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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15일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의원)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그 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했으며,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8건)을 발의한다.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
국회 행안위, 전국민 방역지원금 부대 의견 의결... 증액 합의 불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지원금) 관련 예산에 여야 찬반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의결했다. 이 예산은 여당이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 안도 마련되지 못한 만큼 부대의견만 의결했을 뿐, 증액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대 의견에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천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 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
문 대통령, '모잠비크 가스전' 향하는 FLNG 선박 명명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FLNG 선박의 출항 명명식에 참석했다.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거제 방문은 취임 후 5번째이자, 지난 9월 9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한 이후 2달여 만이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제품인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해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천연가스를 채굴·정제한 뒤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해양플랜트로, 이른바 '바다 위 LNG 생산기지'로 불린다. 'Co
민주당,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 재추진... 9억원→12억원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을 5개월 만에 본격화한다. 민주당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김종인 출판기념회 참석... 선대위원장 제의할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15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한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 -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축사한다. 두 사람이 김 전 위원장에게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이날 행사에서도 인선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위원장과 선대위 조직 구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접견하며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사회복지 특위 위원장에 고민정 의원... 오늘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사회복지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사회복지특위는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과 공약을 발굴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민정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이날 발대식에서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MZ세대 소통 강화 행보... 'E-스포츠 발전 의원모임' 창립총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E-스포츠가 미래 성장동력 문화산업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지원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이 후보가 최근 이어온 MZ 세대와의 소통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전날까지 2박 3일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돌며 청년들과 밀착 소통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는 창립총회 참석에 앞서 국회에서 선대위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리는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문대통령, 오늘 윤석열 후보에 축하난... 대선 후보 선출 열흘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축하하는 뜻을 담은 난을 보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 후보가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이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께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후보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는 간단한 메시지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애초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려다가 예방 직전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실무자가 협의해 8일로 예방 일정을 조율했으나, 윤 후보 측이 당일 일정이 많았던 탓에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아쉬워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제1형사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했다”며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의령군민과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가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의 가벼운 양형선고는 매우 아쉽다”고 논평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가 지난 4. 7 의령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오태완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책자형공보물과 벽보 등에 기재한 ‘1급 상당’, ‘2급 상당’이라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논평은 “내
심상정, '주4일제' 공약발표... 과잉노동 시간불평등 야기 지적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2일 "대한민국은 시간 빈곤 사회"라며 '주4일제'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이미 30년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주4일제는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
대선후보 4인, SBS 'SDF 포럼' 참석... 주요 공약 발표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포럼 2021'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SBS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는 18일 열리는 SDF 2021에 연사로 참석해 주요 의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네 후보는 청년 계층화,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해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토론자가 아닌 강연 연사로 나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SBS는 전했다.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최혜영 의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2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리베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신생아의 경우 처음 먹던 분유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하던 분유와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해 청년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제5조)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 효력이 사라진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역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이재명,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 지시... 지난 총선 논란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며 작은 피해에 연연해 위성정당 창당행렬에 가담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
윤석열, 요소수 부족 사태 정부 정책 지적... 국제 공조 윈-윈 해결책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산업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정부가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늘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을 해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는 요소수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국제 공조에 의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한중간 광범위한 경제교역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청년정치 재정지원 확대'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정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보조금의 10%를 청년정치 발전에 쓰고, 34세 이하 청년을 공천한 정당에 청년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언제부턴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일어가 됐다"라며 "이래서는 정치 발전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비경제 예산질의... 29일 전체회의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틀째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양당 대권주자가 연루된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에 관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 부별심사를 끝으로 전체회의 차원의 질의를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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