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조경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2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발생시 강력 대응 시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는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이태원 사고’ 일괄 국가배상 방안도 검토... 특별법 제정 대통령실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배상 특별법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추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진보당 윤희숙 “매일이 참사인 건설현장,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생명 보호해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과 함께 한 1인시위에서 “매일이 참사인 건설현장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만 417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고, 기계에 깔려 사망하는 등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산재사망자 510명 중 253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건설 대기업의 이익에만 편승할 뿐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추모식 국립현충원서 거행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모식이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모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정치권 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일정으로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대책 협의... 안전운임제 연장 쟁점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당정은 화물연대가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소위 개최... 경찰국 등 내년 예산심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한다. 올해 이슈가 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1일 국회 의정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국가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수립 시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과 홍일표 사무총장, 윤두섭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향후 양 기관은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전문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경제·인문사회 분야 조사·기획·평가 등 협력 지원, 예·결산
이상헌 의원, 23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1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게 된다.이상헌 의원은 작년 4월 위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
용혜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에 불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협배제·전대 당원투표 90%’ 등 가짜뉴스 부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비례대표 의원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배제 및 전당대회의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90% 조정’ 등의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이다.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하면 당무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음에도 기사가 정정 없이 그대로 나가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 위험한 것"이라며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해드린 게 정답이니까 절대로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야당 견제 시간 허비” 정부 비판... 민생·경제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측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검찰 조사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위기 극복에 써야 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
여야,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놓고 각자 행보... 김 의장 여야 이견 조율 여야가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추진 등을 놓고 각자 입장 정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야당의 국정조사 참여 요청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반면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국정조사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에서 이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여야,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 심사 돌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1일 개최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쪽에서는 이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 국회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이 참석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증·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과 희귀질환 신약 의료비 지원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가림막 설치 등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서 벌어진 공개 설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날 청사 1층 로비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을 세운 뒤 '보안 유리'로 된 벽을 세워 공간도 구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정숙 의원, 유해약물 법 위반 예방 강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651 652 653 654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