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김용판 의원, ‘위조 신분증’ 피해 업주 구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
윤영덕 의원,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3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남구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를 꼽으며, 이에 대한 당위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와 화순의 글로벌 백신허브 조성사업 등의 교통 관문 역할을 최대한 살려서 초광역 협력 시대에 상생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또 남구 대촌동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통해 연구와 창업, 산업이 살아 숨 쉬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상헌 의원, 수도권·지방 간 의료 불균형 해소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 방안 국회 토론회」를 오는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역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광주뿐으로, 두 지역 모두 공공의료 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고, 울산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라면서, “하루빨리 시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격
최승재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상인연합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과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2006년 설립된 상인연합회는 현재 655개의 전통시장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대,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운영비 부족으로 별도의 사
윤영덕 의원, ‘대학 무상교육의 효과와 가능성’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학 무상교육의 효과와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덕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상임대표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이수진 의원,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이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연구단체 성공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 의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민형배 의원과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수진(비례)·이동주 의원, 토론회 좌장을 맡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노동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고용구조 전환 전망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소병훈 의원,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를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위계층이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 의원은 “2021년 8월말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
윤석열, 주 52시간제 관련해 "탁상행정 아닌 탄력 운영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3·6개월 단위 운영 등 탄력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지난달 30일 충북 중소기업 방문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을 두고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발언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윤 후보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선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
국민의힘, 전략자문위원장 윤재옥 의원 선임... 특별고문 박보균·이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전략자문위원회와 특별 고문을 추가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보 전략자문위원장에는 3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임됐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유의동·엄태영·최형두 의원과 정유섭 전 의원도 위원으로 함께한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정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을,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했다. 윤 후보의 특별고문으로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원내대책단장으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추경호 의원이,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단장'으로는 관련 특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이재명, 매타버스 호남 ‘Again'... 전북 2박3일 일정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매타버스(매주타는버스)의 다음 행선지로 전북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매타버스 실무추진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의 매타버스가 역대 대통령 선거운동 사상 처음으로 전북을 독립적인 일정으로 2박 3일간 방문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미래'를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매타버스 일정은 3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에서 시작되며 미래산업의 상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주 한옥마을, 군산 공설시장 등을 방문한다.
윤석열, 당내 원로들과 오찬... 이준석 대표 제주 방문 선대위 회의 연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서울에서 당 원로들과 오찬 자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에서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난맥상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등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두 번째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준석 대표의 공석으로 회의는 연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 6개 본부로 통·폐합... 신속 의사결정 체제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의 16개 본부를 6개 본부로 통폐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체제로의 개편을 이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대위 조직 개편 및 본부장단 임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총괄본부장 산하의 16개 본부를 ▲ 총무 ▲ 전략기획 ▲ 정책 ▲ 조직 ▲ 직능 ▲ 홍보 등 6개 본부로 축소했다. 또 총괄본부장도 없애고 각 본부를 송영길 대표가 맡는 상임선대위원장 산하로 재편한다. 정책본부장으로는 3선의 윤후덕 의원, 직능본부장에는 이른바 7인회 멤버인 김병욱 의원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직본부장은 정세균 전 총리 측 인사인 이원욱
여야, 오늘 예산안 처리 최종 처리 시도... 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잠정 합의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인 2일 2022년도 정부 예산안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607조원으로 편성키로 한데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규모다. 하지만 법정 처리시한 하루 앞둔 이날 최종 타결은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여당이 대폭 증액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전체 협상이
서삼석 의원,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달 30일 어촌지역의 기본인프라 구축 및 자원 연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어촌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긴급조치들로, 정부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주변지역의 통합적 연계 개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민석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통신매체 및 촬영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중심의 용어로 개정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확산이 빠르고 추가 피해 우려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보복 목
강선우 의원, 양육시설 환경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달 30일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보육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양육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을 돌보고 있어 보육사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송옥주 의원,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3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본부장이‘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을 주제로, 한국폴리텍2대학 이상호 학장은‘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미래차 전환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현황을,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과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

676 677 678 679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