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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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책대표단, 윤 당선인 친서 백악관 전달... 조기 정상회담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진 대표단 단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40여분간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당선 확정 후 수락 연설을 한 뒤 5시간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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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취임기념 반려견 '토리 우표' 발행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반려견 토리가 함께 들어간 취임 기념 우표 발행이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5일 서울 종로의 한식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방위 소속 초선 의원 9명과 오찬을 가지면서 통상 대통령 인물 사진 위주로 구성됐던 기념 우표에 반려견 토리와 함께 찍은 버전도 포함해 발행하는 방안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부부는 반려견 네 마리(토리, 나래, 마리, 써니)와 반려묘 세 마리(아깽이, 나비, 노랑이)를 기르고 있다. 반려인구가 1천5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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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지역 발전 바탕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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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지방소멸 대응 상생 협치모델 확대·지원법 발의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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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발의, 맹견 관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이다.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제21조) 맹견의 피해 대상을 현행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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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광 학계·업계 간담회 개최... 한시적 세제혜택 등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관광학계, 관광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이달 1일 오전·오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행업 지원체계 관련 손실보상법 마련,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 관광업 규제 완화 및 한시적 세제 혜택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문과 김도식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경희대 한진수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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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제77회 식목일 기념 식수행사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수를 했다.박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 식수 옆에 소나무를 식수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명우 도서관장, 임익상 예산정책처장,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조용복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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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은 지난 2020년 8월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54건의 일부개정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된 법률안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맹견사육자에 대한 시ㆍ도지사 허가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신고의무 및 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 부과 ▲무허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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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무실 이전' 1차 예비비 310억원대 편성 전망... 처리는 연기
차기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부 예산 편성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해 310억원대의 예비비를 1차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496억원의 세부 내역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310억원을 일단 집행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 부서들의 이전 비용은 차후에 편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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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내각 다음주 중 윤곽... 경제부총리 추경호 의원 등 물망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이 다음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4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 저희가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되면 3주 정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임식에(서) 역산하게 되면 4월 중순"이라며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저희가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에 대한 발표와 구상을 설명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무래도 윤 당선인의 이번 주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 인선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선 몰입과 내각 구성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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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동물보호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가 5일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 등을 제재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경우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추후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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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인수위 상임기획위원 임명장 받아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4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위원회의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 받고, 향후 기획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등 35명의 기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임명 받은 정동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정동만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 후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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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봉하마을 찾아 반성과 재기 다짐
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오후 경남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윤호중, 박지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 위원과 박홍근 원내대표,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 등은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참배했다. 참배 후 윤호중 공동위원장은 참배록에 “至痛在心 日暮途遠(지통재심 일모도원), 큰 아픔 가슴에 안고 해지기 전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지통재심 일모도원이라는 글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설욕하고자 했던 효종 임금이 남긴 글이기도 하다.윤호중 공동위원장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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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체제 전환 돌입... 지도부 민생 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부산을 찾아 민생과 개혁을 강조하며 오는 6·1 지방선거를 대비한 첫걸음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 민주 홀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가덕 신공항 개항과 부산 엑스포 유치 등 민생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를 떠나 지역으로 찾아가 열리는 '현장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등 매주 현장 비대위를 열어 각 지역의 민심을 다질 계획이다. 비대위 체제가 지난 1일 당 중앙위에서 인준을 받은 데다 원내대표까지 선출되는 등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을 덜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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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공지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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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 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이 주최하는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 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세미나가 4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사회혁신가치가 높은 주거공간 인프라의 효율적 조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정숙 의원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외에도 7개의 관련 학회 및 기관이 공동주최로 참여하였으며,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이 행사를 주관하였다. 발제를 맡은 이연숙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 최초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보급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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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철도 점검 보완 및 개선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현장점검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전 구간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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