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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존' 오픈... 첫 행사로 이재명 대표 참여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여의도 당사에 '당원존'을 첫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원존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 사항에 따라 설치된 공간으로 당원과 함께하는 당이 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당원존의 첫 공식 행사로 당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됐다. 이 대표는 개관식에서 "당이 당원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라며 "(당이) 진정한 민주당으로, 당원의 당으로 자리 잡는 첫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 대선-지선 투표편의 제공률 서울·부산 전국 최하 서울과 부산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편의 제공률에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의 전국 투표편의 제공률은 95.5%, 본투표 99.4%, 지선 사전투표 95.6%, 본투표 99.4%로 나타났다. 서울이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편의 제공률 82.9%로 꼴찌, 지선 사전투표 땐 부산이 80.5%로 제일 낮았다. 경기도, 인천, 대구 역시 대선과 지선 모두 투표편의 제공률이 사전투표에서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편의 제공률이란, 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별로 전체 투표소 중에 기준을 만족하는 투표소를 비율로 나타낸 것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 외화자산 운용 핑계로 온실가스 자료 미제출 ‘빈축’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화자산 운용을 핑계로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을 포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진승호 사장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는 금융배출량(Scope3) 뿐만 아니라 직접배출량(Scope1)을 포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금융 부문은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배출량 보다 투자나 자산운
안병길 "'성남FC 의혹' 농협, 이재명 시장 퇴임 직후 후원금 반토막" 농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FC에 수십억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농협은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지역사회 공헌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 성남FC에 대한 농협의 후원금 규모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퇴임 전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서구동구)실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있던 2014년~2017년 당시 농협이 광고·홍보·기부금 명목으로 성남FC에 제공한 금액은 ▲2014년 14억 ▲2015년 13억
정부, 조직개편 발표...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여만에 본격적인 정부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거론됐던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추진될 전망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가 마무리된다
용혜인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판결율 3.6%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 검찰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 확정 판결에 이르는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 정통한 부처가 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고발했지만 거의 대부분 당선유지형 판결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어서 막상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소한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죄(제250조 제
이재명, 정부 대응 강력 비판... “무능·실패 숨기려 야당탄압... 민주당 민생 경제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의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에 촉구하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려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에 골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 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언제나 권력은 유한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란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
한미, 북 도발 대응 '에이태큼스' 4발 발사... 현무미사일은 실패 ‘피해 없음’ 한미 군 당국이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ATACMS)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한편 이날 새벽 1시께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에서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손해배상액 67억 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6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 중 7건이 종결됐다고 이같이 5일 밝혔다.4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건은 화해 권고 결정, 1건은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됐으며, 7건 모두 국가배상액이 발생했다. 종결된 소송
‘윤석열차’ 논란 만화진흥원, 민주당 출신 신종철 원장 탓에 정치권까지 ‘일파만파’ 윤석열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만화가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작품을 수상하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신종철 원장이 민주당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등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앉아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재학 당시 민주화운동으로 제적당한 시민운동가 출
백종헌 "수원세모녀와 같은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3만2906명이나 더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케이스가 3만 2906명이나 더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446만 9064명을 발굴했지만 미지원자는 260만 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물론 정보 불일치, 취업, 기수급자 등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도입이후, 미지원 대상자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와 ▲조사중, ▲미처리된 것을 합치면 총 112만6412건 전체의
국회, 국정감사 2일차...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국회가 5일 국정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조규홍 복지장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회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임명이 이뤄지면 각부처의 내각이 모두 갖춰지게 된다.
박주민 의원, 개인파산 결정기간 지방법원 따라 최대 4배 차이... 제도개선 필요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은평갑)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개인파산’의 결정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난다고 전했다. 소요기간이 적은 곳은 △광주(2.45개월) △ 서울회생(2.62개월) △ 춘천지법 강릉지원(3.30개월) 순이었고, 소요기간이 긴 곳은 ▲ 제주(9.18개월) ▲ 대전(8.8개월) ▲ 창원(7.9개월) 순이었다.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큰 격차를 나타내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 현행법상 허점 노린 대마 불법 유통 사례 증가 최근 환각 성분이 없는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재배한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보건복지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로 축구장 한 개의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에 허가된 면적만 196.6126ha로, 전년도 45.5574ha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 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거지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정된 지원대상자의 ‘발굴’의 범위에 지원대상자의 소재파악을 포함시키고 소재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진표 의장, 알-누아이미 주한UAE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및 원자력·농업·보건 등 분야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UAE 측에서 에이사 알사마히 주한UAE대사관 차석이, 한국 측에선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중동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의 협력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방·방산·원자력에서 우주·과학·농업·보건 등 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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