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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당정, '용인 응급실 이송 중 사망' 관련 재방방지책 점검 긴급회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용인 응급실 이송 중 사망'과 관련해 재방방지책 점검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31일 개최한다. 지난 30일 새벽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뒤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이 없어 약 2시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이 발생했다. 당정은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일로 대책 실효성에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 사회보장전략회의 주재... 각 분야 성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어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논의에서 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 관리하고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의장, 선거제 개편 합의안 마련 촉구... 정치개혁 기회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합의안 마련 촉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리 국회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결실의 순간"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어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좋은 쟁기를 만들 수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 접견... 자유 평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The Elders)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유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디 엘더스'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해 전직 국가수반·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업적으로 존경받는 원로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대통령실, 북한 발사체 발사 대응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대응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이날 이같이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는 북한의 발사 동향 보고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및 대응방안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연구원 5주년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외에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부터 국회 차원에서 개최 중인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성과들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풍부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명광 국회미래연구
윤영찬 의원, ‘AI나갈 방향 모색 위한 AI 주권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을 주제로 산업계·학계·정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초거대 AI가 세계적 이슈로 급부상한 이래,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출시됐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도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앞 다퉈 초거대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초거대 AI 기술은 기술 패권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인터넷 등장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
국민의힘, 청년정책 오디션 개최... 주요 정책제언 장 마련 국민의힘이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청년 공개 정책 오디션 '청년 ON다'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선에는 지원자 187명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25명이 참가해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을 거쳐 선발된 7명 중 최우수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청년부의장으로, 나머지 6명은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된다.
민주당, 중국 수출·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중국 수출·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던 북방경제, 중국과의 교역문제, 중국에 대한 경제 진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라며 "현재 국가 간 관계들이 갈등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포함 당 측은 최근 대(對)중국 무역 적자 등 업계 어려움을 듣고 외교적 차원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 PSI 회의 개막 영상 메시지... "북 핵개발 물자 불법조달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절차 돌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관련 긴급회의... 인사 개선방안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긴급 위원 회의를 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력직 채용 관련 인사 제도 개선 방안에 더해 내부 견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31일 위원 회의를 열고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한다.
윤 대통령, 한상혁 면직안 즉시 재가 예상... 차기 위원장에 이동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보고받는 대로 재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르면 30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면직안을 재가하는 데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 자살유발 정보 막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26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상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콘텐츠는 총 23만 4,064건에 달했다. 2018년 3만 2,392건에 비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 지난해 신고된 자살 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조승래 의원,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미래정책 포럼”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0년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이래 50여 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축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현재 대덕특구에는 정부출연기관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기업·비영리기관 등 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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