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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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비명계' 황희 등 위원 3명 추가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30일 비이재명계 황희 의원과 교수 2명 등 총 3명의 위원을 추가 인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인사로 재선의 황 의원을, 외부 인사로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와 박성진 광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의 '11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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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곡∼소사선 시승식 참석... "수도권 서부 획기적 변화"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곡∼소사선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식과 시승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내달 1일 정식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대곡∼소사 구간(18.3㎞)은 경기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 부천까지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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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아직껏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 안해”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지방자치단체도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매년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회계검사 후 지방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껏 회계감사제도를 도입치 않고 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실무자들은 ‘회계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자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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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 가맹본부도 책임져야”
진보당 강성희(전주을)국회의원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6월 30일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영세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 343만7천명(‘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에게 일년 중 가장 중요한 때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불평등 해소의 강력한 수단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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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 출생통보제·노란봉투법 부의안 등 처리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최근 관련 사건 발생으로 인해 여야가 뜻을 모아 법제화에 속도를 내왔다. 아울러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부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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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임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지난 3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49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월에 신규 임명된 14명, 승진한 5명, 퇴직한 22명 등이 대상으로 김영태 서울대병원 병원장이 73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적어냈다.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은 67억2천만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0억3천만원 규모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이외에 박철희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30억2천만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월 주미대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모두 37억원을 적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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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특위,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30일 공인 영어성적 유효기간 확대, 예비군 3권 보장에 이어 3호 청년 정책을 내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알·파·고)'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발표 행사에는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당 대표와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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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내달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중남미 순방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달 3∼5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리는 카리브공동체(카리콤·CARICOM)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급 인사로는 첫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한 총리가 이 일정을 포함해 다음 달 2∼9일 6박8일 간 중·남미의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총리는 카리콤 정상회의에서 '한-카리브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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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원 조직정비 보고... 김규현 원장 '재신임'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보고 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례적 보고 공지는 최근 계속된 국정원 인사 관련 문제로 경질설까지 돌았던 나돌았던 김 원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재신임한다는 의사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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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회의원 , 2023 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6월 30일 금정구 현안 해결을 위한 2023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4 억 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 백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 산성 119 안전센터 일원 도로 확장 9 억 원 ▲ 구서역 일원 홍수방어벽 정비 4 억 원 ▲ 부곡 4 동 작은 도서관 조성 1 억 원 으로 총 14 억 원 이다 .산성 119 안전센터 일원의 도로 확장 사업은 재난 , 화재 등의 긴급상황 시 차량 정체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센터 인근 교통 환경을 개선해 구민의 안전을 더욱 빈틈없이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서역 일원 홍수 방어벽 정비 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해 기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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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주말 호남 방문... 귀국후 본격 활동 나서나
최근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말 호남 방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29일 "비공개 개인 일정"이라며 "이 전 대표는 내일(30일)과 주말에 광주, 전남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정은 호남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고 귀국 인사를 하는 것 위주로 이뤄진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설명인데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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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년 총선 TK 50% 물갈이될 것... 수도권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텃밭'인 대구·경북(TK) 현역 의원 절반이 '물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 정치 경험상 물갈이 비율이 35% 정도 돼야 국민들이 '쇄신 공천'을 했다고 바라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35%를 맞추려면 TK는 늘 50%를 물갈이했다"며 "절대 우세 지역은 50% 물갈이 공천을 해 온 것이 관례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바라봤다. 홍 시장은 "걱정스러운 건 수도권"이라며 "수도권에 우리 인재가 고갈됐다. 그나마 남아있던 인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다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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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업용수 관리로 가뭄·홍수 대비…일석이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 무안 신안)은 “농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물 관리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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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 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여야가 모두 입법에 공감대가 있어 30일 본회의에 상정돼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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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장·차관 인선 발표... 통일부 장관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대통령실이 29일 통일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신임 장·차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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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등 현안질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원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위법성 논란과 최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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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동반 참석
29일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동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및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의원 10여명과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천준호 비서실장·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함께 기념식에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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