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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세입자 권익 보호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분류돼 임차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관리인
윤영덕 의원, 지상파3사 外 방송사 인터넷 활용 선거토론 중계 허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상파3사(KBS,MBC,SBS) 외에 종합편성(JTBC·MBN·채널A·TV조선), 보도전문편성(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도 유튜브 또는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상파3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활용한 토론 중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YTN이 3월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YTN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조치는 TV토론의 시청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권
김두관, 국책은행 본점 ‘서울 알박기’삭제 개정안 발의 국책은행(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국책은행 소재지를 대한민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의‘서울 알박기’조항을 삭제해 서울특별시 일극주의를 탈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다.현행법은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책은
윤 당선인,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 참석... 인수위 기획위 첫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리는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전하며 "세상을 바꾸고 삶을 나아지게 했던 역사도, 그리고 현재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오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인수위 기획위는 윤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새 정부 정책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부산서 비대위 회의 개최... 봉하마을 방문 예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일 부산을 방문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챙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다.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 등 대선 기간 공약했던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도부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尹당선인, 오후 한덕수 신임 총리 지명 발표…어제 국정 전반·인사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의 지명을 발표한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이 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전북 전주 출신의 한 전 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정통 관료의 길을 걸었다.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이명박 정부 때에는 주미대사를 지냈다.윤 당선인은 경제 및 대미 전문가, 국민 통합, 경륜 등의 요소를 두루 고려해 한 전
尹당선인 “4·3 희생자·유가족, 온전한 명예회복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수 정당 출신으론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죽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5일 제주 방문 때 당선인 신분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윤 당선인은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이종성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국회 첫 토론회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의 관심과 애정을 반영하듯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롯해 서정숙 의원, 허은아 의원, 박대수 의원, 윤창현 의원, 조명희 의원, 전주혜 의원, 정경희 의원과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박주민 의원,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기숙사비 납부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 10. 28.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17.1%, 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곳은 28.4%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기숙사의 64.2%는 여전히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 대학 등록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에 반해, 대학 기숙사비는 여
이종성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별 교육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일(금) 특수학급 설치 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고,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 학급 설치로, 교육과정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 수요와 실제 제공되는 교육 내용 간
윤준병 의원,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확대·개편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는 예·특보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상업무에 관한
김성원 의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수상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 31일에 열린 ‘제28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연예예술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고양시와 고양시 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은 지난 1994년 처음 개최된 이래 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수상자는 특히 국내외 활동 및 업적, 대중문화산업계의 기여도, 사회공헌, 국민 및 언론의 평판과 인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인수위, 부동산세 개편 작업...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
윤 당선인, 제주 4·3 추념식 참석 결정... 제주4·3단체 환영 입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3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지난 2월 5일 윤 당선인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당선인 신분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고, 그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넋을 기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 주기가 바뀌면서다
주철현 의원, 선원 안전 인권 ‘선박직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선원의 해기사 자격에 제한을 두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선박소유자와 더불어 교육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실습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를 확고히 하고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이종성 의원, 창작 활동 지원 강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1일(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립 문화시설 내 공연·전시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화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이달곤 의원, 아동보호 사례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보호 사례관리 및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아동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의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아동보호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피해아동 대응지원 업무에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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