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문 대통령, 기업인 초청 ‘탄소중립 전략 회의’ 개최... 경제 단체장·기업 총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로 경제단체 수장과 에너지 부문 기업인들을 초청해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기업들을 격려하고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자 개최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보고를 한다. 기업 측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표로 발언할 계획이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이재명, 매타버스 대구·경북 3박4일 일정 방문... 고향 안동 등 민심 공략 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다음 행선지로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을 선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일부터 3박 4일간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을 돌면서 민심을 공략한다. 이 후보는 먼저 이날 경주 이씨 발상지로 알려진 경주 '표암재'를 방문한다. 또 유명 관광지인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타임'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대구로 이동 동성로를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대구의 한 카페에서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후보는 11일부터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으로 이동, 13일까지
윤석열, 강원도 민생 투어... 시장·어촌 등 1박2일 일정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강원도를 방문해 1박2일간 민생 현장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먼저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으로 이동, 강릉중앙시장을 방문, 청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의 민생경제에 대한 고충을 청취한다. 윤 후보는 또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강릉커피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맨손으로 흉기난동범을 제압한 전중현·변정우 씨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대포항을 방문해 대포어촌계 어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 뒤, 강원도당에서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다. 한편 윤 후보는 강원도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에서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 사회복지비전
국회 환노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청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린 이날 공청회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교원노조 활동 중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등의 법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환노위는 소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이달곤 의원, 물납심의위원회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9일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영국 등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일정한 법적 요건하에 상속세를 현금 이외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확보된 문화재·미술품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전시를 통해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간송미술관의 상속세 부담 및 재정난으로 인한 국가지정 보물 불상 2점 경매 출품,
강민정 의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함께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과 사회적 단절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민정 의원은 그간 코로나19가 청소년 자살 문제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1부는 조선진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와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
윤재갑 의원,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 패키지 법 발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 직접 참여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 ‘RE100’ 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
윤영덕 의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쟁점과 현안' 토론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0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쟁점과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사회 돌봄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돌봄체계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 연계하는‘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각 사업별, 혹은 주체별로 혼란과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쟁점과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및
이병훈 의원, 안전 레저 위한 ‘육상레저스포츠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4,2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육상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설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각각
김승수 의원, 관광산업 회복 지원 ‘관광기본법’ 개정안 발의 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 회복과 빠르게 발전하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법 제정 후 46년 만에 발의되는 전부개정의 형태로 법률안 성안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법제실 자구 수정 등을 거쳐 계획 초기부터 약 1년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타 분야의 기본법은 총칙, 기본계획 수립, 운영체계, 세부적인 사업지
임오경 의원 "'골프대중화 정책' 입법개정 추진할 것"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박정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골프 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발제를 진행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상훈 박사는 대중제골프장 그린피 상승 원인은 대체제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저렴한 그린피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골프장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재광 교수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준회원제▲대중제▲공공형태로 개편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국회 정개특위, 본격 활동 개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주요 의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에,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2일까지다. 앞으로 정개특위는 내년 6월 1일 치를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와 함께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 확대 추진... ‘인원제한’ 포함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 22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이행했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문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윤석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기념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기린다. 두 후보는 각각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국민통합 노력으로 대표되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국회,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고착화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령인

671 672 673 674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