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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재명, 국회서 한덕수 총리 접견... 국정운영 협력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는 한 총리와 만나 향후 국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한 총리 접견에 이어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잇달아 예방해 취임 인사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 예산·입법 '100일 대장정' 돌입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인 만큼 여야의 정국주도권 쟁탈을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한다.
김진표 의장, 바즈 파투 주한포르투갈 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바즈 파투 주한 포르투갈대사를 접견하고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및 한-포르투갈 직항 노선 개설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주한포르투갈대사관 측에서 타니아 사라이바 공관차석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바즈 파투 대사는 “포르투갈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직항 노선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와 협의 중인데 연말에는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장은 “한-포르투갈 직항 노선이 빨
국회도서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정당 지식정보 공유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선거·정당 지식정보의 공유와 상호 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과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참석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선거와 민주주의 발전 관련 사료 등 자료 교류 활성화 ▲디지털 정보자원의 상호 제공 및 이용 ▲학술·문화 행사 공동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협약에서 국회도서관은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선거 관련 특별전시회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선거·정당 관련 콘텐츠 DB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명우 국
박성준 의원, 청년 고용부터 수당 지원 ‘청년지원패키지 3법’ 발의 31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고용부터 수당까지 청년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담은 ‘청년지원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청년지원패키지 3법’은 청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청년 고독사 문제 예방·지원, 청년고용의무비율 제고, 저소득층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용빈 의원, 산업기술 대사직 신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1일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급망 불안,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외교인력의 임용과 포괄적·능동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몰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31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 다문화가족 이해증진교육 확대실시 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갑)은 31일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교육 실시를 확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령 상향법’ 발의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31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 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
권성동-이재명, 국회서 상견례... 민생 협치 '한 목소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와 31일 국회에서 상견례 성격의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 협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졌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안다. 드디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면서 "이 대표 말씀처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 공통공약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양당의 노력이 가속해야 한다"며
조은희 의원, “명절 연휴 하루 평균 93.7명의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추석·설 연휴 기간 음주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9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명절 연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설 연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총 2,458건으로 50일 연휴 기간 4,68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하루 평균 93.7명의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가 나온 셈이다. 지역별로는 연휴 기간 전체 음주 교통사고의 4건 중 1건(589건, 23.9%)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243건, 9.9%), 충남(182건, 7.4%) 순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역시 경기도가 전체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 집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이 밝지 않아 대중 수출 개선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최하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010년에 710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있다"며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고 평했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 대중 수출 위축 ▲ 높은 에너지 가격 ▲ 반도체 수출 가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
민주당, 의원 워크숍 개최... 민생입법·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이재명 신임 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입법과제와 향후 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까지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당내 현안 수습후 거취 결정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대위 구성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은 국회 본관에 모여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의총을 열었다. 의총에서는 비대위 운영에 걸림돌이 된 부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당헌 96조1항의 개정안을 추인했다. 특히 '즉각 사퇴' 요구가 분출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잠시 미뤘다. 권 원내대표에 대한 완전한 재신임보다는 당내 혼란을 먼저 정리한 후 거취
국회도서관,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0일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호에서는 ‘의사조력사망’과 ‘안락사’, ‘존엄사’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의사조력사망제도 도입에 앞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했다.해외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규율하는 법과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처방만 하는지 또는 직접 투약하는지 등을 구분하고, ‘의사조력사망’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 '호
이달곤 의원, 반려동물 장묘시설 전자적 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반려동물 장묘(葬墓)시설의 예약․이용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무등록 장묘업체들의 편법 영업 규율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서 동물장묘 정보시스템이 마련되고 무등록 업체들의 편법 영업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반려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반려동물 장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무등록 업체가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영 의원,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영 의원은“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국회에서 주요 성범죄 유형과 피해사례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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