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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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 단일화 가능성 언급...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면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누가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인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가르마를 타 주실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본부장은 "(단일화는) 정치인들이 만나서 서로 '이런 방식으로 뭘 해 보자, 말자'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때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진다. 저희는 그런 국민의 현명을 믿고 오로지 저희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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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신 시술 합법화 공약 발표...“타투도 산업으로 인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문 서두에서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타투 관련 제도를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으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의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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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린민주당 합당 절차 마무리... 오늘 중앙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결의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중앙위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진행된 두 당의 당원 투표에서 합당안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각각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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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산업정책 발표·10대 그룹 CEO 간담회 개최... 경제 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산업 분야 정책을 발표하며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먼저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를 찾아 산업 분야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전날 '신경제 비전'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산업 대전환'의 세부 정책 성격으로 전해졌다. 정책 발표 후에는 중견·중소기업 대표들과 '민관 신투자시스템 구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이 후보는 이어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이 자리에는 경총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10대 대기업 CEO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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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30 표심 잡기’ 게임 공약 발표... '롤' 개막전도 관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제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하고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 경기도 관전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2030 세대’ 특히 소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층의 여론을 붙잡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또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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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철회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패스 철회 등의 공약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후)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라는 문구를 공표했다. 앞서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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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 이행점검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수석부의장 이학영)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사회적합의’ 이행점검을 철저히 요구함과 동시에 택배사, 과로사대책위, 정부 등 사회적합의 참여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사회적합의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사회적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고 작업시간을 주 최대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생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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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른바‘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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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발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권자인 관리청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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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주최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통적 노동시장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법 체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의의와 노동법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그리고 좌장에는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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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제도권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의원은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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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디지털포용사회 구현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포용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과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한다. 디지털 대전환시대가 도래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로 계층과 세대 그리고 장애 유무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디지털 포용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예방하여 모든 국민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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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방호복 체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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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자본시장법 위반 상습범 가중처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1일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상습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의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히 무자본M&A 수법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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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년 기자회견서 "잠재성장률 4% 목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4%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현재 성장률의 2배 정도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며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오고, 양극화 문제는 더 악화하고, 출생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윤 후보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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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 통합 내각' 비전 제시... “단일화보다 대선 완주 중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 통합 내각'을 모토로 대선 정책에 대한 어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11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집권하면 좌우 가리지 않고 최고 인재를 뽑겠다"며 '국민 통합 내각', '협치 내각'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고 있는 야권 단일화 여론에 대해서는 대선 완주를 강조하며 선긋기를 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 내각'과 관련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인 내각은 지양하는 대신 미래 비전과 혁신이 있는 인재들에 대해서는 등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을 따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일화보다 스스로의 역량을 통한 당선과 차별화된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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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경제비전 '이재노믹스' TED형식 발표... ‘세계 5강 도약’ 개혁 과제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일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 정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할 신경제 비전에는 '세계 5강 국가 도약'을 위한 4개 분야 대전환 및 2개 분야 개혁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 후보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끈 테드(TED)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테드는 기술(Technology),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디자인(Design)의 줄임말로, 강연자가 지식과 경험 등을 청중에게 직접 공유하는 형식의 강연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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