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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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24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이 적은 납세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1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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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중앙당 ‘수도에 소재’강제조항 없애는 개정안 발의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중앙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은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정당법」은 정당의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에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더욱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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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공식업무 돌입.. 장제원·이철희 예방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통합과 쇄신, 개혁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각오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비대위 회의 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예방을 차례로 받는다. 그는 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 인선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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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여가부 업무보고... 정책 기능 조정 개편 방향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폐지 공약으로 부처 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가부는 부처의 여러 현안과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여가부 관련 주요 공약의 이행 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특히 공약 이행 계획에는 여가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여가부는 우선 크게 여성·가족·청소년 세 축으로 구성된 여가부 정책 기능을 어떻게 조정, 재편할 것인지 시나리오별 구체적 이행과제와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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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부산시당위원장, 대선승리 공로 당 대표 표창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백종헌 국회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에 이바지한 모범 당 기구 및 당원에 선정돼 이준석 당대표 표창을 받았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모범당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부산광역시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여론 수렴과정에서 친절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언론에 미담 사례로 소개되며 대선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백종헌 시당위원장은 “이번 표창장 수여는 우리 부산시당의 구성원들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애당심과 사명감으로 대선기간 헌신적으로 앞장서 당의 위신을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그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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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공제회법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금전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결손 부분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반면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법과 경찰공제회법 등에서는 사업결손에 대한 별도의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다. 대신 공제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사업 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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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신설 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등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도 규정된 바 없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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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인계‧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작성한 검사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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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악취저감시설에 재정 지원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투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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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소액주주 피해 예방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3일, 기업이 물적분할 후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우선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한 후 상장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핵심사업을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연이어 발생했다.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고,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가 배제되면서 핵심사업 부분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에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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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줄면서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대해 LPG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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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ICBM 발사 강력 규탄... 윤 당선인 협력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대해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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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논의' 본격화... 6월 지방선거 공천 대비 실무협상 착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4일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하고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대표의 통의동 사무실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실무협상단은 양당이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리고, 총 4인의 정강·정책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또 '통합 공천관리위'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통합(합당) 일정이라는 것은 통합된 공관위 출범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당 측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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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재명계' 3선 박홍근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 박홍근(53·서울 중랑을) 의원이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낙연계 친문 박광온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입후보 없이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0% 넘는 지지를 받아 2차 투표에 올랐으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고 박광온 의원과 함께 상위 2위 안에 들며 결선 투표로 넘어갔다. 박 의원은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박광온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민주당은 1∼3차 투표 모두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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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재·법무·외교·노동 등 6개 분과 업무보고 현안점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6개 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점검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부터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2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가 본격적으로 업무보고 절차에 들어간다. 각 분과는 부처별 공약 추진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현안보고를 받는다. 먼저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제1분과 위원들이 세종시를 찾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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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차기 원내대표 선출... 콘클라베 방식 차용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안규백 김경협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선수 및 가나다순)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의원총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콘틀라베 방식을 차용한다.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한 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0% 이상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한다. 10% 이상 득표자들의 정견 발표 후 진행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결선 투표를 실시, 최다 득표자로 원내대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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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국민 여러분 염려 덕분에 건강 회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며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외부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며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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