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반장으로 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하고 종합상황실을 통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미 지난달 31일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선수단 종합상황실'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선수촌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수단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내달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
하태경 의원, “e스포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고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김승수‧허은아 의원과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철학 사무총장(한국e스포츠협회), 이양환 본부장(한국콘텐츠진흥원), 정인모 이사(샌드박스게이밍), 한우성 전 프로게이머, 김우진 팀장(크래프톤), 이두현 기자(인벤)를 초청해 e스포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고제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 생중계된다.e스포츠는 세대·종목·지역 편중 현상으로 성장이 정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스포츠는 10‧20대의 특정 게임을 위주로 수도권에서만 즐긴다는 것이다.e스포츠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 사도광산 대응 TF 가동... 민관 협업·공조 대응 정부가 일본이 진행중인 사도(佐渡)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4일 이상화 공공외교대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화 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전략과 관계부처·기관들이 취할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저신용자 금리 1%대 대출 사업 마련... ‘명확행’ ‘소확행’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15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실행했던 정책을 소개하고 실행력을 부각하는 정책 공약 기획이다.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저신용 도민들에게 공공이 지원하고 보증하는 1%대 이율의 대출상품을 3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8만5천여명의 도민에게 917억원의 대출을 시행했다"며
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시 정부가 先지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스'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통해 3년간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유가 제기되기도 했다.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건은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계획이다.이어 윤 후보는 22번째 쇼츠 공약으로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
윤석열, 첫 토론 마치고 광주행 검토... 이준석 이어 ‘호남 민심 잡기’ 광폭 행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자 TV토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가운데 호남과 제주를 찾아 광폭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후보의 토론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듬직한 자세로 국가 지도자다움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토론을 거듭할수록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절망을 느끼고 윤 후보에게는 희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은 분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윤석열 후보
송영길, 코로나 확진 판정... 이재명 후보 접촉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송 대표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임을 통보받았다"며 "향후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대표는 전날 코로나 증상이 의심돼 자가 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오자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PCR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송 대표와 접촉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와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전날 박성준 장철민 의원 등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공보단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 공약... “형평성 어긋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음주범죄에 대한 감형 재량권을 없애도록 형법 개정 공약을 내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선시 정부안으로 음주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선 책임
대선후보 4인, 농업 비전 발표회 동반 참석... '농심 잡기' 정책 제시 여야 대선후보들이 TV 첫 정책토론에 나선데 이어 4일에도 농업 정책 비전 제시를 위해 한 자리에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각 후보는 농업 정책을 각각 발표하며 '농심 잡기'에 나선다.
신현영 의원, 마약에 의한 성폭력 대응 온라인 간담회 개최 지난 2019년 약물에 의한 성폭력‘버닝썬 사건’이 3년 흘렀지만, 여전히 약물에 의한 성범죄는 매해 증가하고 있었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특성상 대부분의 약물이 신체에서 빠르게 배출돼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약물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신현영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물에 의한 성범죄 의뢰 사건’은 2017년 1,274건, 2018년 1,382건, 2019년 1,979건, 2020년 1,622건, 2021년 2,538건 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 일시적 감소했지만, 지난해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1] 특히, 최근 5년간 약물 사용 성범죄 다빈도 약
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 발의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논의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오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으로 게임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다. 반면 법
이병훈 의원, 제2 요소수 부족 사태 예방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타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민주당, 추경 14조→35조원 증액 전망... 15일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이달 15일 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것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14조원의 정부안에서 35조원 규모로 추경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 검토하겠다"며 "국
선관위, 국회의원 재보선 5곳 확정... 대선 투표 동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5곳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는 곳은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2개 지역구이며 중도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를 하는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남구 등 3곳이다.
윤석열, 낚시·여가 특별구역 추진 공약..."생활체육 종목 검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29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낚시·여가 특별구역(가칭)을 추진해 낚시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구는 2018년 기준 8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국민의 5명중 1명 가량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윤 후보는 낚시통제구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낚시인들의 여가편의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을 전했다. 낚시인들이 낚시통제구역이 늘어날수록 특정 장소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어족자원 감소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점도 짚었다.이에 윤석열 후보는 해안 및 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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