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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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부산 두 번째 방문...'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자임'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부산을 방문해 오전에는 국회부산도서관을 참관하고, 오후에는 국회도서관이 주관하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김 의장의 부산 방문은 국회의장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 8월 29일에는 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장은 지난 8월에 있었던 폴란드·루마니아 순방과 9월의 스페인· 포르투갈 공식방문 때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펼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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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작년 말 기준, 161개소)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고지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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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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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의원모임,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토론회 개최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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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 참석... 재집권 결속력 강화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재집권을 위한 당 결속력 다지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 속에 재집권할 수 있도록 상임고문의 조언과 고언을 아낌없이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문희상·정동영·송영길·박병석·정대철·임채정·김원기·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취임 후 중진 의원부터 초·재선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통해 당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행보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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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공개 긴급 협의회 개최... 스토킹 범죄 전수 조사·처벌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찰 접수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점식 법제사법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노공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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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새 정부 인사 검증 과정, 복지 정책 등을 포함해 정치권 주요 현안 등까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교육·문화·사회 분야를 끝으로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이번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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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주호영 원내부대표단' 인선 마무리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부대표단 임명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김미애·장동혁(초선)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새 원내부대표단 임명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선임됐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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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치매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 검진 과정을 돕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국가돌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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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도서(島嶼)지방의 전력 생산을 위한 석유류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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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 근거 마련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법도 검찰청법·경찰법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온 해양경찰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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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가 방역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가 방역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적된 각 방역 및 의료 현장의 정보시스템 분절로 인한 비효율과 혼선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후속 토론회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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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27일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민정 의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및 권리보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교원들이 바라는 업무환경 개선과 권리보장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여, 정책과 입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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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호영 "역지사지 협력"-박홍근 "타협 통해 문제 해결"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만나 여야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약 30분간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박 원내대표가 먼저 "야당에서도 거는 기대가 크다"며 "2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때 여야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가팔랐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서로 조정해주셔서 처리를 이끌어주셨다"고 치켜세웠다. 또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파트너지 결코 적이 아니다"라며 "같이 마시는 물에 독극물을 풀어선 안 되는 것처럼, 서로타협할 건 타협해 함께 풀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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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RE100 간담회 개최... 삼성·LG·SK 등 참석 위기상황 에너지 정책 방안 공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주요 에너지 기업인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업 RE100 동향 및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는 최근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 가입을 선언한 삼성전자 황호송 상무, LG에너지솔루션 이성용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팀장, SK하이닉스 이재호 ESG전략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에서 "RE100은 세계와 국내의 유수기업이 참여를 선언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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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에 ‘이준석 가처분 요청’ 사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요청’ 건에 대한 담당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된는 상황이다.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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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물가·집값 등 경제 현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정부질문 3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제 분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출석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더불어민주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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