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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임오경 의원은 급성장한 세종학당의 예산 지원 확대 및 현지 교원 확대 강조,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시장에 과감한 지원 필요 강조,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대중음악산업 상황을 지적하며 허울이 아닌 실속 있는 세계 속 한류는 만드는 개선책 마련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대중골프장에서 그린피, 카트피 등을 무분별하게 인상한 문제를 지적하여 얼마 전 문체부에서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
최춘식 의원, 국가위상 개선 ‘국가상징물법’ 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29일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개선시키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국가상징물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국화, 국기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존엄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어(國語), 국기(國旗), 국기(國伎) 외에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국
우원식 의원,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및 공운위 개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여야합의를 촉구하며 ‘공운위개혁법’ (이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우 의원이 총연합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국민 편익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위한 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을 약속한 제도로 비대한 경영권력 분권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중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
소병훈 의원, 하자수리 기만 행위 처분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트래블 룰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FATF는 가상자산 송수취인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 룰’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홍익표 의원,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구성동구갑)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계 없는 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동반성장을 위한 선결과제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가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시장참여자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종합토론은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업계를 대표해서 김 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컴퍼니장,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20만원까지 허용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한으로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배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설 명
민주당, '이재명 바로알기' 릴레이 캠페인... 후보 검증 강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부해 알리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을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 대표를 뽑을 때 주주와 이사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검증하겠는가"라며 "국민이 대표 일꾼을 뽑을 때도 후보자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특히 당원들은 후보에 대해 더 공부하고 분석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아내가 이 후보 책을 읽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아내가 '릴레이 이재명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인간 이재명'(김현정 저, 도서출판 아시아)이라는 책을
윤석열 선대위 첫 활동... 다양한 계층 인재 영입 ‘눈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선에서는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과 범죄심리범죄심리학자로 여성·아동 인권 보호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수정 경기대 교수,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30대 여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조화에 집중한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2박3일 충청 방문에 앞서 선대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 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세종시 방문해 "실질적 수도 기능 구축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박3일간의 충청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아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29일 내비쳤다.이날 윤 후보는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 세종시에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기반시설과 수도로서의 국격 차원에서도 문화·예술·교육, 또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까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세종에 정부청사만 내려와 있는데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 여기가 우리나라 정책 수립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만 내려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많은 정책 연구·교육 시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 양도세 완화안 이견 조율 여야가 28일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이날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는데 뜻을 같이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 29일 조세
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오미크론’ 등 코로나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7월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여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천명을 넘나드는 데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해 일정 부분 방역조치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전국민 선대위 회의' 광주 개최... 호남방문 일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끝으로 광주·전남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대선 'D-100일'을 맞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한다. 이 후보는 7인의 국민대표들로부터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민 발언'을 듣고, 200명의 온·오프라인 참가자와 현장 '토크'를 진행한다. 이후 조선대학교를 찾아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만나 대화하고 5·18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오후에는 영광 터미널시장 방문을 끝으로 나흘간의 호남권 '매
윤석열, 선대위 출범 첫 행선지 세종·대전... 회의 주재 후 2박3일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세종과 대전을 첫 방문한다. 윤 후보는 오는 30일에는 충북 청주, 다음 달 1일에는 충남 천안·아산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박재호 의원, ‘노인요양원 CCTV 설치법’국회 복지위 통과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국회의원은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표발의 박재호)」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제2차 시당 대변인당 임명장 수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백종헌 국회의원)은 11월 27일 오후 3시 시당 강당에서 제2차 시당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당은 이날 수석대변인 1인, 대변인 7인, 상근부대변인 1인 체제에서 대변인 1인, 부대변인 14명, 청년대변인 1인, 청년부대변인 3인을 추가임명했다. 이중 청년대변인 및 청년부대변인은 지난 9월 시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모집공고에 응해 10월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꾸려졌다. 시당의 대변인단은 전국적인 주요현안, 부산과 각 구·군별 이슈를 발굴해 보다 활발하게 시당의 목소리를 언론 및 부산시민에게 전달하고 당의 활동을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개최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26일 영등포 위더스(5층)에서 개최됐다.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하고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대회는 "참좋은 지방정책으로 국민을 든든하게"라는 주제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공동주최했다.이날 △과천시 지갑 없는 주차장(경기 과천시장 김종천)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금천형 청년정책(서울 금천구청장 유성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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