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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 포럼 개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구직난과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구인난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국민담론을 모아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곤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시기
국민의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21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초청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공청회'에는 유가족들이 참석해 피해보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당 측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국민이 열심히 호응해서 백신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질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엔 정부가 특별한 책임지지 못하고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오늘날
김민석 복지위원장, ‘경단녀’ → ‘경력보유여성’ 명칭 변경 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 스스로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인식을 주어 사회 복귀 의지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회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가정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울 성동구에서는 지난 11월
우원식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 근거 확대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었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뿐 아니라 인원제한, 시설 제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추가해 폭넓은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손실보상 범위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을 포함시켰을 뿐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의거한 인원, 면적제한과 지난주
양정숙 의원, 글로벌 플랫폼 망 사용료 현실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
정일영 의원, 육아휴직 활성화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와 공제율을 확대해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제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제도를 내실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육아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인건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 중 62.1%, 여성 노동자 중 46.7%가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공제
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 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
윤석열,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서 "구글 정부 만들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 중화학공업 시절에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4년(대학교)제 지식습득형 교육 체계는 더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새로운 학제와 교육 체제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윤 후보는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퍼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 학생들이 알고리즘 공부를 많이 해서 그야말로 바다와 같이 널려있는 정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교육의 대개혁을 위해 초당적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5년 동안 (새로운) 학제와 교
민주당, 의원 총회 개최... '세종에 대통령집무실 설치' 당론 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에 청와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조오섭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9월 "(저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약속드렸다"며 "세종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부산시당 "금정구청장의 안일한 행정, 피해자는 금정구민이다" 국민의힘부산광역시당은 21일 ‘금정구청장의 안일한 행정, 피해자는 금정구민이다’라는 제목의 이준호 상근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금정구청의 안일한 행정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억8천만원의 기부예산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금정구청장은 본 사태에 대해 몰랐다고 변명하기보다는, 잘못에 대한 성찰의 자세로 구민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정구청은 관내 도서관 ‘금정북파크’를 내년 상반기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구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철거하는 사유는, ‘중앙대로 확장공사’ 때문이다. 금정구의 핵심사업인 중앙대로 확장
윤석열, 코로나 극복 비상대책회의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회의는 윤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재했던 기존 선대위 산하의 코로나대응위원회와 병합해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 악화와 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화상 대담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대담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담은 선대위 미래기획단 이근형 단장과 강선우 의원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이 참석한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와 만남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대담을 진행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 기구 설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했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기후보건영향평가’실시를 현행법에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
송영길 대표,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 개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일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재정ㆍ이태규ㆍ배진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남북하나재단이 후원으로 참여한다. 전시회가 시작되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1북한이탈주민 기업인 간담회>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의견을 모은다.
도종환 의원, 체육진흥 활성화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은 지난 16일 장애계와 문체부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체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20.1%에서 2020년 24.2%로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체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일부 선언적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장애인체육지원법」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및 향유에 있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이용선 의원, ‘구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보호·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퇴사의 경우는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
윤준병 의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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