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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도 간부처럼 주말/공휴일은 휴가일수 포함 안된다 군 간부와 병사 간 휴가 일수 차별이 사라질 예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9일(금) 병사도 간부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평등 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병과 간부를 차별하는 구시대적 제도들이 여럿 존재해왔다. 상이한 휴가 일수 계산방식과 두발 규정이 대표적 예시이다.간부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해 휴가 일수를 계산해 온 반면, 병사들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해왔다. 가령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휴가를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간부는 주말을 제외한 5일 만이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는 반면, 병사는 주
윤관석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21일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관석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
[인터뷰] 김경진 전 의원 "윤석열은 소통능력 뛰어난 지도자, 화학적 결합 문제 없다" 윤석열 국민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치주의 회복, 상식의 회복, 공정한 사회 등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라고 말했다.특히 수많은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소통의 리더쉽을 갖추고 있는 윤석열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으로 변모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로이슈는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을 만나 이번 대선의 현안과 시대정신,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물어봤다.-다음은 김경진 전 의원과의 일문 일답.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윤석열 “전세 대책 시행 1년 ‘월세 난민’ 불렀다...대통령 되면 임대주택 정상화 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와 함께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살피고 대출을 풀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충남 논산 방문한 이재명, 노무현·김대중 언급하며 단결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충남 논산 화지시장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고 말했다"며 "몽골 군인 10만 명이 유럽과 아시아를 휩쓴 힘이 뭐겠느냐. 빠른 속도, 거기에 더해 단결된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결된 3명은 흩어진 1만 명을 언젠가 이길 수 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이 열 명을 설득하고, 그 열 명이 다른 열 명을 설득하는 실천이 일상화하면 가짜뉴스를 왜 못 막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꺼운 보호복 다 벗어 던지고 다시 시작
국민의힘 울산시당, 홍보·디지털정당 등 위원회 합동 출범식 가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박성민)은 11월 19일 오후 3 홍보(위원장 이장걸)·디지털정당(위원장 강동효)·뉴미디어전략(위원장 정광용)·환경위원회(위원장 고미경) 합동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홍보역량과 미디어전략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위해 환경문제에도 적극적 활동을 다짐했다.시당위원장인 박성민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박대동 당협위원장, 박맹우, 장광수, 김두겸 상임고문을 비롯한 시당 주요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와 홍보위원회 등 임원진 및 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 인사말과 시당위원장 격려사, 내빈축사에 이어 정권교체를
이형석 의원, 주민 소통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 북구을 지역구 11개 동(洞)을 일일이 찾아가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의정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지역 사업 성과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요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화단지 조성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운암 생활문화 센터 건립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 21대 국회 공약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심상정, 아동수당 '만 11세 이하'로 확대... 국가 돌봄 주체 전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9일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11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에서 "최근 잇따라 드러난 아동학대, 아동살해 문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는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노키즈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는 무시한 채 무조건 아이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온전히 영업의 문제인가? 사회적 합의는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저 출생률 0.84, 이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아동 예산을
유기홍 의원, 국립대 경쟁력 강화 ‘국립대학법안’ 제정법 발의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구갑)이 지난 18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학에 학령인구 감소는 직격탄이 되었다. 2021년 국공립대학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은 1,563명으로 전년(174명)보다 9배 가까이 증가하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이나 한계 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대학에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 국립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2021년 기준, 전국 39개 국립
강득구 의원, 학교 교육과정 중심 교육 ‘의무부과교육 특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은 지난 17일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주제나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으로 녹아낼 수 있는 주제들이 별도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로 인해 학교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용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교를 부담 지우는 법률 제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비교육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수업시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장 법안 2건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9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공연기회 및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이재명, 아동학대 범죄 강력 처벌 개편... 영아살해·유기죄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 지역-직장 형평성 문제 등 해법 강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약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가 평균 6천754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언급한 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집값과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이재명, 중원 표심 공략... 대전·충청 2박3일 일정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전·충남북 지역을 방문한다. 지난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는 이름의 두 번째 지역 순회 일정이다. 이 후보는 첫날인 19일에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관련 퍼포먼스 현장을 방문한다. 저녁에는 대전 시내에서 청년들과의 거리 만남 일정을 소화한다. 자율주행차와 핵심 소재 등 미래 신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하고 청년층에 다가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튿날에는 논산 탑정호와 화지시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한다.
윤석열, 중국대사 접견...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추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등 에 대해 대화할 전망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상호 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다"며 '고위급 전략대화'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 문제와 관련,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펫산업박람회인 '2021 케이-펫페어 일산
김미애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조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들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안전장치 및 피해자를
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18일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영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경기도립의료원 정일용 원장,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고영인 의원은 “어제 공공병원 확충 관련 예타면제와 공공병원 운영 관련 공익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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