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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정비 사업 시행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 또는 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증명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송석준 의원, 대도시 광역교통 혼잡 해소법 발의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밀화된 도심의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 등 생활권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광역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를 비롯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
윤준병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 등 법률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허종식 의원,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다른 보조금들의 지급이 모두 제한돼도 긴급복지, 아동수당 등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은 지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의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긴급복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위험임산부지원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첫만남이용권)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안민석 의원, 스타트업 캠퍼스 방문 및 경기도 권역별 취업·창업 원스톱 지원센터 추진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경기도 내 우수 창업지원센터인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해 참여기업 및 기관 관계자와의 정책 정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다양한 창업·취업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취업·창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G-Base Camp(창업베이스캠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로 네 곳이 있다. 그 중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판교)는 스타트업 육성 및 컨설팅, 투자지원, 장비기술 지원 등 스타트업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 청년들을 위한 실전형 교육프로그램인 ‘시그니처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공 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송영길·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7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6·1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금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알렸다. 그는 "저 송영길, 부족함이 많다"면서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 대표를 했던 제 숙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음을 밝혔다. 그는 "대선 후 답답해하는 당원, 지지자, 국민의 말씀을 꼼꼼히 들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줬는데 관통하는
윤 당선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 北 도발 대비 한미 군사동맹 중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헬기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주한미군을 격려하고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브리핑을 받았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처음 방문한 부대가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
[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신문의 날 맞아 국회 기자실 격려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신문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 및 정현관 기자실을 들러 언론인들을 격려했다.박 의장은 “언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단편적 사실보다 총체적 진실에 가까운 보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정환철 공보기획관 등이 함께했다.
임오경 의원,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7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임오경 의원에게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강원도의회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강원도명예도지사 위촉동의안을 의결하고 도지사 임기만료와 상관없이 위촉한 날부터 1년간 명예도지사로 위촉되는 운영조례 또한 개정 의결했다. 강원도는 위촉 사유에서 임 의원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평화올림픽 구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
국민의힘, 시도 단체장 선거 62명 공천 신청... 8일 면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총 62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공천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8일부터 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 경쟁률은 전국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3.64 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오세훈 현 시장 등 3명이, 부산시장 선거에는 박형준 현 시장이 홀로 출사표를 던졌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8명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홍준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다. 경기지사 선거에는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강용석 심재철 유승민 함진규 전
민주당,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 마감... 송영길 등록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6시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후보자 공모를 받아왔다. 공모를 마감함에 따라 공관위는 면접 등 후보자 검증을 진행하고, 경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서울시장 후보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경제 내각 윤곽... 추경호-최상목-김소영 유력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중 경제팀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새 정부 경제팀 인선 발표는 이번주 안에, 가급적 주말 이전이 될 것"이라며 "이르면 8일, 늦어도 10일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실상 내정되는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 라인업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경
윤 당선인, 민생안정대책 최우선 과제 추진 인수위 지시 최근 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잡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초저금리와 제로성장에 물가가 10년 만에 4.1%가 되어 민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다 같이 했다"며 민생안정 대책 마련 지시의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했
임오경 의원, 차기정부에 체육인공제회 등 체육정책 포함 촉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체육분야 주요공약 이행을 위해 체육인공제회 설립, 스포츠인센티브 도입 등 주요 체육공약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6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인적구성 내 사회·복지·문화분과의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들 중 체육분야 교수 등 현업 출신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전의 대선과는 달리 체육분야에서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중 양대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체육인공제회 설립, 이재명 후보 스포츠포인트제와 윤석열 후보 스포츠 활동 건보료 환급 등 국민 대
정부,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예비비 임시 국무회의 열어 의결... 360억원 규모 전망 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되는 예비비는 360억원 규모로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가 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공백 우려로 1차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방부 이사 비용의 경우 1차 예비비에 포함하되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으로 조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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