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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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현금성 재정지출... 미래세대 약탈"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장시간의 재정 토론을 주도하며 미래 주도적인 재정 건정성에 대한 강조 메시지를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4시간 40분에 걸친 토론 후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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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의 정책토론 ‘선거제 개혁, 올바른 방향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선 ‘선거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내년 4월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며 “6월 내 여야의 합의안 도출을 당부”했다. 하지만 의원정수,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야 간 입장차이가 첨예해 사실상 6월 합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의원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추진할 움직임이 보인다. 야당은 정치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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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에 10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28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 4R 재개발사업구역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8550㎡의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외에 다 함께 돌봄센터, 여성문화센터,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로 추진되고 있다. 임의원은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가 문화·행정·복지가 융합된 공공복합청사로주민들이 만족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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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10년 단위 반복 한우 파동 대처…입법 마련 최선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한우 도축 마릿수의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에 따른 한우 가격 폭락·사료값 폭등으로 한우 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2026년부터 수입 쇠고기 관세 제로화로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에 직면한 한우 산업을 되살리는 대책을 마련키 위해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동활·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길경민 주관으로 마련됐다. 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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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축사...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 자유대한민국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최근 오염수 등 현안 이슈를 염두에 둔 듯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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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환노위서 ‘사드 환경평가’·‘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격전
여야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이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전자파로 인한 악영향을 거론하며 괴담을 선동했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과 수산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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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정준칙 합의 연기... 여 “추가논의” 야 “큰 틀 합의”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야당 일부 의원들이 기존에 논의한 수지 준칙이 아닌 지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반면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재정준칙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를 상당히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현재 재정준칙은 오히려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헐렁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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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경제의 심장, 여수 국가산단 안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여수 국가 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 산단 입주기업과 여수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정밀 안전진단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 폭발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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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도 1년 이내 동일 하자 반복 발생…제조사 입증 책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은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린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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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 '정순신 방지법' 의결
국회가 27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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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대책을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아동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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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핵심 제조업’ 초격차 유지 노력 강조... "상식적 판단, 옳은 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유지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기술이 현재로서는 대단하지만, 여기서 초격차를 벌리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경쟁국들에 따라잡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각국 정상이나 글로벌 기업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적 제조업을 다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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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협력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의 상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데이터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기술 협력 및 자문 등 협력 체제 마련, ▲ 세미나·경진대회·전시회 등 행사 개최 지원 및 홍보, ▲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인적 교류, ▲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국회도서관은 지난 2000년도에 제1호 학술정보상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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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퀀텀코리아 2023' 참석... 양자 석학들과 대담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양자 석학들을 만나 양자과학기술 분야 육성 방향 논의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퀀텀코리아 2023'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 종료 후 행사 참석자들과 양자컴퓨터 모형 등을 둘러보며 양자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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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 공유... "세일즈외교·대대적 규제 해제로 대규모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 결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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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보호 출산제' 법안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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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천일염 사재기’ 관련 민주당 비판... "공포 조장. 선동정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천일염 사재기' 현상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까운데도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다"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수입 금지 원칙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마치 허용한다는 듯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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