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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당정, 보건노조 총파업 단호 대응 입장... "국민 건강·생명 큰 지장 주면 정부 조치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포스텍 총장 초청 '공교육 정상화'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 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해소 및 공교육 개혁을 위한 특위 출범을 기념해 마련됐다. 김무환 포스텍(포항공대) 총장이 '무엇을 위한 학교교육·대학입시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야당 주도 이태원특별법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 선출과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처리한 뒤 특별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소위원장 선출 건 등을 의결한 뒤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난임·다둥이 지원'·항공기 비상문 안전책 협의 ·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난임·다둥이 가정 지원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난임·다둥이 가정 지원 특별대책을 점검·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를 대상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외교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출장 동행으로 불출석하고, 장호진 1차관이 대신 자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결과 비판...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 없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 요구가 빠져있고,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한·폴란드 정상회담 개최... 우크라 재건 등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합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비롯해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 정찰기 관련 도발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발사 한 이후 27일 만이다. 북한은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지난 10∼11일 이틀 간에 걸쳐 세 차례나 가졌는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와 관련된 시위성 도발로 풀이된다.
이재명, ‘양평고속도로 이슈’ 관련 국정조사 정부여당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근 국제질서 개편 등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김태호 위원장은 캐나다가 6‧25 전쟁 시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만7천명을 파병해 한국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지난 5월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가평전투 기념비 인근에 기념도로가 조성된 것을 언급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김 위원장은 한국·캐나다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로 양국이 어떤 분야이든 협력할 수 있고 나무를 심으면
국민의힘 노동특위, '실업급여 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초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위 로드맵 제시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혁신위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 밝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혁신위의 활동 방향과 일정 등을 구체적 제시할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위가 앞으로 발표할 혁신 과제를 주제별로 정리했는데, 이를 언제까지 발표할지 이야기할 것"이라며 "혁신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지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식업·식품업 종사자 보호 대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가 12일 국회에서 외식업·식품업 종사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국내 외식업·식품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성일종 TF 위원장 등 TF 위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등이 참석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식자재유통협회 관계자들도 자리한다.
국회,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 주식 보유 경위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광재 사무총장 “건강한 국회·대한민국 만들 초석 기대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0일 국회에서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와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올바른 운동 방법 연구 ▲ 국회 스포츠 활동 및 동호회 지원 ▲ 스포츠문화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문원재 한국체대 총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 생애적인 운동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천 삼두·서울 은마 APT 지하 노선 관통 ‘재산권 논란’ 인천삼두·서울은마 아파트 등 주거지 지하에 터널·철도 노선 관통으로 안전 및 재산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하 교통시설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도시철도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또는 상부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국민의힘, ‘양평고속도로’ 민주당 역공... 전 군수 등 전임 정권 소환 “고속도로 게이트” 국민의힘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해 전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고, 주변으로 전임 문재인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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