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용우 의원, 탈세제보 공익신고 포함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
송갑석 의원,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배준영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경제의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며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계적 경영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2050년 세계 수소경제 규모를 2.5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을 위한 2050년 수소 수요를 5억만톤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
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8일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
-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재난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 확보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재난특교세는 부산 서구 원양로 일원 상습침수지 재해예방공사(3.5억원), 동구 범일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2억원), 부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사 완료에 따른 횡단보도 앞 폭염저감시설 설치(0.5억원), 등산로 입구 방범용 CCTV 설치(1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안 의원은 12월 초 부산 서‧동구 2022년 국비 867.36억원을 확정받았고, 행정안전부 2021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38억원(▲서구구립도서관 건립비(6억원), ▲재난예방 안전전광판 설치(4억원), ▲초장동 산 14-2번지 일원 사면정비(9억원)
-
윤석열, 부인 김건희 사과에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것...온전히 국민이 판단할 몫"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 유튜브 채널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이력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온전하게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것"이라며 이후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자신 있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저는 당일 아침에 나가며 '두시 반이든 세시든 한다고 딱 정해지면 늦지 않게 와라'는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지난 25일부터 사과문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물어보기도 했으나 초안대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윤 후보는 해당 의혹이 평소 지론인 '공정과 정의'로 인해 실망이 컸던 것 아니냐는 질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동시 다발 정책 피케팅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18개 지역위원회 별로 정당선거사무소를 일제히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단과 각 지역위원회가 출근길 동시 다발 정책 피케팅에 돌입하는 등 선대위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박재호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안영학, 최용국, 박기식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2030 강지백, 이지원, 김준영, 서지연, 김기탁 상임선대위원장, 변성완 총괄선대본부장 등은 27일 오전 연산동 지하철에서 출근길 정책 피케팅을 펼쳤다.상임선대위원장단은 첫날 피케팅을 통해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새로운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
윤석열, 코로나19 극복 비대위 주재... 자본시장 개혁 공약 발표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국민 민생안정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
문대통령, 대기업 총수 초청 오찬... 고용창출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오찬은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KT, 삼성, LG, SK, 포스코, 현대차 등의 기업 대표들에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가장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것은 약 6개월만으로 지난 6월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등과 오찬을 했다.
-
이재명, 국가비전위 오늘 출범...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위원장 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투톱’ 체제로 이끌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비전위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회 출범 취지와 구성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범식 주제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나라, 비전을 듣고, 통합을 담다'이다. 앞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오찬 회동을 하고 두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전위를 선대위 내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더불어민주·열린민주, 당명 ‘더불어민주당’으로 통합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정하는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최강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통합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양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열린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이 5대 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아울러 사회개혁의제로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포토] 윤석열, 명동성당 성탄절 자정미사 참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밤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자정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
문대통령, 코로나 거점병원 방문... 병상확보 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과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병상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7병상 규모를 ▲ 중증환자 치료병상 15병상 ▲ 준중증환자 치료병상 30병상 ▲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 120병상 등 총 165병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이나 공공병원 등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민
-
윤영찬 의원,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이 27일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의원은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
-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김회재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에 산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
-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2월 24일자 논평에서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인권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방어권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해 음해와 실체적 진실 왜곡, 훼손하는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 현 형사사법체계에서 몇 안 되는 피해자 보호 조항인 이 조항마저 위헌으로 결정되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
-
송기헌 의원, 처벌대상 구체화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
-
윤준병 의원,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