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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19일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임종성 의원, ‘전직 대통령 거주지역 폭력시위 방지법’ 발의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9일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발생하는 폭력·혐오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도한 폭력적 시위로 인해 사저가 위치한 지역주민의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용혜인 “스토킹처벌법 판결까지 80일, 집행유예 37%,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사건 판결에 평균 80.1일이 걸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제출자료(2021년 10월 21~2022년 6월 30일까지) 분석한 용혜인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206건)이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공소기각판결 64.7일, 벌금 85.1일, 집행유예 76.3일, 징역 87.2일로 평균 80.1일이 걸린다. 용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스토킹 혐의로 지난 1월에 추가 고소했고, 1심 선고가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가해자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스
박재호 "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 5415억원 회수 불가 판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시 남구을)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 291억원 중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 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해 2022년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106표중 61표를 얻어 42표로 선전한 재선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을 따돌렸다.당초 주 의원은 친윤계의 지지를 받으며 '합의추대'도 거론됐으나 이 의원을 비롯한 일부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이 진행됐다.앞서 주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을 이끌었다가 법원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으로 중도 하차했었다.
정부, 사드부지 미국에 공여완료…'정상화' 마무리 수순 정부가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이달 8일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휴일 심야 지상으로 병력·유류 차량 수송을 강행한 데 이어 부지 공여까지 완료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 진행... 정치 분야 시작 나흘간 개최 국회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정책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에는 경제 분야, 2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 새 원내대표 선출... 주호영 유력 전망 속 이용호 도전장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5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과 재선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맞붙게 되며 기호 추첨 결과 이 의원이 1번, 주 의원이 2번으로 정해졌다. 당내에서는 최다선에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시즌1'의 선장으로 발탁됐던 주 의원의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이 의원이 선전할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각 후보는 오전 10시 7분 동안 정견을 발표하고 투표를 시작한 다음 개표를 마치면 오전 11시께 당선자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 병역법 개정관련 국민 여론조사 실시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지난 14~15일 양일간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가 34.3%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진
용혜인 “스토킹피해자 17%, 이유도 모른 채 보호 요청 기각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범죄피해자 중 17%는 이유도 모른 채 보호요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용 의원은 “지난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에게 근무 중 살해당했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직장 내 성폭력, 스토킹 등. 피살된 피해자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견뎌내야 했던 범죄였다. 기쁜 마음으로 입사했던 회사인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했고,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재판 선고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국가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용혜인 의원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계획 철회... 윤 대통령 지시 “국민께 취지 설명 부족”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계획이 전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 전망... 17일 공식 입장 표명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7일 오전 SNS를 통해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주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장직을 고사한 바 있다. 이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당내 친윤계 인사를 중심으로 추대형식으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가능성이 발생했다. 다만 일부 후보군들이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막판 합의추대 가능성은 잔존한 상황이다.
김진표 의장, 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영국대사관을 찾아 8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조문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9일 여왕에 대한 조의 서한을 존 프란시스 맥폴 영국 상원의장과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에게 송부한 바 있다.김 의장은 대사관에 마련된 여왕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에 ‘한·영 양국 우호증진에 힘써주신 여왕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깊은 슬픔에 젖어있을 영국 국민과 왕실 가족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남겼다.조문을 마친 김 의장은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면담을 가지면서 여왕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억을 되새김했
김진표 의장, 中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회담..."한중일 국회의장회의 진지하게 검토"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리잔수(栗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의 이번 방한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리 위원장과의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본인은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며 "리 위원장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 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코자 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정상 및
윤 대통령, 검찰총장·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청문과정 역량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금 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도 출근길에 '순방에 앞서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지적도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 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걸로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신당역 사건’ 관련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관련법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는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후속 당직 인선 공개... 여의도연구원장 김용태 전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원회’ 위원 등 주요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후속 당직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후속 당직 인선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여의도연구원장에 김용태 전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이양수 의원, 홍보본부장에 김수민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의 이양수 의원을 내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 6인을 포함해 김석기 사무총장과 엄태영 조직부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의 당직 인선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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