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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대응 발언 주목... “정쟁 대신 국민 삶 개선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점차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발언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담담한 어조로 내놨지만 그간 관련 발언을 최소화 한 만큼 직접적인 내용 언급은 향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의 언급과 지도부의 대여 공세와 별도로 여전히 당 운영의 핵심 지향점은 민생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초청 오찬... 반도체 산업 발전 국회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누리홀에서 반도체특위 위원 및 관련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식사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여는 등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 왔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찰 시 절차 강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박상미 주유네스코 대사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대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박 대사는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심사기구 의장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김형준 주오사카총영사, 박건찬 주후쿠오카총영사, 견종호 주밴쿠버총영사 등 신임 총영사 3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했다.
이재명, 봉하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 예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 대표는 당권주자 시절이던 7월 23일 봉하마을을 방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현충원 참배 시작으로 공식 활동 돌입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마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및 지명직 비대위원 6명 등 비대위 지도부는 14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헌화·분향하고 묵념했다. 정 위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같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 순항할 수 있도록, 제대로 힘차게 발진할 수 있도록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기부금품 모집 가능 개정법안 발의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3일(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 돌봄 니즈 충족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3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육성 지속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4호 법안으로 문화예술 수요 창출과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승재·강준현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 정상화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15일(목)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조세제도를 정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판매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자담배에 부과된 불합리한 과세와 천편일률적인 세금체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세제도
윤상현 의원, ‘차(茶) 문화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국회 학술대회 개최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3일 ‘한류 재도약 관점에서 차(茶) 문화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주제로 국회 학술심포지엄을 주최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메타버스(Metaverse)는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최고의 IT기술에 전통 차(茶) 문화를 접목한다면 한국의 차(茶) 문화는 세계 일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10조원대인데 반해, 차 산업은 1천억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예전만한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하다”며 “일본의 다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강득구 의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논의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는 14일(수)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대학·관련 기관 등이 함께 모여 대학 기반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행·재정적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미래 평생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각계각층 교육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제북송 검역관들 “어선에 페인트 덧칠흔적· 전자기기 없었다” 추가 증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당시 파견됐던 5명의 검역관 중 현재 재직하고 있는 3명의 검역관들로부터 대면-서면 질의를 통해 당시 북한어선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답변에 따르면 당시 어선을 검역했던 검역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어선에 있었다고 발표했던 ▲‘페인트 덧칠흔적’을 보지 못했고 ▲스마트폰과 노트북도 현장검역 당시 보지 못했으며 ▲검역관들은 북한어선이 살해현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채 어선에 소독 약품을 뿌렸다는 등의 주요 사안들을 파악했다. 해
윤 대통령, 연휴 간 민생행보·국정기획라인 조직개편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현장 민생행보를 펼친 가운데 국정기회라인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메시지를 통해 "늘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며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 되는 곳,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홍보수석실 소속이었던 국정홍보비서관을 국정기획수석 아래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출범... 고물가 등 대응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경제 위기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高)'에 시달리는 민생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의논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당내 김태년 의원이 맡았으며 김성환 홍성국 오기형 이용우 정태호 홍기원 김승남 맹성규 양이원영 이동주 정일영 조승래 의원 등이 대책위에 참가한다.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명단 공개... 김상훈·정점식·김병민 등 포함 전망 국민의힘이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명단을 발표한다. 비대위 규모는 9~10명 선으로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추진한다.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주시태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경부선’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36건(사망 19명·부상 86명)으로 조사됐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19건, 중부선 17건, 남해선·호남선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시 태만'이 100건으로 전체 사고의 42.4%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 36건, 졸음 31건을 기록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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