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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인구 문제 해결 관련 과학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지방 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요청 ‘이준석 가처분’ 신청 관련 일괄 심문 진행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괄 심문을 28일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당정,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협의회 개최...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다음날인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호 "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성공, 9년 째 회수는 0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0대 인 것으로 28일 밝혔다.이 기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하다.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춘숙 의원,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의원, 보건의료노조, 5개 직종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영세규모 의료기관의 법 위반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문화예술원 법정법인화 명시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정법인화를 명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지원,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장애예술 및 장애예술인 인식개선운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활성화 및 홍보지원,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관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7일(화)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8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중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민정 의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8일(수)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주요 교과교육과정 시안의 변화 내용들이 꼼꼼히 검토될 예정이며, 향후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필모 의원, 지상파 UHD 본방송 5년 평가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8일 국회 박물관(구 헌정 기념관)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 5년’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BS, MBC, SBS, EBS, UHD KOREA가 후원한다. 정필모 의원은 “방송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UHD 방송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그 실행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지난 5년 동안의 지상파 UHD 방송을 되돌아보고 본격적인 지상파 UHD 방송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부와 방송사, 그리고 국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강선우 의원, 정부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3일(금)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야 청년정치인,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초당적 개혁 방안 논의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개혁 2050'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라는 주제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당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천제도 개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도 과제로 제시됐다. '정치개혁 2050'은 매월 한 차례씩 만나 정치개혁, 노동, 연금,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개최... 운영위원장 선출·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른다. 주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상견례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아울러 본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재명, 내일 첫 대표연설...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 강조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 처음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나서는 이 대표는 연설을 통해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해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대전화재 관련 재난관리 방식 재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재는 최근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앞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는 전날 화재로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 위촉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를 위촉하고, 26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이 새롭게 위촉됐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강성국 위원장과 김정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현영·전주혜·최기상 의원, 김용남·서연희·서영득·오선희·조기연·한봉희 변호사, 장기수 교수, 장인재 민주연구원 자문위원 등 총 13명이다. 서영득, 오선희, 전주혜, 조기연 위원은 이전 제21대국회 전반기에 이어서 연임됐다.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26일부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신임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후
임오경 의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와 무예 진흥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과 이장섭 국회의원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과 함께 '무예 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무예·스포츠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는 ‘한국 무예 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무예·스포츠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과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발제에는 ▲한국 무예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역할(백성일 WMC 사무총장),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국제적 지위와 사업(강성민 WMC 국제협력부장), ▲전통무예진흥법 전부 개정의 의의(허건식, WMC 기획경영부장)이가 나섰다. 무예신문 최종표 대표
국회도서관, '장애인 탈시설화'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팩트북 2022-5호(통권 제97호)' <장애인 탈시설화>를 발간했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 철학, 정책 방향 등을 의미한다.이번 팩트북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시설화를 추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탈시설화 추진 과정과 지원 정책, 국내 탈시설화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각계 견해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196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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