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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바이든 미 대통령, 다음달 20일경 방한 전망... 한미정상회담 개최 협의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외교 소식통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첫 방한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에서 다음 달 24일께 개최될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 일정을 소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음 달 20일 입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하루 뒤인 다음 달 21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1일 한미정상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확정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속속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18개 부처 중 7개 부처에 대한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열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에, 권영세 통일
법사위, 검찰 수사·기소 조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법안 처리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참여 위원이 구성되는대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안건조정위에 민 의원이 무소속 1명으로 참여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 지역방문 2일차 광주·전남 순회... 이어 PK 일정 내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지역 순회 이틀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민생 투어에 복귀한다. 윤 당선인은 전날 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잠시 서울로 돌아가 이날 오전 지역 방문을 재개하는 것이다. 오후엔 부산·경남(PK)으로 이동해 22일까지 부산 지역에서 2박3일 순회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안철수 위원장 부친상 조문... 호남 방문 중 임시 귀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호남 순회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잠시 서울로 돌아와 빈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8시 26분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의료인으로서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故人(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안 위원장의 부친 고(故) 안영모 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1963년 부산 범천동 판자촌에 범천의원을 열어 2012년까지 49년간 '동네 의사'로 일하면서 '부산의 슈바이처'로 불렸다. 윤 당선인은 1박 2일 호남 일정으로 이날 오전부터 전북 전주
윤 당선인, 호남 순회 일정 시작... 규제 혁파 약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박 2일 호남 일정 첫째날인 20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과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 등을 찾아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커나가는 데 있어 결국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
박주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20일 국제 공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에 수반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해외 서버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것인데 <유럽 사이
이명수 의원, 선거 분쟁 사건의 신속 처리 선거법원 설치‧운영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선거법원 설치‧운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하고,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2021년 3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제1심)은 접수건수 1,328건, 처리건수 2,011건, 미제건수
이용빈 의원, 기술주권 시대 이끌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 확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
허종식 의원, 항공안전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 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계 전문의사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기록 등을 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항공안전법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하는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하고, 항공 종사자들은 면허 취득할 때와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조종사 1년, 관제사 4년 / 40세 이상인 경우 각각 6개월, 2년)으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항공 종사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
구자근 의원,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법률적 혼선을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해 법률적 해석의 혼선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ｍ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존 청와대 부지
윤 당선인, 성 김 대북특별대표 깜짝 회동... 한미관계 발전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9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도곡동 자택에서 김 대표와 만찬을 가졌다. 자리에는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했다. 이번 만남은 정 부의장과 김 대표의 인연으로 마련된 사적인 성격의 모임으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가벼운 와인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향후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공조 방향성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달 21일 전후 개최가 유력시되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언급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놓고 ‘잡음’... 최종 의결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당내 혼란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송 전 대표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며 "이러한 결정은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다.하지만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
윤석열 당선인, 두 번째 지역 행보... 호남·부산·경남 2박3일 순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두 번째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과 경남, 부산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대선 후 첫 번째 호남 방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첫 번째 지역 순회했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광주 등을 찾으며 지역 산업단지와 민생 현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오는 21일에는 전남에 이어 경남과 부산, 22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당선인 관저, 외교장관 공관 검토... 청와대 개방 시기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9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생각보다 보수 소요가 너무 많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0년대 중반 건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비용이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청와대 개방 시기는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 비정규직 복지 개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월) 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확충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간으로 하기에 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도입이 되어 왔다. 실제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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