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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조은희 의원,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 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김수흥 의원, 수도권과밀현상 해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에게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목도했다.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 감사원 항의 방문... 전면적 재구조화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최재해 감사원장을 면담하고 "감사원이 전임 정부와 야당을 향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 원장은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영미 순방 후속조치 ‘한일관계 정상화’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영미 순방을 마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계기에 미·일 정상을 연달아 만나 양국 현안을 협의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 방문 최고위·예산협의 개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6일 경기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2호 혁신안' 심의... ‘의원 공천자격시험' 확대 적용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호 혁신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국회의원 후보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과 명칭을 새롭게 바꾸는 내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됐었다.
대통령실 “순방 통해 ‘자유연대’ 대외정책 알렸다” 자평 대통령실은 지난 18일부터 5박7일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대해 “‘자유와 연대’를 골자로 한 대외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귀국 다음 날인 25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주요 성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기조 각인 ▲미·일·독 정상과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 도모 ▲ ‘세일즈외교’ 본격화·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5개로 나눠 소개했
윤석열 대통령,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 가져...“자원·기술 협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수도인 오타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일정은 7일 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의 마지막 일정이다. 이날 오전 오타와를 찾은 윤 대통령은 오후 공개환담을 시작으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의 회담은 두 번째로 앞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당시 트뤼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청정에너지라든지 광물자원 에너지에서 한국과 캐나다 정상 간의 대화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이나 기후변화에서도 파트너로서 한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
이종성 의원, 청소년 고도비만 예방 및 치료대책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그 동안 진행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청소년 비만 예방 및 치료대책 마련을 위한 “청소년 고도비만 예방 및 치료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목) 오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2023년에 발표될 차기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대책 수립을 위한 고도비만 청소년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정문 의원, 국토 균형발전 고려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과기 출연(연)이 지역조직을 신설할 때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②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된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
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지원 개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윤준병 의원, ‘농·축산업 지원’ 법안 4건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23일,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호, 중소기업 대상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5년 연속 국책 기업은행 1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 4143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의심거래 금액은 53조 632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은행 꺽기 의심거래는 무려 20조 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
민주당, 충남북·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 개최... 주요 지역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충남·충북 예산정책협의회와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이 모두 참석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통과를 촉구하고 지역 현안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 판단 촉구... “이미 사퇴... 쟁점 조속 정리 필요”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채무자 주호영이 9월 5일 이미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본안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기에 가처분도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정부, 두 번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대통령실 16명 평균 38억원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주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6월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6명, 승진한 43명, 퇴직한 720명 등 신분이 바뀐 801명이다. 6월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229억3천만원을 신고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국가안보실을 포함해 총 16명이 새로 임명됐고 평균 재산은 38억3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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