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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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립국어원과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상호협력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국립국어원과 언어정보자원 공유 및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언어정보자원, 학술정보, 연구자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상호협력 ▲연구자정보의 상호 검증 및 ISNI(국제표준이름식별번호) 발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세트 및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학술정보의 데이터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협의체로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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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데씨 주한에티오피아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데씨 달케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대사를 접견하고 경제 분야 및 다자 차원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분야가 많다”며 “한국이 에티오피아 '10개년 개발계획'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또 “양국의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좀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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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엔 대북제재 의무 위반"
국민희 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유엔의 대북제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혓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한 결의 2375를 채택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유엔 결의 2375는 제재 대상(자산동결)으로 북한 조선노동당 기구인 '선전선동부'를 명시했다. 특히 제재 대상이 <선전선동부> 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관에도 적용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하의원측의 설명.실제로 통일부에 따르면 '선전선동부'는 북한의 선전활동사업을 총괄 지도하며 교양, 영화, 예술, 신문, 출판,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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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 전 대통령 조사요구 반발... 총력 반격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감사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한 것과 관련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반격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거론한 것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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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남권 5개지역위원회, 5일 선거법 개정 영남권합동토론 및 결의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5개 지역위원회(경남도당·부산시당·대구시당·울산시당·경북도당)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10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를 김두관 국회의원(경남도당위원장) 주관으로 갖는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는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2020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저자)가, 토론자로는 송순호·윤준호·이영수·권택홍·김태선 지역위원장이 나선다.기조발제(김대중・노무현・허대만의 꿈,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독일식·연동형권역별 비대대표제(대안 1)와 덴마크·스웨덴식 순수 비례대표제(권역별, 대안2)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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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시민, 낙동강 녹조 58일 동안 공업용수 마셨다"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식수 포함)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금 및 매리 취수장 주변 수질등급’ 자료(별첨2)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공업용수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 4등급(약간 나쁨) 이하 수질의 원수로 정수한 수돗물을 총 58일간 공급받았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는 매우나쁨 (6등급) 물도 11일이나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은 낙동강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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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부 고위공직후보 사전질문 첫 공개
대통령실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사전질문서를 첫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이 사전질문서는 59쪽에 걸쳐 총 11개 주제에 169개 질문을 포함한다. 기본 인적사항(7개), 국적·출입국 및 주민등록(12개), 병역의무(7개), 범죄경력 및 징계(10개), 재산관계(32개), 납세의무 이행(35개), 학력·경력(5개), 연구 윤리(16개), 직무 윤리(32개), 사생활 및 기타(12개), 기타(1개)로 구성됐다. 향후 해당 문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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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예고... 여가부 폐지·동포청 신설 전망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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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1일차 법사위·외통위 중심 여야 ‘공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3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피감 대상은 783곳에 이를 전망이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 국감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12곳에서 예정돼 있다. 국감 첫날 여야가 법사위·외통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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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 6년간 손해 640억 원 달해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로 64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다. 사건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금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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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신 접종률하락에도,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2.4배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9.9.기준, 이상반응 신고 건수 총 133건, 1.94%)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세건에 불과한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또한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오접종 총 6844회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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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암리 수에드 주한르완다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달릴라 야스민 암리 수에드 주한르완다대사를 접견하고 경제분야 양국 교류·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르완다 측에서 클로드 간자 주한르완다대사관 1등참사관이, 한국 측에선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르완다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2010∼2025년)으로, 교육·농업개발·ICT 등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쁘다”며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이 르완다의 '2050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등 양국간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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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2022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9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인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강 의원 이날 ‘2022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14개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인물대상’의 주인공이 됐다.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백신 조기도입 요구부터 전 국민 접종비 예산확보,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 요구, 독감백신 이물질 발견 등 많은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 받아 선정됐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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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지난 30년간 메달연금 1.7배 인상...현실화 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총람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추이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간 최저시급은 18.8배 인상된 반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월 상한액은 불과 1.7배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근거, 국제대회에 입상하여 평가점수 20점 이상인 국가대표 비장애인,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상자와 지급총액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이듬해 248명에게 총 9억 7000만원에서 올해는 15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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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지난해 LH 퇴사자, 5년 전보다 9배 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1년 일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지난해 2030세대 소속 직원들이 대거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이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퇴직자는 22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퇴직자는 198명으로 5년 전에 비해 9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퇴직자 198명 중 94.4%인 187명은 실무직이었고 나머지 11명은 관리직으로 5.6%에 불과했다.실무직 퇴직자 수는 2018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2016년에 22명, 2017년에 2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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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독서소외인 독서권 보장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 접근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전 국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고자, 독서 자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는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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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방송 이용접근성 강화 방송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이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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