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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사전투표소 증설하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동은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사전투표소를 찾아 먼 길을 헤매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읍·면·동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설치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검찰개혁 입법안 처리 시기 최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가짜뉴스 처리 규제 및 반론권 강화를 포함한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 여부 및 당론 채택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한국노총 간담회 주중 검토... 노동시간 등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국노총 등은 윤 당선인은 이번 주 중으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감축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노동계를 만나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와 만나 최저임금 현실화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윤 당선인이 직접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돌입... 광주 포함 9곳 면접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면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9개 지역(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세종 대구 인천 제주)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해 면접을 한다. 면접 평가에서 우선순위는 도덕성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부산 등 나머지 8개 지역은 이날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
윤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취임식 초청 주목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얽혀있는 두 사람의 인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초청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TK 방문을 마저 마치고 집무실로 복귀한다.
윤 당선인, 불필요 규제 완화 통해 사업 활성화 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그냥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래야 사업을 하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냐"라고 강조했다. 구미 국가산단 내 폐공장 앞에서 현황을 브리핑받은 윤 당선인은 "하여튼 뭐 기업들이 많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중소기업하고 이 과거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고도화된 생태계가 구미에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있던 대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원인도 잘 생각해서, 기업들이 여기 내
민주당, 광역단체장 예비 심사 AI면접 도입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자 심사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AI(인공지능) 면접을 도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I면접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현안 역량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어 "AI면접을 도입한 목적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예비 후보자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큰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기업과 복지 수
구자근 의원, 대통령 국정운영 여론조사 책임성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신뢰성 떨어지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발표로 인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 장관인선을 비롯해 각종 선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현재 강화된 선거여론조사에 준하는 책임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법개장안의 주요 골자이다. 구자근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선거일 전 240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 관련 여론조
이탄희 의원,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이 자난 8일(금)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10일 만이다.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희망하는 모든 유권자에 ‘정치후원바우처’ 1만 원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유권자는 바우처 금액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정치후원의 장벽을 낮춰지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각자 선호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윤재갑 의원, ‘대한민국 식량주권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9일(화)과 26일(화)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다. 농수산업은 정부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CPTPP 가입으로 연평균 5,000억 원(수산: 724억, 농업: 4,400억)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가입과 각종 규범의 변수로 그 피해규모가 수 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전략’을 사유로 구체적인 피해 전망과 피해 대책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의견 수렴 절차조차 갖지 못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태평양 연안국가 별 상황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 방류된 오염수가 10년 안에 태평양 전역에 퍼져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다에 영향을 미쳐 해양오염을 피할 수 없다”며“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 나아가 바다를 공유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박물관 개관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새롭게 재탄생한 국회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의 발걸음을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박 의장은 “국회박물관은 국회의 어제는 물론 오늘과 내일도 생생하게 기록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성취는 물론 어두웠던 국회의 발자국도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국회박물관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 개원부터 제헌국회 출범, 헌정중단의 아픔, 그리고 민주화의 도도한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103년 전 문을 연 임시의정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로
국민의힘,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서울), 박형준 부산시장(부산), 이철우 경북지사(경북)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세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의 경우 다른 두 명의 인사(이영균·노동현장 근무, 최용석·덕유산업 대표)가 공천 신청을 했지만, 오 시장이 경선 없이 사실상 전략공천을 통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경우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었다.
윤 당선인, 외교안보 라인 등 10개 부처 인선도 이번주 윤곽... 현역 의원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나머지 10개 부처의 인선도 이번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역산해 보면 나머지 인선도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것"이라고 10일 전했다. 당초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은 1차 인선에서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된 상황이다.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시 되는 박진·조태용 의원 등이 한미정책협의대표단으로 방미 일정을 수행 중인 영향으로 보인다. 또 2차 인선의 주요 화두는 그간 입각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국
윤 당선인, 대구·경북 첫 지역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지역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11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전날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먼저 지역순회 행보 첫째날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 4개 도시를 찾는다. 지역 방문 일정 이틀째인 12일에는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의 참석을 직접 요청할 것이란 전
윤석열 당선인, 경제부총리·국방장관 등 내각 인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일부 발표한다. 윤 당선인측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인선을) 일부 발표할 것"이라며 "8명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서실장 인선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경제·외교안보 파트 인선을 중심으로 내각 진용 일부를 먼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파트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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