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전국으로 대폭 확충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SNS에 3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원으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나마 민간 시설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신생아 수가 극히 적은 농어촌 등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막 출산한 몸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걱정해야 한다”라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보장되며 적정한 가격
-
윤석열, 대구 선대위 출범식 참석... 지역 민심 잡기 ‘총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0일 대구·경북(TK) 방문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대구시 상동의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열리는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 특히 31일 0시를 기해 사면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를 찾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메시지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 등 TK 민심을 단단히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을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윤 후보는 독립유공자 52명의 묘역이 있는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하고 대구시당에서 TK 지역언론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후 이틀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이재명, 안보 행보...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격려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인천 중구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박 중인 특별경비단 소속 대형함정 3005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경계근무 중인 대형함정 3008함 함장과는 영상을 통화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서해5도 해역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우리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는 경비단에게도 격려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 자원 보호와 해양 영토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전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한다.
-
안철수, 코로나19 재난 대응 예산 연 25조~30조원 편성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9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료지원 등 재난 대응 예산으로 매년 25조~3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의 10%와 개별소비세 일부를 이분
-
김승수 의원, 학교 통폐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2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학생수가 크게 감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해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사립학교의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아 학교 법인 해산때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규정이 필
-
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 ‘특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관세 밀수입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2억 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범죄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본죄를 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특가법 제6조7항의 관세법 위반행위 내 가중처벌 범위를 정비하고 제8항을 신설하여 밀수입·밀수출·관세 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
윤준병 의원,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세부적인 인력 통계사항을 포함하는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비롯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구분해 자세한 근로자 수를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행
-
김승수 의원, 광고산업 체계적 지원 ‘K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26일 대한민국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18조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국내 취업유발효과 1위, 생산유발효과 2위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자 콘텐츠산업 중 핵심산업이지만, 국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법 제도가 없어 정책 수립에 실행과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고산업을 정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조사·연구, 인력양성, 거래환경 지원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광고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를 담아 법안을 성안했
-
이용우 의원, 공익신고 보상금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4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에 필요한 보상이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을 비롯한 개인의 희생에 비해
-
민주당, 종교계·장기요양 사회복지단체 릴레이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한국구세군 사회복지부,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복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사업국 등 소속 단체들의 임원진이 참석한다.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제안
-
윤석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탈원전 폐기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오후 경북 울진의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날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며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 2000여 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그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쓰는데, 우리나라는 30∼40년을 기준으로 운영을 허가했다.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에 의해 온실가스
-
이재명, 새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나를 위해 이재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새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새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새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에는 미래를 향해 가자는 후보의 비전과 국정 운영 철학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담겼다. 먼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인 ‘앞으로, 제대로’는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야 할 두 갈래 큰길을 천명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비전을 ‘앞으로’라는 길에 함축적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는 경제, 취업, 부동산, 세금 등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정책현안을
-
김종인, 선대위 운영방식 개편 예고... 이준석 대표 주중 만남 전망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일련의 혼란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운영방식 개편에 대해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현재 기구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또 혼란만 있을 것"이라며 "선대위 현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운영방식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이러고 저러고 말만 많았지 별로 효율이 없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후보 간에 경쟁 관계(격차)가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순간의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촘촘하게 준비하고 말도 제대로 나가도록 메시지도
-
열린민주당, 민주당 합당 당원투표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
열린민주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전 당원 투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저녁 6시까지 이틀간 진행하며 투표 결과 당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열린민주당의 투표가 끝난 뒤 합당 여부를 묻는 당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은 투표 결과 모두 의결될 경우 후속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중순 합당을 완료할 방침이다.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은 3명으로 민주당과 통합시 민주당 의석은 172석이 된다.
-
이재명, 부동산 공약...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취득세와 관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 5개월 연장 합의... 언론법·포털 개혁법안 집중 논의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당초 연말까지 예정됐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내부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에 맞춰 내년 5월 29일까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 9월 29일 특위를 구성,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결국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위는 향후 언론
-
윤석열,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 점검... 대구·경북·충북 2박3일 일정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충북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정 첫날 윤 후보는 먼저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한 안동으로 이동해 도산서원을 방문한다. 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 윤 후보는 이후 대구로 이동해 30일부터 대구·경북 칠곡·영주에서 현장 일정을 소화한 뒤 31일 오전 충북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열리는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 법회에 참석하며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