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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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 정부 경제 실책 인정...민생 위해 야당과도 대화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지만 경제, 특히 부동산에서의 비판은 받아들여야 한다며 향후 민생을 위해선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 근원은 저성장“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투자 기반 전환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기조연설 전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중앙일보여러분께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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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신년맞이 화상 기자간담회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신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국민 통합, 여야 협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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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CES2022 기업 정책 간담회’ 참석... ‘언론’ 행보도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CES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가 초청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생중계로 연결하고 현장에 참여 중인 국내 기업 측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언론 미디어를 통한 대외 행보도 지속해서 소화한다. 먼저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밤 9시에는 생방송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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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원총회 참석... ‘변화와 단결’ 주제 새 출발 선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은 '변화와 단결'을 주제로 진행되며 기존 선대위 전면 해체에 따른 실무형 선대위의 새 출발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사의를 표명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의총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의총 이후 청년보좌역들과 간담회를 통해 청년층 표심을 되돌리기 위한 쇄신 방향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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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아파트 빌라 흡연규제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흡연을 한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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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신원식 의원, ‘2022년 북극성안보연구소 안보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북극성안보연구소(사)·KCSI(사)가 함께 <2022년 북극성안보연구소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안보포럼은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 안보 영역의 핵심과제를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포럼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 첫째 날 오전에는 북한 WMD 위협의 변화와 전망, 북한 핵위협 억제 및 방위개념, 북한 미사일 위협평가 및 국가방공체계 개혁방안 등 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오후에는 미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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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5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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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4일에 진행한 제3회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 심포지움에서는 Gen.G 이스포츠 한국지사 대표 아놀드 허(Arnold Hur)가 강연자로 나섰다. 이번 강연에서 아놀드 대표가 보여준 Gen.G 이스포츠의 글로벌 전략은 게임과 이스포츠의 주류 문화 입성을 노력에 가까웠다. Gen.G는 ‘판도를 바꿔라(Change the Game)’라는 강령에 걸맞게 스스로 선두주자가 되어 게임 업계 전반의 변화를 도모해왔다. 강연에서 대두된 전략은 문화 선도(Shift the Culture), 기회 창출(Create Opportunity), 경기력 향상(Improve Per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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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 역시도 경찰청 희망동행교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전문기관 사랑의교실, 신경정신의학과 마음나눔교실 등으로 나눠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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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6.25전몰군경자녀 보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6.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2001년부터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및 성년제적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일부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자녀 1명에 한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6.25전몰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모친 등의 보상금 수급과 제도 시행시점에 따라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적자녀는 전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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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부로 선대위 해산"...선대본부장 권영세 임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다"고 밝히며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할 뜻을 내비쳤다.윤 후보는 이날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이라며 기존 선대위에 대해 "매머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는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해 정치의 길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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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주의 보강·양극화 문제 해결 이루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보강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뤄내겠다“라며 ”제도적 민주주의와 별도로 양극화 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환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회의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서 태어났다”라며 80년 광주과 87년 6월 항쟁을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공수처를 설치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했지만, 검찰의 독주와 기득권 세력의 일탈은 막지 못했다”라며 “그런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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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성 “재외국민선거인단 20만 등록 시, ‘투표하러 가는 길 동행’ 공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신청 마감기한인 1월 8일을 앞두고 선거인 등록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재외국민선거인단 20만 명 등록을 달성할 경우, 재외국민 중 한 분을 선정해 그의 ‘투표하러 가는 길’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현재의 공관 단일투표 방식에서 재외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우편투표제 도입 등 재외선거 개선방안 모색과 이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임종성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재외국민이 먼 거리를 이동해 투표소로 가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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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데이트폭력·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젠더폭력 근절 4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을 제시했다. 선대위 여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여쭙기조차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스토킹․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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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회의 참석...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 동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행사에서 5·18 관련자, 상생 일자리 노동자, 문화예술인, 농민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국가 비전·통합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 후보와 함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 행사에 동행한다. 이 후보는 이후 전남 담양 에코센터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찾아 기후 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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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실무형 선대위 전환’ 쇄신안 발표... 김종인 위원장 ‘해촉’ 후 새 출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기존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대본부를 새로 출범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본부장에는 4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해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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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 회장 선출 ‘수협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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