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 개최... 공급·세제·금융 망라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내 부동산 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 도심 공급 확
여야, 추경안 조속 처리 공감대... 공직선거법도 내달 본회의 상정 목표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쟁점 법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 처리를 위한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고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되게 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안병길 의원 "북항재개발 구역 내 트램사업에 철도차량 포함된다" 30일 북항재개발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서 철도차량 역시 법적으로 철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법제처를 통해 해수부에서 의뢰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답변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안 의원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철도건설법 제
인수위, 공수처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개최... 수사 우선권 존폐 등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가운데 독립기관 지위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30일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공수처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윤 당선인이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이 밖에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한 내용도
민주당-국민의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본회의 의사일정 등 협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김기현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가 오는 4월 5일 종료됨에 따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회동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총리직 고사... 윤 당선인에 인수위 업무 집중 의사 표명한 듯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오늘(29일) 오후 5시 30분께 윤 당선인과 30여 분 간 독대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 위원장의 인수위 이후 향후 거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총리보다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정일영 의원, 공항 항만시설 상비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뿐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객이 상주하는 콘도와 리조트에 예외를 두어 비상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 공항을 제외한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
박주민 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 개정 논의는 2017년 4월 방영된 MBC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출연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방송 당시 임산부였던 출연자는 "일반 주차구역은 폭이 좁아 승하차시 차량사이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임산부 주차구역을 요청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어,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황보승희 의원, 코로나 격리자 사전투표 규정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자의 사전투표 규정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수령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57조, 제158조) 그러나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격리자가 직접 투표 용지를 수령하지 않고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가서 격리자 대신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강민정 의원, 현장실습 감독관 배치 의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29일(화)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작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강민정 의원은 이처럼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교육으로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
강민정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9일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작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강민정 의원은 이처럼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교육으로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 내달 8일 경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새로 (원내지도부를)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고,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청문회, 국회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 공식 임기는 당초 4월 30일까지다. 그러나 4월 초 지명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4월 중순께 국회로 넘어올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이 통상
청와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문 대통령 주요 연설·메시지 소개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당시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처음 쓴 표현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문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 중 보훈과 관련한 주요 연설, 해외 순방을 마친 뒤 남긴 글,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와 관련한 연설 등 총 75편이 담겼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책과 출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희망과 꿈, 행동을 말하고자 했다"며 "문 대통령의 진심이 이 책을 통해 오래 남
민주당, 우선 입법과제 선정 돌입... 추경·정치개혁법 전면 배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공식 업무에 들어가면서 29일 '우선 입법과제' 선정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 원내 지도부는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작업에 돌입했다. 입법과제의 우선 순위는 윤석열 당선인·국민의힘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을 비롯한 민생 입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한이 임박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과 대장동 특검, 부동산 세제 정비도 우선 처리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발표... 조태용·정재호·박철희·표세우 등 7명 구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정재호·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29일 박진 의원이 단장을 맡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구성원 7명을 발표했다. 조태용 의원을 부단장으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표세우 예비역 소장(전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이 포함됐다. 정책협의 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등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 싱크탱크 등 미국 조야의 정책 입안·집행자들을
진보당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하라"촉구 진보당 대변인실은 3월 29일자 논평에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중단은 물론 과거 공사실적, 브랜드 등이 소멸하게 된다. 정부가 실제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산업 이후 처음이다.서울시는 처분 수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
청와대 회동, 문대통령 "성공 기원"-윤당선인 "잘된 정책 계승"...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마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고 끝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성사한 가운데 무난한 분위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3시간 가까이 회동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오후 5시 59분에 만나 오후 8시 50분에 헤어져 2시간 51분, 171분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이뤄져 역대 회동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회동 진행 시간 역시 역대 가장 길었다.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회동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이 전했다. 이날 문 대

666 667 668 669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